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형동의 중국世說] 중국의 천안함 사태 관여와 우리의 대북정책 [JOINS_디지털뉴스센터]
입력시각 : 2010-07-26 오전 10:33:24
“외교는 차선의 예술이다”라는 외교가의 명언이 있다. 평화를 먹고 살아야 하는 외교의 태생적 모호성과 한계성을 잘 표현한 말이다.
이번 천안함 사태에 관한“유엔 의장성명”은 천안함에 대한 공격주체도 없고, 누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도 없다. 다만 “천암함은 공격받았고, 이는 규탄스런 행위다” 라는 것이 내용의 전부다. 세계 최고의 문명국 대표자들이 모여 도출한 외교문건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어불성설의 괴변이다. 게다가 과학적 근거가 분명한 진실을 외면하고, 파렴치한 자기 우방 편들기나 하는 소인배들이 강대국이랍시고 국제무대에서 부린 추태는 꼴불견의 극치였다.이 모두 유엔 무용론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새삼 증명하기에 충분한 연출이었다.
이 결과를 놓고 한-미 양국이 “중국과 러시아도 동참한 유엔의 의장성명을 도출해낸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며, 애써 부끄러운 성적표를 비호하는 모습은 가련하기까지 하다. 북한은 이를 두고 외교적 승리라고 천명했다. 사실상 이번 외교전은 연금술의 마술사인 중국과 북한의 승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가 굳이 위로를 삼는 다면 외교무대에서 중국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 정체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일 게다.
이럴 바에는 중-러에 구차한 협력요구를 하지 말고, 합동조사 발표 직후 바로 서해 군사훈련과 심리전 방송을 실시하고, 대북 금융제재에 착수하는 것이 보다 실효적인 대응이었다. 중-러의 의중도 간파하지 못한 채 유엔 외교로 가져간 것이 오히려 한-중 관계의 불신지수만 높이고, 한반도를 둘러싼 신 냉전체제나 태동시킨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한-미 양국은 7월 25일부터 동해에서 나흘간 실시되는 대규모 합동군사 훈련에 돌입했다. 이번 훈련에는 미 항모 ‘조지 워싱턴’ 호 등 약 20척의 군함, 미국의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22기 등 항공기 200기와 병력 8천명이 참가한다. 물론 이 군사훈련의 목적은 천안함 만행을 저지른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다.
중국 정부는 미 항모가 참가하는 서해안 훈련에 강력히 반발했다. 중국의 국방대 전략敎硏部 주임 朱成虎는 “ 한-미 군사훈련은 미국의 對중국 현시적 무력시위(炫耀武力)”라고 평했다. 홍콩의 명보는 “한-미 군사훈련 목적은 대북 시위이지만 다른 면에서는 중국을 의식한 ‘신 냉전’시대의 전형적 군사위협” 이라고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일본 요미우리는 사설에서 “한-미 군사훈련이 대북 억지력을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보도했다. 신 냉전 시대가 성큼 다가오는 듯한 표현들이다.
미국의 차기 국가정보국장으로 내정된 ‘제임스 클래퍼’는 최근 상원 공청회에서 “북한은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시 한국을 공격할 위험한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보고했다. 참으로 기막힌 현실이다. 그간 북한에 22조원이나 도와주고 얻은 결실이 바로 이것이란 말인가? 이는 우리가 북한에 퍼주기만 하다 잘못 길들어진 북한의 대 한국 경시태도에 기인한 결과다.
이런 냉엄한 현실 앞에 우리는 실현성도 없는 현학적인 언어의 유희나 이상에 치우친 대북정책 은 불필요하다. 무엇 한 가지라도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내놓고 추진해야 한다. 특히 북한의 사기극 무대로 전락한 6자 회담 따위는 기대할 것도 없다. 차라리 6자 회담보다는 미-중간 전략대화 강화나 한-미-중-러 4국간 전략대화 시도 등 새로운 기재(Mechanism)를 통해 북핵을 저지하는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다고 남북대화의 퇴로까지 차단하자는 것은 아니다. 북한이 국제적 압력이나 경제파탄의 심화로 갈증을 느껴 대화를 원할 때, 그들의 진정성을 확보해가면서 남북대화를 주도해 나가야 한다. 현 상황에서 성급한 마음으로 남북대화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
북핵문제의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당장 말이 안 통하는 북한을 설득하기 보다는 한-미 전략대화를 심화시켜, 우리도 잠재적 핵개발 능력을 조속히 강화하는 것이다. 동시에 북한의 핵개발을 기정사실로 수용, 북핵시설에 대한 정밀타격 능력을 배가하는 등 남북간 비대칭 군사력 분야의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나아가 미국 등 국제사회로 하여금 북한이 WMD(대량살상무기)를 해외에 반출치 못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러한 현실적 방안 추진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중국과 새로운 차원의 전략대화 채널을 구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 방안으로서 우리 여당이 중국 최고의 권부인 공산당과 당대당의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또한 중국 내에는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중-북 관계를 혈맹이 아닌 정상국간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진보적 외교관료와 학자들이 있다. 이들과도 긴밀한 대화채널을 구축하여,“한국에 의한 통일이 중국 국익에도 부합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도 긴요하다. 한편, 지금은 잊혀진 계절로 돌려놓은 러시아도 여전히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러 관계 및 한-러 관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 러시아를 대북 전략에 활용하는 방안도 찾아야 할 것이다.
일찍이 ‘조지 워싱턴’은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역설했다. 아무런 희생과 부담도 없이 국가안보를 지키겠다는 것은 전쟁과 평화의 개념도 모르는 철부지의 꿈일 뿐이다. 부디 “불굴의 의지로”로 명명된 이번 한-미 합동군사 훈련이 중국의 반발과 북한의 단말마적인 협박에 추호의 흔들림 없는 의지로 대한민국의 자존을 지키고, 북한측에 도발의 대가가 무엇인지 확실한 경고등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
한형동 산둥성 칭다오대학 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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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천안함 사태에 관한“유엔 의장성명”은 천안함에 대한 공격주체도 없고, 누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도 없다. 다만 “천암함은 공격받았고, 이는 규탄스런 행위다” 라는 것이 내용의 전부다. 세계 최고의 문명국 대표자들이 모여 도출한 외교문건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어불성설의 괴변이다. 게다가 과학적 근거가 분명한 진실을 외면하고, 파렴치한 자기 우방 편들기나 하는 소인배들이 강대국이랍시고 국제무대에서 부린 추태는 꼴불견의 극치였다.이 모두 유엔 무용론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새삼 증명하기에 충분한 연출이었다.
이 결과를 놓고 한-미 양국이 “중국과 러시아도 동참한 유엔의 의장성명을 도출해낸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며, 애써 부끄러운 성적표를 비호하는 모습은 가련하기까지 하다. 북한은 이를 두고 외교적 승리라고 천명했다. 사실상 이번 외교전은 연금술의 마술사인 중국과 북한의 승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가 굳이 위로를 삼는 다면 외교무대에서 중국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 정체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일 게다.
이럴 바에는 중-러에 구차한 협력요구를 하지 말고, 합동조사 발표 직후 바로 서해 군사훈련과 심리전 방송을 실시하고, 대북 금융제재에 착수하는 것이 보다 실효적인 대응이었다. 중-러의 의중도 간파하지 못한 채 유엔 외교로 가져간 것이 오히려 한-중 관계의 불신지수만 높이고, 한반도를 둘러싼 신 냉전체제나 태동시킨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한-미 양국은 7월 25일부터 동해에서 나흘간 실시되는 대규모 합동군사 훈련에 돌입했다. 이번 훈련에는 미 항모 ‘조지 워싱턴’ 호 등 약 20척의 군함, 미국의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22기 등 항공기 200기와 병력 8천명이 참가한다. 물론 이 군사훈련의 목적은 천안함 만행을 저지른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다.
중국 정부는 미 항모가 참가하는 서해안 훈련에 강력히 반발했다. 중국의 국방대 전략敎硏部 주임 朱成虎는 “ 한-미 군사훈련은 미국의 對중국 현시적 무력시위(炫耀武力)”라고 평했다. 홍콩의 명보는 “한-미 군사훈련 목적은 대북 시위이지만 다른 면에서는 중국을 의식한 ‘신 냉전’시대의 전형적 군사위협” 이라고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일본 요미우리는 사설에서 “한-미 군사훈련이 대북 억지력을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보도했다. 신 냉전 시대가 성큼 다가오는 듯한 표현들이다.
미국의 차기 국가정보국장으로 내정된 ‘제임스 클래퍼’는 최근 상원 공청회에서 “북한은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시 한국을 공격할 위험한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보고했다. 참으로 기막힌 현실이다. 그간 북한에 22조원이나 도와주고 얻은 결실이 바로 이것이란 말인가? 이는 우리가 북한에 퍼주기만 하다 잘못 길들어진 북한의 대 한국 경시태도에 기인한 결과다.
이런 냉엄한 현실 앞에 우리는 실현성도 없는 현학적인 언어의 유희나 이상에 치우친 대북정책 은 불필요하다. 무엇 한 가지라도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내놓고 추진해야 한다. 특히 북한의 사기극 무대로 전락한 6자 회담 따위는 기대할 것도 없다. 차라리 6자 회담보다는 미-중간 전략대화 강화나 한-미-중-러 4국간 전략대화 시도 등 새로운 기재(Mechanism)를 통해 북핵을 저지하는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다고 남북대화의 퇴로까지 차단하자는 것은 아니다. 북한이 국제적 압력이나 경제파탄의 심화로 갈증을 느껴 대화를 원할 때, 그들의 진정성을 확보해가면서 남북대화를 주도해 나가야 한다. 현 상황에서 성급한 마음으로 남북대화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
북핵문제의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당장 말이 안 통하는 북한을 설득하기 보다는 한-미 전략대화를 심화시켜, 우리도 잠재적 핵개발 능력을 조속히 강화하는 것이다. 동시에 북한의 핵개발을 기정사실로 수용, 북핵시설에 대한 정밀타격 능력을 배가하는 등 남북간 비대칭 군사력 분야의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나아가 미국 등 국제사회로 하여금 북한이 WMD(대량살상무기)를 해외에 반출치 못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러한 현실적 방안 추진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중국과 새로운 차원의 전략대화 채널을 구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 방안으로서 우리 여당이 중국 최고의 권부인 공산당과 당대당의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또한 중국 내에는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중-북 관계를 혈맹이 아닌 정상국간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진보적 외교관료와 학자들이 있다. 이들과도 긴밀한 대화채널을 구축하여,“한국에 의한 통일이 중국 국익에도 부합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도 긴요하다. 한편, 지금은 잊혀진 계절로 돌려놓은 러시아도 여전히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러 관계 및 한-러 관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 러시아를 대북 전략에 활용하는 방안도 찾아야 할 것이다.
일찍이 ‘조지 워싱턴’은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역설했다. 아무런 희생과 부담도 없이 국가안보를 지키겠다는 것은 전쟁과 평화의 개념도 모르는 철부지의 꿈일 뿐이다. 부디 “불굴의 의지로”로 명명된 이번 한-미 합동군사 훈련이 중국의 반발과 북한의 단말마적인 협박에 추호의 흔들림 없는 의지로 대한민국의 자존을 지키고, 북한측에 도발의 대가가 무엇인지 확실한 경고등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
한형동 산둥성 칭다오대학 객좌교수
※중앙일보 중국연구소가 보내드리는 뉴스레터 '차이나 인사이트'가 외부 필진을 보강했습니다. 중국과 관련된 칼럼을 차이나 인사이트에 싣고 싶으신 분들은 이메일(jci@joongang.co.kr)이나 중국포털 Go! China의 '백가쟁명 코너(클릭)를 통해 글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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