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월 12일 월요일

한국의 자주국방 어떻게 할 것인가? 일본, 이즈모함 진수...한중일 군사력 비교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일본, 이즈모함 진수...한중일 군사력 비교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기사나도한마디2013-08-07 10:03 [AD] [AD] [앵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와 함께이즈모함을 진수한 일본의 속내는 무엇이고한중일 세나라의 군사력은 어느정도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즈모함, 일단 일본은 공격형이 아니다, 지금 헬기 호위함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일본은 그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죠. 왜냐하면 평화헌법에 의해서 인접국을 상대국을 먼저 선제타격할 수 있는 무기를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공대지미사일이라든지 정밀타격무기, 이런 것들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 인접국을 공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항공모함을 보유한다, 이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죠. 그래서 호위함이다, 즉 대잠호위함이다. 적국의 잠수함을 탐지해서 공격하는 즉 적이 우리를 공격하면 전수방위, 자위권을 발동해서 막아낼 수 있는 그런 호위함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이것은 항공모함이 분명하다라고 저는 단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길이가 지금 리포트에는 일부 부분적인 개량을 하면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개량을 하지 않더라도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갑판 길이가 248m거든요. 그런데 F35B의 전투기의 이륙거리가 167m입니다. 그래서 여유롭게 지금 상황에서도 수직착륙전투기를 충분히 운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자신들의 연료, 즉 이즈모함에서 사용하는 연료 외에 또 다른 연료탱크를 만들어서 지금은 인접 다른 배에다가 연료를 보급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있지만 일본 함대는 함대마다 전부 다 연료보급소가 따로합니다. 그런데 이 이즈모함에다가 연료보급기능을 따로 추가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 이유는 전투기를 탑재하면 그 전투기에 연료보급하는 항공료를탑재하는 공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갑판 바로 1층에 항공갑판이죠, 저기는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그 바로 밑에 여성사관실을 90개나 만들어놨습니다. 이즈모함의 승조원이 총 합해서 91명인데여성사관실, 즉 여자 장교 독방을 90개를 만들었는데 일본 자위대 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90개나 만들어놨다. 그것은 지금은 항공모함이 아니기 때문에 빈방으로 놔두고 나중에 항공모함으로 쓸 때 즉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인접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을 때 그때는 전투기를 탑재하고 전투기 조종사를 거기다 태우고 전투기 통제사 이런 전투기를 운용하는 운용요원들의 방으로 쓰겠다라고 해서 빈방을 90개나 만들어놨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항공모함이 확실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 일본의 항공모함 진수를 두고 일본의 군사적인 야욕이 드러났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일본이 이렇게 군사력을 확장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먼저 지금 센카쿠 댜오위다오죠, 거기에서 중국과 해상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데 심각하게 밀리고 있죠. 중국의 아주 호전적인 또는 강한 그런 대응에 일본이 밀리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그것이 일본 국내에서 안 좋죠. 왜 중국에게 당하느냐. 그런데 중국이 랴오닝함이라는 항공모함을 지난해 취역을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또 중국이 자체적으로 자기 기술로 정규항공모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군당국에서는 최대 5척 정도의 항공모함을 가질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일본도 섬나라이기 때문에 즉 해상영토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중국의 그런 군사적 팽창, 특히 함대 팽창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항공모함을 방어하는 것은 항공모함밖에 없다, 판단을 하고 호위함이라는 이름을 걸고 이 이즈모급 항공모함을 만들었다. 방금 화면에 아소 다로 부총리가 나왔는데 아소 다리 부총리의 외할아버지가 바로 일본의 초대수상인 요시다 시게로 수상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센카쿠 열도 그리고 독도 이것을 분쟁지역으로 만든 원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자손이 지금 일본의 정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 특히 또 이즈모라는 이름이 과거 러일전쟁에서 울산 앞바다에서 러시아의 순양함을 격침시켰던 전과를 가지고 있는 그런 순양함 이름이거든요. 영국에서 건조했던 함인데, 이게 1945년도에 쿠레라고 하는 항구에 정박을 하다 있다가 미국이 쿠레대공습을 할 때 미국이 폭탄을 맞고 좌초가 됐었어요. 그래서 미 군정시대에 해체가 됐는데 그것을 원자폭탄 맞은 날 그러한 전과가 있는 이 이즈모라는 함이 러일전쟁, 중일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런 군함이거든요. 이 이름을 원자폭탄 맞은 날 부활시켰다. 그것은 군국주의의 부활 또는 군사력의 부활그리고 국가적 자존심의 부활, 이것을 선언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일본도 지금 항공모함이 있고 중국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인터뷰] 우리나라는 없죠. [앵커] 계획은? [인터뷰] 계획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공모함을 만드는 데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먼저 필요하고요. 그리고 군 내에서의 공감대가 또 선행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항공모함 한 대를 만들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들죠. 그것이 이를테면 올해 예산이 한 31조원되는데 그중에 10조원 정도가 신무기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씁니다. 그런데 항공모함 한 척이 지금 이즈모가 1조3000억원 들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정도 항공모함을 만드는데 저도 사실 현대중공업에 문의를 해 봤습니다. 4만톤급 항공모함을 만들려고 하면 1조원 정도가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1조 원 정도를 해군에게 군내에 합의가 되느냐.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는 합참에서 전투기는 430대로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 전투기를 운용하는 것은 공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군 입장에서 만약에 해군이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가져버리면 공군의 430대 몫에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공군과 해군이 또 합의를 해야 되고, 그런데 저는 그러한 것을 솔로몬의 지혜라고 해서 영국처럼 전투기는 공군이 대고 배는 해군이 대고 해서 해군과 공군이 항공모함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면 그러한 부분의 갈등은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선결이 되어야 된다. 즉 우리 국민들이 항공모함을 사는 예산을 국방비에다 더 보태주자라는 합의가 되어야죠. 그리고 항공모함을 운영하는 데 많이 잘못 알려진 것이 한 해 국방비가 날아간다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결코 아니고 미국처럼, 미국은 1년 내내 그 거대한 10만톤짜리 항공모함을 들고 분열지역을 다니면서 전쟁도 하고 온갖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미국이 항공모함 한 척을 운영하는 호위함들 빼고 항공모함 그것만 운영하는 6000억에서 7000억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종대왕, 이지스함 운영하는 게 한 척만 300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항공모함도 세종대왕함, 이지스함 같은... 이지스함보다 훨씬 덩치가 크기 때문에 승조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제가 문의를 해 본 결과 한 1000억에서 2000억, 많으면 2000억, 2000억이라는 것은 작전을 많이 할 때 그렇게 비용이 들 것이다라는 예산을 들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국민 군이, 합참이국방부가 또 우리 정부가 인정을 할 것이냐라는 것에 우리 항공모함 보유의 여부가 달려있죠. [앵커] 그렇다면 항공모함이있고 없다고 군사력에 차이가 큽니다. 큰가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인터뷰] 우리 현존하는 모든 군사 무기 중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공군력입니다. 공군력이 바로 정쟁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면 또 가장 멀리 나의 무력을 투사할 수 있는 것은 해군력입니다. 공군은 전투기는 비록 가장 강하지만 1000km 이상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기지에서 1000km 이상을... 그런데 해군은 1만km 든 2만km 든 10만km든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기만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래서 해군이 가지고 요즘은 무기체계가 발달을 해서 해군이 가지고 있는 순항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지상을 타격할 수도 있지만 더 강하고 더 정밀한 것은 전투기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에다가 전투기를 싣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전투를 하게 된다면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장 멀리 가장 기동성 있게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근에 지금 우리가 독도를 둘러싼 일본과의 해상영토 문제그리고 앞으로 이어도를 둘러싼 중국과의 해상문제, 이런 것이 예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98% 를 해상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제주도 해역이 봉쇄되면 우리는 열흘만 지난다 하더라도 주변국이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지정학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주변국이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함대가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 함대가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는 주변국의 함대와만약에 전투를 벌인다,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해상수송로 보호, 우리 해상수송로를 봉쇄당하지 않으려면 지금 우리도 항공모함 보유를 염두에 두고 계획을 해 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일본은 이즈모함이 항공모함으로서는 처음 인가요? [인터뷰] 처음 이죠, 물론 2차대전때는 일본도 항공모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본도... 그러나 미국에게 다 격침을 당하고 없어졌다가 전후에 처음으로 항공모함을 만들었는데 물론 그 이전에 아까 리포트에도 나왔던 효가함이라고 하는 항공모함급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헬기를 탑재하는 우리 독도함하고 똑같은 함입니다. 길이 91m 정도 되는 이것을 만들었는데 이번에 만든 이즈모는 그야말로 전투기까지 개조없이 전투기만 구입하면 바로 탑재할 수 있는,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공모함이다. 그리고 중국이 랴오닝함이라는 항공모함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재미있는 기사를 봤는데 중국의 군사전문가가 우리 즉 중국입니다. 우리의 랴오닝함과 일본의 이즈모가 센카쿠에서 싸움을 하면,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길 것인가라고 분석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중국 사람이니까 중국이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해 놨던데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랴오닝함에 탑재하는 전투기는 J15라고 하는 B스텔스. 스텔스가 아닌 전투기입니다. J15는 F15K급의 아주 강력한 전투기입니다. 그런데 이즈모에 만약에 전투기가 탑재된다면 F35B라는 전투기가 탑재가 되거든요. 스텔스전투기입니다. 그래서 항공모함의 덩치로 봐서는 랴오닝함이 이즈모보다 2배로 크지만 이 이즈모에는 F35가 탑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왔을 때는 이즈모가 이길것 같다. 그리고 이즈모로 호위하는 호위함들이 이지스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국의 호위함들보다 훨씬 더 정밀하고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전투력을 고려한다다면 이즈모 항모전투단과 랴오닝 항모 전투단이 센카쿠 일원에서 만약에 전투를 벌인다, 저는 이즈모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세계3위 수준이다라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중국의 해상군사력은 어느 정도 입니까? [인터뷰] 중국은 지금은 4위입니다, 제가 평가할때 4위인데그러나 머지않아 3위로 될 것이다. 3위로 되는 날이 10년 이내다. 그리고 2위가 지금 러시아거든요. 러시아는 지금 급속도로 쇄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과거 소련시절에 만들어놓았던핵잠수함이라든지엄청나게 그래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2위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의 경제력이나 이런 것들이 중국을 못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군사력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앞으로는 중국이 2위, 일본이 3위, 러시아가 4위로 될 날이 멀지 않았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렇게 지금 해군의 수준이 높은 중국도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 중국의 반응을 좀 소개해 주시죠. [인터뷰] 중국은 일본이 군국주의가 부활을 한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우리와 비슷한 반응을 내높고 있죠. 중국도 일본에게 침략을 당했고 그리고 일본과 전쟁을 해서 졌고 그런 아픈 과거가 있고 특히나 우리처럼 센카쿠 열도에서 일본과 해상영토 분쟁을 하고 있고 또 제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에 우리의 독도라든지 또 센카쿠열도라든지 어떤 역사적 전통성은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것이 확실하고요. 중국도 상당부분 중국에게 역사적 전통성이 있는 것이 많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본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해상전통성을 더 심화시키고 중국에게는 센카쿠열도의 실효적 지배를 더 강화시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이즈모, 이즈모가 어제 진수를 했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또 한 척이 더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일본의 해상영토 분쟁에 대한 대응력 강화, 이런 것들은 중국에게는 지금 현재 중국과 일본은 실제로 분쟁을 하고 있는 분쟁당사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상국이지만 중국과는 현재진행형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민감한 반응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한중일 세 나라라고 하면 아무래도 해상영토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국방력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과 일본은 계속해서 해상군사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또 반대로 올해 초에 국방비를 오히려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우리는 좀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될까요? [인터뷰] 정말 아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신문에도 나왔는데 내년도 국방예산에서 복지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해야 하는 예산들이 많이 생겼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우리 정부가 또 우리 국민이 진정한 복지가 뭐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가장 원천적인 복지고 그다음에 내가 얼마나 안락하게 사는 것이 차순위가 아니냐,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군사비가 결코 일본을 저렇게 두려워할 만큼 적게 쓰는 군사비는 아니거든요. 비록 지금도 부족하기는 하지만 우리도 용기를 가지고 하면 일본에게 뒤지지 않는다왜냐하면 일본의 군사비가 한 55조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일본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전력투자비, 즉 신무기 구입하는 예산을 한 20% 정도 쓰거든요. 그러면 55조의 20%면 한 11조 원 정도 되죠. 그런데 우리는 31조 원의 군사비를 쓰면서 그중에서 한 30% 정도의 신무기 구입비를 씁니다. 우리도 11조원 씁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가 신무기 구입하는 예산이 비슷해요. 다만 우리는 북한과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육군력에 어쩔 수 없이 많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여건이 있고 섬나라이기 때문에 육군력에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예산을 투입해도 되는 그런 지정학적 여건때문에 일본의 해공군력이 저렇게 강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통일이 된다면 결코 일본에게 턱도 없이 뒤지는그런 국가는 아니다, 그래서 용기를 잃지 말고 복지는 우리 목숨이, 또 우리 국가적 자존심 이후에 내가 얼마나 편안하게 사는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정말 일본이 어제 저런 항공모함을 진수를 했다, 기사가 어제 우리 전체를 달궜는데 오늘 아침에 국방예산 중에서 상당 부분을 무기구입 예산 중에서 상당 부분을 복지 예산때문에 삭감해야 된다라는 방침이 나왔던 것에 대해서 정말 암울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일본의 이즈모함 진수 이후의 한중일의 국방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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