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는 소가 웃을 ‘북한민생인권법’ 2011/05/31 22:50 추천 17 스크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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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chosun.com/nkch/5586535

한나라당이 추진한 북한인권법에 맞서 민주당은 ‘북한민생인권법’을 제정하겠다고 나섰다.
북한인권법은 중국에서 떠도는 탈북자들을 돕고 북한 내 수용소 철폐와 민주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으로 동맹국 미국과 일본이 제정한 북한인권법과 유사하다.


북한 인민의 민생을 전혀 돌보지 않는 정권에 쌀과 돈을 퍼주어 민생과 인권을 어쩌겠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발상은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두 원내대표



기본적으로 민생이라는 것은 민생을 책임진 국가의 책임이다. 아프리카 사막 국가처럼 초자연적인 조건으로 굶을 수 밖에없는 자연조건이 아니라면 이 지구 상에서 굶는 나라는 거의 없다. 심지어 10억의 인구를 가진 중국조차도 먹는 것이 남아돌고 있다.


마오쩌둥(毛澤東)의 광적인 우상숭배와 문화대혁명으로 중국 인민들의 삶은 황폐화됐고,굶어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 민생을 돌보지 않는 마오 시대에 외부의 어떤 지원도 민생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빈곤국가 중국이 민생을 해결한 것은 외부의 지원이 아니라 덩샤오핑(燈小平) 주석의 과감한 개혁ㆍ개방 정책으로 이뤄진 것이다.


구소련의 고르바초프나 덩샤오핑, 베트남의 호찌민 처럼 스스로 지도자가 변화의 길을 주도하면 희생 없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구 동유럽의 여러 국가는 사회주의 종주국 소련이 개혁ㆍ 개방을 요구하는데도 버티다가 끝내 자멸의 길을 걸었고, 독재자들의 말로는 처참했다.


지금 북한의 민생고는 김씨 왕조의 영구보전을 위해 국가를 폐쇄하고 변화를 거부하고 있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따라서 강력한 북한인권법을 만들어 북한정권을 민주화시켜야 대규모 지원으로 인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민생을 해결할 수 있다. 민주화가 우선이고 민생은 민주화된 정권이 알아서 할 일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민생고의 주범인 김씨 왕조를 제거하려는 북한인민들의 편에서 그들을 도와야 한다.
지금 민주당 박지원씨를 비롯한 종북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민생에 관심 없는 폭군 김정일에게 쌀과 돈만 주면 민생이 해결되고 인권은 저절로 개선된다는 비상식적인 논리로 국민을 우롱하고 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이 북한과의 대결을 심화시켜 평화를 침해한다는 것인데, 그 대결이라는 것은 김정일 집단이지 북한인민들이 아니다.


절대다수의 북한동포들이 지지하고 감격할 북한인권법을 반대하고 지난 10년간 이미 북한인권문제 해결을 역행하게 한 퍼주기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민생인권법은 북한인민들의 인권 해결을 가로막고 독재정권의 연장만을 가져올 반인민적, 반인륜적 범죄법안이라고 말할 수 있다.



김정일을 만나서 주민들의 인권문제에 대해 한마디도 못하는 자들이 남한의 과거 독재정권에는 입에 거품을 물고 있다. 심지어 이명박 정권을 독재정권이라 떠드는 사람들이 단 한 번이라도 김정일 정권을 독재정권이라 말한 적이 있는가 묻고 싶다.


민노당과 진보신당이 김씨 왕조의 3대세습에 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당을 못한다고 하는데, 그런 정신나간 이정희 의원같은 종북 무리와 합당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인류의 모든 자유는 거저 이뤄진 것이 아니라 자유투사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쌀이나 퍼주고 민생인권을 이루겠다는 민주당의 사이비진보세력은 쓸데없는 민생인권법을 만들기 전에 기본적인 양심부터 가져야 마땅할 것 같다.


북한인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초보적인 연민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만든 민생인권법은 참으로 가소롭기 그지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