『리상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 지는 세계로! 안녕하세요! 대림대학 경영정보계열 겸임교수 정상덕입니다. 제 블로그를 찾아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기업체강의(산업체강의)를 주로 하고 있고요, 대림대학 경영정보계열에서『회계학』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대인재개발원』교수실에서 "수석교수"로 약 4년간(1995.3.25 ~ 1998.12.31) 근무한바 있으며, 대림대학에서 약 17년째(1993.8.23
2013년 8월 7일 수요일
일본 경항모 진수 - 그것은 무엇을 시사하는가? 한국도 지금 즉시 항공모함 건조 착수해야!
항공모함을 보유하자!
디펜스타임즈 김훈배 webmaster@chosun.com
우리는 항공모함을 갖고 있는가?
우리에게 항공모함은 필요한가?
우리는 항공모함을 보유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바람직한 항공모함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
이런 단순하고도 원초적인 의문들에 대하여 군사적 관점 보다는 대한민국이 위치한 지리적 관점에서의 항공모함의 필요성 그리고 향후 20~40년 후에 전개될 국제역학 속에서 항공모함의 필요성 등 해양국가인 대한민국에게 항공모함은 왜 선택이 아닌 필수인가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항공모함이 그토록 필수적인 존재라고 한다면, 어떤 방법과 과정을 통하여 항공모함을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나누어 생각해 보기로 한다.
1. 항모는 얼마나 비싼가?
2. 항모는 왜 필요한가?
3. 항모는 어떤 체계들로 이루어져 있는가?
4. 우리는 어떤 항모를 어떻게 도입할 수 있을까?
될수록 군사적 용어를 피하면서 해양강국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런 정도의 견해는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쓰는 이 글이 해양강국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21세기 국토확장’의 슬기를 모으고 실현해 나가는데 작으나마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가져본다.
■ 항모는 얼마나 비싼가?
항공모함을 건조하려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까?
항공모함 1척을 만들려면‘우리나라의 1년 예산이나 국방비 모두를 넣어야 한다’.
약간의 군사 또는 조선 상식만 있어도 그런 가르침이나 주장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일이지만, 넌센스 - 몰상식에 가까운 이런 잘못된 지식이나 믿음이 우리 주변에 폭넓게 퍼져 있게 된 이유로서, 국방을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우리사회가 원초적으로는 자기비하를 포함한 서글픈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물음도 이번 기회를 통해 던져 본다.
옵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미국에서 1990년대에 건조되었던 만재배수량 9만 7천 톤의 Nimitz급 초대형 원자력 항모들은 약 4조원을 넘어서는 정도의 비용을 들여 건조하였고, 니미츠급의 5번함과 6번함인 Abraham Lincoln함과 George Washington함은 동시계약을 통해 각각 3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조3천억 원에 건조 하였다. George Washington함은 1986년부터 건조하기 시작하여 1990년에 진수 된 니미츠급 원자력추진 항공모함이다.
▲www.fas.org 니미츠급 원자력추진 항공모함(CVN)뿐만 아니라
초대형의 원자력추진이 아닌 재래식 동력의 항공모함은 약 2조
원(U$ 20억 5천만) 으로 계산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반면에 1989년에 건조에 착수하여 1996년에 진수된 프랑스 원자력추진 항공모함인 샤를 드골(Charles De Gaulle)함은 만재 배수량이 니미츠급 항모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만6백 톤이지만, 원래 계획된 2번함의 예산까지 쓰게 되면서 1996년 기준으로 약 33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3조3천억 원 정도에 건조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이는 건조 과정에서는 예산상의 문제로 4차례나 건조가 중단(1990, 1991, 1993, 1995) 되었었으며, 원자로 장착설계가 잘못되어 재설치를 하였고, 캐터펄트 (항공기 이륙용 사출기)를 자국산으로 개발하여 장착하려다 실패 하였고, 이륙활주로도 짧게 잘못 설계 되어 다시 연장설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취역 후에는 항해 도중 스크류에 균열이 생겨 조선소로 돌아와 스크류를 다시 교체장착 하는 등 사양길에 들어선 프랑스 조선 산업의 한계, 예산획득 과정에서 보여 준 국가전략의 부재, 모든 장비를 자국산으로 해결 하려던 프랑스의 지나친 국산화 정책 등 문제점들이 총체적으로 어우러져 나타난 결과였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2005년부터 건조에 들어가 2012년에 진수될 것으로 알려진 (*globalsecurity.org) 만재배수량 약 3만 7천 ~ 4만 톤의 차기 인디아 항공모함 ADS(Air Defence Ship)은 약 7천억 원에 건조될 계획이라고 발표 되고 있다. 2)
우리나라의 경우, 항공모함에 대하여 아직 구체적인 제안이나 필요성 등이 소요군인 해군에 의해 강력하게 주창되고 있지는 않지만, 현대중공업 등 조선업계 관계자들은 원자력추진이 아닌 재래식 추진체계를 갖춘 4~5만 톤급 항공모함을 약 1조원 정도에 건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2012년경이면 본격적인 소요제기의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대두되지 않겠느냐 견해를 밝히고 있다. 물론 요즘처럼 철강 등 원자재 가격이 폭등한다면 그에 상응한 비용이 추가될 수도 있다.
1만 9천여 톤급 항공모함형의 강습상륙함인 독도함의 도입비는 4천 7백억 원(함체의 설계 및 건조비는 3,257억7천만 원) 이었던 것 등을 포함한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대략적으로나마 항공모함의 건조비를 유추할 수 있다.
독도함에 비해 배수량이 1/4 수준인 구축함 충무공 이순신함은 독도함에 맞먹는 4천억 원여가 들었다. 항공모함이 구축함 등에 비해 건조비가 적게 드는 것은 컨테이너와 비슷한 선형에 비행갑판과 관제탑 그리고 비행갑판 밑에는 텅 빈 창고와 같은 격납고 시설을 기본적 개념으로 하면서, 구축함 등 일반 전투함과 달리 고가의 전투장비나 시설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기 때문 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길이 300m 내외의초대형 유조선(VLCC)이나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건조비가 약 1천억~1천3백억 원(2006~2007년 평균가) 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유조선이나 컨테이너선에 비해 10배는 족히 비싼 배임에는 틀림없다.
참고로 2008년 우리나라 정부의 예산은 약 256조1,721억 원 이고, 국방비는 그 중 1/10인 수준인 약 26조원 이다. 원자력추진이 아닌 4~5만 톤급 정도의 항공모함 건조비만 생각한다면, 우리나라의 정부예산 1년분으로는 약 250척 정도의 항공모함을 만들 수 있고, 2008년 국방비만으로는 25척의 항공모함을 건조할 수 있다는 단순계산도 가능하다.
한편 2001년 우리나라의 음식물쓰레기 비용은 약 15조원으로 이 해의 국방비 15조 3천8백억 원과 비슷한 수준 이었다. 2001년 한 해만 보더라도 중형항공모함 14~15척의 건조비가 음식물 쓰레기로 없어졌다고도 할 수 있겠다. 3)
즉,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나 국방비 규모로 볼 때, 충분히 항공모함을 도입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의 경제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항모는 왜 필요한가? - 영토의 확장성
항공모함이 필요한 이유는 단순히 군사 무기체계로서만 아니라 경제, 국제역학, 정치 요인 등 복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 잡지가 군사전문 잡지임을 감안하더라도 비군사적 관점에서도 접근해보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관점의 접근 방법이건 요약하자면, "우리가 동북아시아의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항공모함은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 되어 주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항공모함이라고 부르는 실체는 항공모함 한 척이 아니라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으로부터의 항공전력 투사 전투단“이 실질적인 뜻이다. 항공모함은 지상기지를 기반으로 하는 ‘항공 전력의 투사영역을 외연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의 하나가 되기 때문에 따로는 비경제적이라거나 운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게 되더라도 반드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더욱이 에너지와 식량 등 교역량의 99.7% 이상을 바다에 의지하는 우리나라의 경우라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전력투사 영역을 외연으로 확대 시킨다는 것은 평시에는 주권영역이나 이용영역이 확대됨으로서 실질적인 국통확장-신식민지 건설-효과를 갖게 된다는 뜻이 된다. 또한 영토주권과 관련한 인접국들 간의 갈등과 분쟁은 그 분쟁 대상이 비록 깊은 바다 속의 Hydrate나 해저자원도 없고, 어자원이나 잠수채취산물 등 없거나 물류비 때문에 경제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으로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지켜야 하는 의미와 가치를 탄생 시키게 된다.
새로운 ‘영토 확장’의 의미가 부여된 바다는 해저유전 ‧ 가스전 ‧ Hydrate- 같은 에너지 자원이나 수산물 같은 식량자원의 4) 보고로서 뿐만 아니라 교역국가의 경우 Sea-Lane 또는 회랑이라고 불리는 통상교역로의 안전권과 주권적 안전권 확보의 깊은 의미와 가치를 지나게 되는 것이다.
처음부터 강대국이었던 나라도, 처음부터 약소국이었던 나라도 없지만, 나라의 구성원들이나 지도자의 가치관에 따라 어떤 나라는 강대국으로 바뀌었고, 반대로 어떤 나라는 약소국으로 바뀌거나 역사에서 사라지는 길을 걷게 된다. 강대국의 길을 걷는 나라와 약소국의 길을 걷는 나라와의 핵심적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이 있다면, 사람들마다 각자 다양한 답들을 쏟아 내겠지만, 필자는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와 더불어 ‘무슨 일이 있어도 제 땅에서는 전쟁을 치루지 않는다’는 이 두 개의 확고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와 그렇지 않은가가 바로 그 핵심적 요소라는 믿음을 굳게 갖고 있다.
당장은 힘들다거나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전장 터를 자국으로 끌어들이지 않아야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면, 전쟁을 자국 땅에서 치루지 않으려는 수단과 방법을 찾게 될 것이고, 이런 과정과 노력의 결과물들이 쌓여 가면서 실제로 자국 땅이 전쟁터가 되어 잿더미가 되는 일을 막게 된다.
청천강 까지 끌고 들어와 물리쳤다고 안도하고, 평양성 까지 끌고 들어와 물리쳤다고 안도하고, 보호해주어야 할 아녀자들의 행주치마에 까지 돌을 담아 들게 하고, 추수를 앞둔 들판을 불 지르고 적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게 되었다고 자위하는 일은 ‘제 땅에서 전쟁을 치루는’ 전술일 뿐이며,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물러서다가 끝내는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길을 스스로 재촉하는 자멸의 길이다.
임진왜란 때 명(明)이 조선 땅에 원군을 파견한 것은 명분상으로는 조선을 구원하는 것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전장 터가 요동으로 까지 번지고 급기야는 명(明)나라 깊숙이까지 전란에 휩싸이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해서였고, 6.25 당시 중공군이 북한을 구원한다는 명분으로 대규모의 군사력으로 한반도를 침공한 것 역시 전장 터가 만주지역으로 까지 번지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해서였다고 많은 학자들은 분석을 하고 있다.
적을 자신의 땅으로 끌어 들이고 적의 진격에 앞서 청야작전을 펴는 전술이 설혹 어쩔 수 없는 입장에서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광대한 영토를 갖고 있거나 시쳇말로 ‘있는 것이라고는 땅밖에 없는’ 경우라면 모를까, 좁디좁은 영토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 그런 전술을 쓴다는 것은 전략이 없는 전술이라고 할 수 있다. 마치 망해가는 회사가 당장 급하다고 엄청난 이자의 사채를 빌려 쓰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침략을 당한 후에 벌어지는 전장 터가 자국 땅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반문도 있겠으나, 주변국이 침략의 유혹을 느끼지 않도록 - 평화를 지키고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이 필요한지는 초등학생들 조차도 어렵지 않게 답할 수 있을 것이다.
자국의 땅으로 외적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정책의 결과로서 자국의 영토가 전장 터로 변했다면, 그것은 침략국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유도된 결과를 가져온 피침 국가가 나쁜 것이며, 그것은 침략을 하도록 유혹한 것에 다름 아니다.
9.11 테러로 미국 뉴욕의 한복판에서 순식간에 3천여 명이 죽어갔지만, 미국은 그 직후 대테러전의 격전장을 지중해와 아라비아의 바다를 통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땅으로 옮겨 놓았다. 비록 부시 정부가 이라크‧아프가니스탄전에 발목을 잡혔다는 비난을 받았지만, 테러의 격전장을 자기의 땅이 아닌 남의 땅으로 돌려놓았다는 것만으로도 국가전략을 훌륭히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테러분자들은 자살폭탄 등으로 미군 병사 몇 명을 살상했다고 기뻐할 수도 있겠으나 그 격전장은 미국 땅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이 사랑하고 지키려던 자기 땅이고, 더욱 고통을 받는 것은 자신들이 지켜 주어야 할 가족과 친구들이고, 피폐해진 것은 미국 땅이 아니라 이라크 땅인 것이다. 적을 자기 땅으로 끌어들여 물리친다고 한들 정작 피폐해지는 곳은 자기 땅이지 적의 땅이 아니다.
뒤로 물러서고 제 땅에서 전쟁을 치루는 것에 익숙한 - 유전인자화 된 나라사람들의 행태는 비단 땅에서뿐만 아니라 바다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대항해 시대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바다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으며, 약소국가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바다에서도 약소국으로 가게 되는 길로 들어서기를 자청하는 사람들 또한 여전하다.
오늘날 슈퍼아메리카로 불리는 미국도 불과 120년 전만 하더라도 연안과 항만을 방어하는 소극적인 전술을 해양방어의 기본으로 삼았었다. 그러나 항만과 연안방어 중심의 전술로는 봉쇄와 같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을뿐더러 국가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서, 국토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에서부터 국토와 해상로를 보호하는 전략을 채택하게 되었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12척의 항공모함으로 상징되는 해양력으로 세계의 바다 곳곳에서 국익을 지키고 있다.
이미 120년 전에 대양으로 나간 미국의 뒤를 이어 동북아의 주변국들도 이런 전략을 뒤따르고 있는데, 동북아는 일반적인 국제관례가 되고 있는 200해리 경제수역이 서로 겹치는 좁은 해역이지만, 이 지역 국가들은 이 좁은 해역을 벗어난 광대한 바다를 넣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차이나는 제1도련선, 제2도련선을 연차적으로 접수하려는 국가전략을 수행하고 있고, 재팬 또한 ‘1천 해리 적극적 전수방위전략’이라는 국가전략을 수행하면서 해군력 증강에 큰 힘을 쏟고 있는데, 재팬이 평화유지군 등의 명분으로 이지스함이나 Osumi급 같은 항모형 상륙함을 아라비아해 까지 적극 파견하면서 한편으로는 Hyuga급 같은 항공모함형 대형 함정을 계속 도입하고 있다든가, 차이나가 인도양까지 진출하여 훈련을 벌인다든가, 항공모함 건조를 공언하고 있다든가 하는 것은 이런 국가전략이 표출되고 있는 사례들이라고 하겠다.
이런 국가전략은 바로 국토와 국가역량의 외연을 크게 확대함으로서 늘어난 영역에서 국익을 수확하려는 것은 물론 유사시 확대된 외연을 바탕으로 전장 터 또한 본토에서 최대한 멀리 둘 수 있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
과거 인류는 땅이라고 불리는 곳을 생활과 활동의 대상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지상의 영토인 땅이 가장 중요한 기반이고 자산이었다. 그러나 과학의 발달과 지상자원의 한계로 인하여 활동영역을 점차로 넓혀 왔으며, 앞으로 인류가 누리게 될 공간은 현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다른 차원으로 까지 발전하게 될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는 한반도라고 불리는 땅뿐만 아니라, 바다와 공중 그리고 우주 또는 또 다른 차원의 어디론가 까지 진출하여 영토를 확장하고 보존해야 하며, 그 하나로서 바다와 공중 그리고 해저까지 영토로서 이용하고 확장 시켜나가야 한다.
이런 영토 확장의 개념에서 현대전의 승패를 가름 짓는 항공 전력을 활용하기 위하여서는 항모전단이 가장 유효한 현실적 수단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수밖에 없고, 또 항공모함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서 지레 주눅 들거나 ‘못 먹는 신포도’ 라고 애써 외면하는 이솝 우화의 여우가 아닌 역사의 주역으로서 우리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동원하고 또 만들어가야 한다.
즉,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항공기와 항공모함 세력이 통제하거나 지배하는 범위만큼은 그 항공모함을 운영하는 나라의 지배영역이 되는 것으로 이는 또 다른 의미의 영토 확장이나 다름없게 되는 것이다.
항공모함 또는 항공모함전단은 해양거부, 해양통제, 해양지배, 바다로부터 등의 군사전략이나 군사적 개념에 기초한 무력투사 수단의 개념으로 접근해도 좋으나 그 보다는 (땅뿐만 아니라 영해와 영공 그리고 해저 등을 의미하는 광의의) 영토 확장의 개념에서 접근하고 그런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이야기되어도 그 가치가 충분하다고 하겠다.
■ 항모는 왜 필요한가? - 지정학적 요구
현대전은 항공세력에 의해 그 기울기가 결정나는 항공시대 이지만, 지상의 항공기지에서 일정한 거리를 벗어난 해역에서는 항공기의 성능 때문에 작전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취약점을 갖게 되는데, 이 때 해당 해역에서 소수의 항공기라도 운용할 수 있게 된다면, 항공기의 힘을 빌려 그 해역의 지배능력이나 거부능력을 갖게 된다.
동북아 해역에서도 일정 거리의 연안지역을 벗어난 항로에서는 지상에서 발진한 전투기 등이 작전을 하는데 한계가 있게 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평가받는 F-15K 전투기를 작전에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타이완 북단 정도까지가 그 작전의 한계가 될 것이다. 주변국인 차이나나 재팬의 Su-27 계열 전투기나 F-15J 전투기 역시 비슷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해역에서는 별도의 항공세력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나라가 우세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일부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차이나와 재팬에 갇혀진 신세라서 밖으로 나갈 수 없다고 하는데, 이 점은 다른 나라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지나치게 패배주의에 젖어 있거나 피해망상적 가치관에 빠져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나가려는 쪽과 그것을 막으려는 쪽이 있다면, 양 쪽의 갈등결과로서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가려는 쪽의 의지가 막으려는 쪽의 힘과 의지를 뚫을 수 있거나 막으려는 쪽이 막아서기에 많은 희생이 따른다면 섣불리 막고 나서지는 못한다.
일부 사람들은 우리가 먼 바다로 나가기에는 주변국 꼭 찍어서 말한다면, 차이나와 재팬에게 둘러싸여 있어 먼 바다로 나갈 수 없으며, 해군력 또한 그들을 돌파할 수 없다고들도 하고, 영국과 프랑스에게 둘러싸인 독일의 경우를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독일이 전체적인 국력에 비해 해군을 포함하여 해양력이 취약한 이유가 바로 영국과 프랑스에게 포위된 결과로서 마치 재팬과 차이나에 둘러싸인 우리가 독일과 같다는 것이다.
일면 이 주장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사실과 다르다. 그런 논리라면 차라리 세계적인 해양력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야 말로 영국 프랑스 독일에 꽁꽁 둘러싸여 있으니 네덜란드의 해군력을 포함한 해양력은 전무하다시피 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대항해 시대의 선구자였으며, 영국에 앞서 해양제국을 건설하였다. 지금도 여전히 국제사회 - 세계의 바다에서 국력에 걸 맞는 활동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해양을 기반으로 하는 물류대국 이기도 하다. 누가 감히 네달란드는 영국 프랑스 독일에 꽉 막혀서 대양으로 뻗어 나가지 못한다고 하겠는가?
영국과 함께 양대 해양세력이 된 프랑스 또한 독일과 마찬가지로 영국과 독일 네덜란드 그리고 스페인으로 꽁꽁 둘러싸인 바다를 갖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는 자국을 포위하다시피한 주변국의 압박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떨쳐냈고, 영국과 함께 해양새력의 쌍벽을 이루어 냈던 것이다.
독일이 자신들에 비해 보잘 것 없는 국력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나 바이킹의 후예들 보다도 해양력을 키우지 않은 것은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전략부재가 가져 온 결과인 것이다.
우리만 주변국들에게 갇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패배주의적 발상이자 피해망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피해망상적 논리를 재팬에 대입한다면 북으로는 러시아의 강력한 태평양 함대가 압박하고 있고, 남으로는 빠르게 해양력을 키우고 있는 차이나가, 뒤통수에서는 한국이, 앞에서는 세계를 제패한 미국이 압박하고 있다.
차이나 역시 북쪽해역은 경제성과에 힘입어 해공군력을 현대화 시키고 있는 한국이 압박하고 있고, 동쪽으로는 타이완과 재팬이, 남쪽으로는 미국이 그리고 생명선인 중동에서의 에너지 보급로는 미국뿐만 아니라 인디아까지 합세하여 이중 삼중으로 포위하고 있다고 느껴야 할 것이다.
결국 누가 누구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갇히는 것은 스스로 노력하지 않거나 패배의식 때문에 스스로 담을 쌓아 갇히는 것이다.
프랑스 독일 영국에 꽁꽁 둘러싸인 작은 나라 네덜란드가 한 때 세계바다를 주름잡았고, 지금 또한 네덜란드 국왕의 깃발을 달고 세계 곳곳의 해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갇히느냐 돌파하느냐 하는 것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결과물인 것이 분명하다.
만약에 우리와 재팬 바다에서 겨루어야할 상황이 벌어진다면, 비록 재팬이 4개 전단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북방의 2개 전단은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 때문에 보존해야 할 세력이므로 실제로는 남부의 2개 전단으로 우리나라를 상대해야 하는 현실적 한계를 안고 있다. 부산 – 제주도의 동쪽 해역은 양국의 지상기지에서 발진하는 항공기의 세력권 이므로 양국 모두 이곳의 진출은 어려운 입장이 되며, 우리는 제주도 서남쪽의 이어도 해역으로 우회 돌파하여 대만해협을 활용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재팬보다 우세해질 잠수함전력으로 5) 재팬과 한국 공동의 에너지 보급로를 압박한다면 재팬이나 우리나 어떤 쪽이 갇히고 어떤 쪽은 가두는 입장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즉, 갇히고 가두는 것은 스스로 돌파할 능력을 갖추느냐에 따랄 달라지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차이나와 겨루어야할 상황에 빠졌을 경우, 서해와 이어도 해역은 양국이 지상기지에서 발진하는 항공기의 세력범위에 들어가므로 우리는 제주도 동쪽으로 우회로를 만들어 보급선을 유지하면 되는 것이고, 타이완 동쪽의 해역에서는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누가 더 우세한 해양항공력 투사 능력을 갖느냐에 따라 갇히거나 가둘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점에서는 결코 차이나가 우리보다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더불어 정치외교행위의 행태로서의 전쟁은 단순한 지리적 입지보다는 정치외교를 포함한 지정학적 요소가 더 중요한 결정적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캐스팅 보우터의 입지까지 활용한다면 주변국들과 끊임없는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차이나가 러시아 인디아 재팬을 포함한 주변국들로부터 받게 될 견제가 우리보다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점 또한 우리가 지리적으로 차이나에게 갇힐 가능성을 낮게 해준다.
즉, 연안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둔 해역에서 항공세력을 운용할 수 있는 항공모함을 확보한 나라는 돌파구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봉쇄를 당하는 형국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출처 : http://www.defenseindustrydaily.com
호주의 예상되는 Canberra급 헬기모함 그래픽.
정규항모의 도입이 어려운 호주로서는 헬기모함이지만
F-35B 전투기의 활용도 염두에 두면서 함수에 스키
점프대를 설치하여고정익의 전투기를 운용하는 항공
모함으로서의 기능도 염두에 두고 있다.
■ 항모는 왜 필요한가? - 시대적 요구
사람들은 냉전시대가 끝났다고 말한다. 1990년대 들어서자 사람들은 '이제 냉전시대는 끝났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으며, 9·11 사건을 겪은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 이라는 새로운 항로를 같이 항행할 새로운 동맹을 찾고 있다. 또한 장차 슈퍼 USA, Pax-america 등으로 이야기되는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는데 심각한 도전적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는 차이나를 봉쇄하는데 동참할 동맹을 찾고 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과거 냉전시대에는 지역방어가 요구되었다면, 새로운 이 시대는 차이나라는 상대를 함께 에워싸고 무력화 시킬 대인방어와 세계 곳곳을 대상으로 삼는 테러에 맞선 올코트 프레싱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그리고 냉전시절은 한국과 독일이 앞장서는 지상의 전차방어선이 상징 이었다면, 새로운 시대는 항공모함(이하 헬기모함 포함)을 주축으로 한 해상방어선이 상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냉전시대 - 지역방어가 필요했던 시절의 한국은 죽(竹)의 장막과 철(鐵)의 장막 앞에서 인력 중심의 전투력 그 중에서도 지상의 보병으로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해낼 수 있었지만, 테러와 차이나라는 대상을 압박해야하는 올코트 프레싱 또는 대인방어 시스템은 PSI 등이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이 바다에서의 비중이 높으며, 차이나 봉쇄 또한 인도양에서 남지나해를 거쳐 서태평양 해역에 이르는 바다를 무대로 하고 있다는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對테러 對차이나의 새로운 동맹들의 족보를 살펴보면 유럽에서는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인이 앞장을 서고 있고, 태평양 지역에서는 재팬과 호주가 앞장을 서고 있다.
이들 새로운 시대의 동맹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 중의 하나는 항공모함을 도입하였거나 건조하고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다. 영국은 기존의 Invincble급 경항모 이외에 CVF라는 차기 항모를 준비 중이며, 이탈리아는 Cavour함을, 스페인은 Principe de Asturias함 이외에 Juan Carlos급 함을 4척이나 추가로 도입하였거나 도입하려 하고 있으며, 재팬은 Hyuga함을, 호주는 Canberra함을 준비함으로서 새로운 동맹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동맹에 가담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독자적으로 차이나와 힘겨루기를 마다하지 않을 인디아 역시 ADS 등의 항공모함을 준비하고 있다. 즉 해양에서의 항공전력 투사를 위한 플랫폼 확보는 동맹이 되기 위한 자격조건이 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에 맞서는 차이나 또한 항공모함을 준비 중이라고 스스로 공식 발표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우리가 어느 편에 서건 또는 중립을 지키건 동북아 해역에서 또는 중동에서 이어지는 에너지 수송로를 중심으로 항공모함 전단의 대결 구도(실제 전쟁으로 까지는 치닫지는 않는다 하더라도)는 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 된다.
특히 미국의 편에서 對테러전에 동참하고, 對차이나 봉쇄에 발을 담그려 한다면, 그 동맹의 자격요건인 항공모함의 도입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국제사회-질서는 냉전시대와 달리 약육강식의 정글로 되돌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정글은 패거리 집단과 줄서기가 강요될 수밖에 없고, 어떻게 줄을 서는가에 따라 국가의 운명까지도 엇갈리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우리는 이라크 북부지역에서 유전개발권을 확보하였다. 6) 세계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또 그 동안 남북 간의 갈등 구도 속에서 한반도 외부에 대해서는 눈길을 돌리지 못했던 현실을 감안할 때, 비록 국내에서는 파병문제로 서로 다른 견해로 나뉘어 갈등도 있었지만 유전개발권과 상수도 전기 등의 사회기반시설 공사권을 얻게 된 것은 이라크에 파병을 한 대가라는 것에 이의를 달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냉전종식 이후의 국제사회-질서 속에서 국익을 최대한 지키면서, 또 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 오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동맹의 일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기여하는 국가’라는 활약 또한 가시적으로 보여주어야 7)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그렇게 활약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갖추어야 하며, 항공모함은 그 갖추어야할 플랫폼 중 다방면으로 유효한 하나가 되는 것이다. <끝>
1) The construction of the CVN ended in November 1998 and it has been tested until January 25st 1999. The construction of the Charles de Gaulle was stopped four times because of the budget (in 1990, 1991, 1993 and 1995). It cost 3,33 billions $ ( 3 billions of Euros).- www.frenchnavy.free.fr 당시 달러대비 유로화 환울은 오늘날처럼 높지 않았다.
2) www.globalsecurity.org
3) 환경부 자료. 14조7,476억 원- 음식물 쓰레기의 수집운반비, 매립 또는 소각처리비, 매립지 및 소각시설의 설치비 등의 사회적 비용은 미포함
4) www.fsm.nfrda.re.kr 수산과학관 - 우리나라 사람들의 동물성 단백질의 44.7%를 수산물에서 얻고 있다.
5) 국방개혁 2020 등과 관련된 중장기 계획에 따르면 2020을 지난 시점의 한국 해군은 현존의 209급 잠수함 9척, 214급 잠수함 9척, 한국형 重잠수함 6척 이상 등 24척체제의 잠수함 전력을 확보하게 된다.
6) 연합뉴스 2008.06.25 - 한국은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정부(KRG)와 쿠르드 지역 내 8개 광구 개발 및 지분 참여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 쿠르드 자치지역 내 2개 탐사 광구(원유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 미개발 광구)의 생산물분배계약(PSC)에 따른 개발권과 함께 6개 탐사 광구의 지분을 확보, 본격적인 유전개발에 나설 수 있게 됐으며, 동시에 전기공사(7억 달러)와 상하수도(14억 달러) 등 21억 달러 규모의 SOC(사회기반시설) 게약도 체결.
7) 동아일보 2008.07.06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최근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위상에 걸맞지 않게 기여가 적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에서 대접을 받으려면 그만큼 기여를 해야 한다.
2011-05-09 12: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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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비꿈 2011-05-16 (1)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정말 아찔 하네요.
절약정신을 가져야 겠다는 생각도 들면서... 국방, 국방 외치면서 고가의 무기만 따지는 것보다 저런 절약 정신으로 무장하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도 듭니다.
대략 함재기를 풀로 채운 함모와 전단을 계산해보니 20조 안쪽이네요.
딱 2년 음식물 쓰레기 0로 만들면 항모전단 1개를 만들고 그 전단을 10년 운용할 비용을 아끼는 거군요.
정말 끔짝하리만치 전율이 느껴지네요.
지비꿈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정말 아찔 하네요.
절약정신을 가져야 겠다는 생각도 들면서... 국방, 국방 외치면서 고가의 무기만 따지는 것보다 저런 절약 정신으로 무장하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도 듭니다.
대략 함재기를 풀로 채운 함모와 전단을 계산해보니 20조 안쪽이네요.
딱 2년 음식물 쓰레기 0로 만들면 항모전단 1개를 만들고 그 전단을 10년 운용할 비용을 아끼는 거군요.
정말 끔짝하리만치 전율이 느껴지네요.
2011-05-16 추천(1)
Ahn-sangjo d아니 우리가 뭐 선진국쯤 됩니까. 연안 방위도 못하면서 태평양으로 나가 뭘하려고...잡수함 제작도 부실제작으로 물이세고군에 불량부품을 납품하고 ....그런 부조리하나 못 고치고 군 구조개편도 하나 못하면서 뭐 벌써 항모가 어쩌고.... 긂주린 북한군 앞에서도 맨날 당하면서 무슨 항모요... 전세계 백수십개 나라중 항모갖고 있는 나라가 뭐돼죠. 뭐 맆요없는 상상이요...
2011-05-18 추천(0)
시덴카이 뭐... 구구절절 맞는 말씀이나.. 포크랜드 전쟁을 보면 아르헨티나 항모가 한 일이 뭐죠? 우리도 항모를 만들어 삐까번쩍 보일 수도 있고 대양해군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으나.. 실제 유사시 적의 제1타킷이 되며.. 만에 하나 재수없어 침몰이라도 당하면 국가적 쪽팔림에 사기 저하... 그리고 저쪽에게는 경험치 만땅 주는 꼴... 솔직히 해군강국 일본을 상대로 항모 1대가 어떤 힘을 쓸런지.. 항모의 역활이 바다에 떠 있는 항공기지라면 가상 적국인 일본이나 중국은 거리가 가까워 전폭기들이 육상 기지에서 출발해도 엔간한 곳은 다 작전반경에 들어오는데 굳이 항모 필요성은 없고... 우리가 태평양까지 진출하려해도 그들의 눈을 피해 잠항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뭣 때문에 항모가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북한의 해군 정도라면.. 항모가 아니라 구축함 몇 대면 충분한 수준이고요.
2011-05-20 추천(1)
정전 꿈이 작으니 우물안 개구리 소릴듣지요...
한국이 일등국가 소릴들을라면 피좀 흘려야죠...
미국처럼 강력하게 나설때도 있어야...하지만 우리국민들은 전쟁에 참여하는걸 싫어하니까...
항모따위는 필요가 없죠///
항모 만들어서 일본, 북한,중국 하고 싸울려고 만드남 ㅋ 해외파병,원정타격할려는 목적이 더 크지요...
2011-05-27 추천(1)
요동수복 북한을 상대하기 위해서 항모가 필요 하냐구요? 북한 상대라면 윤영하급 20여척만 있어도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데... ㅎ~ 이북을 너무 앝잡아보았나...
항모의 필요성은 본문에 충분히 설명이되어 있는데 ...
우리나라가 태평양에 나갈때 가상적국의 눈을 피할수가 없다니요???
그람 한국은 영원히 좁디봅은 동 서 남해안 연안방어만 하고 그곳에서만 멍멍거려야 하는지?
해외파병 자원확보 자국민보호 등 할일이야 엄청나게 많지만 단 돈이 문제지요...
2011-05-29 추천(0)
거상기임씨이 항모는 필요하지요. 북한 뿐만 아니라 주변 상황을 고려해보아도 꼭 필요하지요 . 기술이 없어서서 안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변국 상황때문에 안 만드는것 아닐까요?
2011-06-04 추천(0)
mrbemil 항모만 덩그러니 만듬 뭐하나 밖으로 나갈수가 없는데... 나가자 마자 손쉬운 상대 잠수함들 밥이나 폭격연습장 대상이 될수 밖에 없는데 항모를 지킬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고서는 현 상황에서 항모 건조는 어불성설. 그래서 떼놈들이 아무리 항모를 보유했다해서 불안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 이듯.
2011-06-06 추천(0)
카리브 우리나라는 건조할 능력은 충분하다고 생각 합니다.있을거면 3척을 건조해야겟지요.동해,서해,남해,그리고 제주도...는 예비로..다만 운용유지비와 주변함벙의 건조를 생각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겟죠..차라리 잠수함을 많이 건조하는게 더 좋지 않을까요?
201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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