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23일 토요일

뉴데일리 원문 기사 - 북핵은 극약처방으로 제압해야!

북핵은 극약처방으로 제압해야!

北核(북핵)은 극약처방으로 제압해야
최 응 표(뉴데일리 고문 / 뉴욕에서)
한마디로 북핵은 ‘극약처방’으로만 제압할 수 있다.
1949년 3월, 김일성이 스탈린을 찾아가 남침계획을 밝히며 允許(윤허)를 간청했을 때 스탈린은 아직 때가 아니라며 김일성의 요청을 거절했다.
그러나 1950년 2월, 다시 찾아가 한반도 적화통일을 위한 남침계획의 허락을 요청하자 모택동의 협조를 받으라는 조건과 함께 쾌히 승낙했다. 결국 김일성은 모택동과 스탈린의 적극적 지원을 등에 업고 6.25라는 同族相殘(동족상잔)의 비극을 연출했다.
김일성의 1차 남침계획을 때가 아니라며 거절했던 스탈린이 1년 후 김일성의 2차 요구를 순순히 허락한 배경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그 배경과 자신감은 바로 1949년 8월의 核개발 성공이다.
핵무기가 없는 스탈린은 핵무기 보유로 절대 강국이 된 미국에 감히 도전할 엄두를 못 냈었다.
하지만 핵을 가지게 된 스탈린은 미국에 맞서 세계를 양분하는 절대 위치에 섰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됐고, 그 자신감이 김일성의 남침계획을 실행에 옮기게 한 배경이 됐다.
소련의 핵보유에 위협을 느낀 영국은 1952년 10월에 핵개발에 성공했고, 핵을 가진 소련의 힘을 억제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프랑스는 1960년 2월에 핵실험에 성공했다.
이어서 미국과 소련의 위협에 대비한 중국은 1964년 10월 마침내 핵 보유국이 됐고,
중국의 핵무장에 불안을 느낀 인도가 1974년 5월에 핵개발에 성공하자 이에 위협을 느낀 파키스탄도 드디어 1998년 5월에 핵보유국이 됐다.
역설적이게도 핵에는 핵으로 맞선 결과 서로 대치상태에 있는 국가들 간에 불안한 평화이긴 하지만 현재까지 큰 충돌 없이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와 국가 간에 퍼주기와 달래기, 화해, 이해, 설득으로 평화를 유지한 역사적 사례는 없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이 핵을 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위협하며 막가파식 행동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核이 없다는 약점 때문이다.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됐던 것도 힘이 없었기 때문이었고, 핵보유국이 된 국가들의 핵보유 명분도 對峙國(대치국-적국)에 대한 자국보호에 있다.
결국 평화를 가져다주는 것도 힘이고 평화를 지켜주는 것도 힘이다.
북한처럼 누구를 협박하고 때리기 위한 힘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힘은 ‘正義의 힘’이다.
“남한을 최종 파괴 하겠다”는 협박을 언제까지 들어야 하며, 이런 核위협을 언제까지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나. 평화는 절대로 구걸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북한 같은 깡패집단에게도 紳士道(신사도)가 통할 수 있다는 착각이 오늘의 핵 위기를 키우지 않았는가.
핵을 바탕으로 한 미국의 힘이 소련의 세계 공산화의 야욕을 막았고, 소련의 핵개발을 시작으로 핵개발 도미노 현상이 어느 정도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불안한 평화이기는 하지만 그런대로 전쟁 없는 세상이 이어져오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위협하는 북한의 새로운 핵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인가. 그것은 평화 구걸이 아니라 범죄 집단에 대한 극약처방이다. 지금 세계가 그나마 불편한 동거를 해나갈 수 있는 것도 결국은 서로에 맞서 단행한 극약처방 덕분이다.
좀 지나치다고 할지 모르나, 소련혁명 이후 “공산주의는 코렐라와 같은 질병이기 때문에 사람은 코렐라와 타협할 수 없다”는 이승만 정신과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다”고 한 박정희 정신이 새 정부의 시대정신이 돼야 한다는 말이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북한과의 교역을 통해서 북한에 들어간 달러가 무려 90억 9천 6백만 달러나 되고, 이 엄청난 달러(현금)가 북한 정부 예산의 40. 4%를 차지한다는 놀라운 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를 근거로, 북한과의 교역 전면 폐지, 대북 심리전( 대북방송, 전단지 살포) 재개, 탈북자 20만 시대, 북한 인권문제 적극 개입, 중국 우리 편 만들기를 위한 적극적 외교, 핵무기 개발의 국민여론화 등의 ‘극약처방’을 새 정부가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북한의 깡패 짓을 제압할 수 있다.
1992년 이후, 대화는 숫하게 이어졌고 달라는 대로 엄청나게 퍼주었다. 하지만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돈으로 살 수도 없고 사서도 안 되는 것이 평화’라고 역사는 가르치고 있다.
시어도 루즈벨트의 말대로 “말은 부드럽게 하되 몽둥이는 큰 것을 들어야” 하는데 거꾸로 말은 강하게 하고 몽둥이는 솜방망이를 들어 왔으니 북한의 버릇만 고약하게 키운 꼴이 되지 않았는가.
참을 만큼 참았고, 달라는 대로 퍼주었다. 이제 남은 카드는 ‘극약처방’뿐이다. 불량배의 못된 행패는 보다 큰 힘만이 제압할 수 있다. 그 힘이 바로 위에서 열거한 ‘극약처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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