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자주국방 어떻게 할 것인가? 일본, 이즈모함 진수...한중일 군사력 비교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일본, 이즈모함 진수...한중일 군사력 비교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기사나도한마디2013-08-07 10:03 [AD] [AD] [앵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와 함께이즈모함을 진수한 일본의 속내는 무엇이고한중일 세나라의 군사력은 어느정도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즈모함, 일단 일본은 공격형이 아니다, 지금 헬기 호위함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일본은 그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죠. 왜냐하면 평화헌법에 의해서 인접국을 상대국을 먼저 선제타격할 수 있는 무기를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공대지미사일이라든지 정밀타격무기, 이런 것들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 인접국을 공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항공모함을 보유한다, 이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죠. 그래서 호위함이다, 즉 대잠호위함이다. 적국의 잠수함을 탐지해서 공격하는 즉 적이 우리를 공격하면 전수방위, 자위권을 발동해서 막아낼 수 있는 그런 호위함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이것은 항공모함이 분명하다라고 저는 단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길이가 지금 리포트에는 일부 부분적인 개량을 하면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개량을 하지 않더라도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갑판 길이가 248m거든요. 그런데 F35B의 전투기의 이륙거리가 167m입니다. 그래서 여유롭게 지금 상황에서도 수직착륙전투기를 충분히 운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자신들의 연료, 즉 이즈모함에서 사용하는 연료 외에 또 다른 연료탱크를 만들어서 지금은 인접 다른 배에다가 연료를 보급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있지만 일본 함대는 함대마다 전부 다 연료보급소가 따로합니다. 그런데 이 이즈모함에다가 연료보급기능을 따로 추가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 이유는 전투기를 탑재하면 그 전투기에 연료보급하는 항공료를탑재하는 공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갑판 바로 1층에 항공갑판이죠, 저기는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그 바로 밑에 여성사관실을 90개나 만들어놨습니다. 이즈모함의 승조원이 총 합해서 91명인데여성사관실, 즉 여자 장교 독방을 90개를 만들었는데 일본 자위대 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90개나 만들어놨다. 그것은 지금은 항공모함이 아니기 때문에 빈방으로 놔두고 나중에 항공모함으로 쓸 때 즉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인접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을 때 그때는 전투기를 탑재하고 전투기 조종사를 거기다 태우고 전투기 통제사 이런 전투기를 운용하는 운용요원들의 방으로 쓰겠다라고 해서 빈방을 90개나 만들어놨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항공모함이 확실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 일본의 항공모함 진수를 두고 일본의 군사적인 야욕이 드러났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일본이 이렇게 군사력을 확장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먼저 지금 센카쿠 댜오위다오죠, 거기에서 중국과 해상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데 심각하게 밀리고 있죠. 중국의 아주 호전적인 또는 강한 그런 대응에 일본이 밀리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그것이 일본 국내에서 안 좋죠. 왜 중국에게 당하느냐. 그런데 중국이 랴오닝함이라는 항공모함을 지난해 취역을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또 중국이 자체적으로 자기 기술로 정규항공모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군당국에서는 최대 5척 정도의 항공모함을 가질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일본도 섬나라이기 때문에 즉 해상영토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중국의 그런 군사적 팽창, 특히 함대 팽창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항공모함을 방어하는 것은 항공모함밖에 없다, 판단을 하고 호위함이라는 이름을 걸고 이 이즈모급 항공모함을 만들었다. 방금 화면에 아소 다로 부총리가 나왔는데 아소 다리 부총리의 외할아버지가 바로 일본의 초대수상인 요시다 시게로 수상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센카쿠 열도 그리고 독도 이것을 분쟁지역으로 만든 원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자손이 지금 일본의 정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 특히 또 이즈모라는 이름이 과거 러일전쟁에서 울산 앞바다에서 러시아의 순양함을 격침시켰던 전과를 가지고 있는 그런 순양함 이름이거든요. 영국에서 건조했던 함인데, 이게 1945년도에 쿠레라고 하는 항구에 정박을 하다 있다가 미국이 쿠레대공습을 할 때 미국이 폭탄을 맞고 좌초가 됐었어요. 그래서 미 군정시대에 해체가 됐는데 그것을 원자폭탄 맞은 날 그러한 전과가 있는 이 이즈모라는 함이 러일전쟁, 중일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런 군함이거든요. 이 이름을 원자폭탄 맞은 날 부활시켰다. 그것은 군국주의의 부활 또는 군사력의 부활그리고 국가적 자존심의 부활, 이것을 선언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일본도 지금 항공모함이 있고 중국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인터뷰] 우리나라는 없죠. [앵커] 계획은? [인터뷰] 계획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공모함을 만드는 데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먼저 필요하고요. 그리고 군 내에서의 공감대가 또 선행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항공모함 한 대를 만들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들죠. 그것이 이를테면 올해 예산이 한 31조원되는데 그중에 10조원 정도가 신무기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씁니다. 그런데 항공모함 한 척이 지금 이즈모가 1조3000억원 들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정도 항공모함을 만드는데 저도 사실 현대중공업에 문의를 해 봤습니다. 4만톤급 항공모함을 만들려고 하면 1조원 정도가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1조 원 정도를 해군에게 군내에 합의가 되느냐.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는 합참에서 전투기는 430대로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 전투기를 운용하는 것은 공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군 입장에서 만약에 해군이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가져버리면 공군의 430대 몫에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공군과 해군이 또 합의를 해야 되고, 그런데 저는 그러한 것을 솔로몬의 지혜라고 해서 영국처럼 전투기는 공군이 대고 배는 해군이 대고 해서 해군과 공군이 항공모함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면 그러한 부분의 갈등은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선결이 되어야 된다. 즉 우리 국민들이 항공모함을 사는 예산을 국방비에다 더 보태주자라는 합의가 되어야죠. 그리고 항공모함을 운영하는 데 많이 잘못 알려진 것이 한 해 국방비가 날아간다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결코 아니고 미국처럼, 미국은 1년 내내 그 거대한 10만톤짜리 항공모함을 들고 분열지역을 다니면서 전쟁도 하고 온갖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미국이 항공모함 한 척을 운영하는 호위함들 빼고 항공모함 그것만 운영하는 6000억에서 7000억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종대왕, 이지스함 운영하는 게 한 척만 300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항공모함도 세종대왕함, 이지스함 같은... 이지스함보다 훨씬 덩치가 크기 때문에 승조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제가 문의를 해 본 결과 한 1000억에서 2000억, 많으면 2000억, 2000억이라는 것은 작전을 많이 할 때 그렇게 비용이 들 것이다라는 예산을 들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국민 군이, 합참이국방부가 또 우리 정부가 인정을 할 것이냐라는 것에 우리 항공모함 보유의 여부가 달려있죠. [앵커] 그렇다면 항공모함이있고 없다고 군사력에 차이가 큽니다. 큰가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인터뷰] 우리 현존하는 모든 군사 무기 중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공군력입니다. 공군력이 바로 정쟁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면 또 가장 멀리 나의 무력을 투사할 수 있는 것은 해군력입니다. 공군은 전투기는 비록 가장 강하지만 1000km 이상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기지에서 1000km 이상을... 그런데 해군은 1만km 든 2만km 든 10만km든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기만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래서 해군이 가지고 요즘은 무기체계가 발달을 해서 해군이 가지고 있는 순항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지상을 타격할 수도 있지만 더 강하고 더 정밀한 것은 전투기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에다가 전투기를 싣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전투를 하게 된다면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장 멀리 가장 기동성 있게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근에 지금 우리가 독도를 둘러싼 일본과의 해상영토 문제그리고 앞으로 이어도를 둘러싼 중국과의 해상문제, 이런 것이 예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98% 를 해상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제주도 해역이 봉쇄되면 우리는 열흘만 지난다 하더라도 주변국이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지정학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주변국이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함대가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 함대가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는 주변국의 함대와만약에 전투를 벌인다,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해상수송로 보호, 우리 해상수송로를 봉쇄당하지 않으려면 지금 우리도 항공모함 보유를 염두에 두고 계획을 해 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일본은 이즈모함이 항공모함으로서는 처음 인가요? [인터뷰] 처음 이죠, 물론 2차대전때는 일본도 항공모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본도... 그러나 미국에게 다 격침을 당하고 없어졌다가 전후에 처음으로 항공모함을 만들었는데 물론 그 이전에 아까 리포트에도 나왔던 효가함이라고 하는 항공모함급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헬기를 탑재하는 우리 독도함하고 똑같은 함입니다. 길이 91m 정도 되는 이것을 만들었는데 이번에 만든 이즈모는 그야말로 전투기까지 개조없이 전투기만 구입하면 바로 탑재할 수 있는,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공모함이다. 그리고 중국이 랴오닝함이라는 항공모함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재미있는 기사를 봤는데 중국의 군사전문가가 우리 즉 중국입니다. 우리의 랴오닝함과 일본의 이즈모가 센카쿠에서 싸움을 하면,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길 것인가라고 분석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중국 사람이니까 중국이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해 놨던데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랴오닝함에 탑재하는 전투기는 J15라고 하는 B스텔스. 스텔스가 아닌 전투기입니다. J15는 F15K급의 아주 강력한 전투기입니다. 그런데 이즈모에 만약에 전투기가 탑재된다면 F35B라는 전투기가 탑재가 되거든요. 스텔스전투기입니다. 그래서 항공모함의 덩치로 봐서는 랴오닝함이 이즈모보다 2배로 크지만 이 이즈모에는 F35가 탑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왔을 때는 이즈모가 이길것 같다. 그리고 이즈모로 호위하는 호위함들이 이지스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국의 호위함들보다 훨씬 더 정밀하고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전투력을 고려한다다면 이즈모 항모전투단과 랴오닝 항모 전투단이 센카쿠 일원에서 만약에 전투를 벌인다, 저는 이즈모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세계3위 수준이다라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중국의 해상군사력은 어느 정도 입니까? [인터뷰] 중국은 지금은 4위입니다, 제가 평가할때 4위인데그러나 머지않아 3위로 될 것이다. 3위로 되는 날이 10년 이내다. 그리고 2위가 지금 러시아거든요. 러시아는 지금 급속도로 쇄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과거 소련시절에 만들어놓았던핵잠수함이라든지엄청나게 그래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2위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의 경제력이나 이런 것들이 중국을 못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군사력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앞으로는 중국이 2위, 일본이 3위, 러시아가 4위로 될 날이 멀지 않았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렇게 지금 해군의 수준이 높은 중국도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 중국의 반응을 좀 소개해 주시죠. [인터뷰] 중국은 일본이 군국주의가 부활을 한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우리와 비슷한 반응을 내높고 있죠. 중국도 일본에게 침략을 당했고 그리고 일본과 전쟁을 해서 졌고 그런 아픈 과거가 있고 특히나 우리처럼 센카쿠 열도에서 일본과 해상영토 분쟁을 하고 있고 또 제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에 우리의 독도라든지 또 센카쿠열도라든지 어떤 역사적 전통성은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것이 확실하고요. 중국도 상당부분 중국에게 역사적 전통성이 있는 것이 많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본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해상전통성을 더 심화시키고 중국에게는 센카쿠열도의 실효적 지배를 더 강화시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이즈모, 이즈모가 어제 진수를 했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또 한 척이 더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일본의 해상영토 분쟁에 대한 대응력 강화, 이런 것들은 중국에게는 지금 현재 중국과 일본은 실제로 분쟁을 하고 있는 분쟁당사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상국이지만 중국과는 현재진행형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민감한 반응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한중일 세 나라라고 하면 아무래도 해상영토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국방력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과 일본은 계속해서 해상군사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또 반대로 올해 초에 국방비를 오히려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우리는 좀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될까요? [인터뷰] 정말 아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신문에도 나왔는데 내년도 국방예산에서 복지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해야 하는 예산들이 많이 생겼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우리 정부가 또 우리 국민이 진정한 복지가 뭐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가장 원천적인 복지고 그다음에 내가 얼마나 안락하게 사는 것이 차순위가 아니냐,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군사비가 결코 일본을 저렇게 두려워할 만큼 적게 쓰는 군사비는 아니거든요. 비록 지금도 부족하기는 하지만 우리도 용기를 가지고 하면 일본에게 뒤지지 않는다왜냐하면 일본의 군사비가 한 55조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일본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전력투자비, 즉 신무기 구입하는 예산을 한 20% 정도 쓰거든요. 그러면 55조의 20%면 한 11조 원 정도 되죠. 그런데 우리는 31조 원의 군사비를 쓰면서 그중에서 한 30% 정도의 신무기 구입비를 씁니다. 우리도 11조원 씁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가 신무기 구입하는 예산이 비슷해요. 다만 우리는 북한과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육군력에 어쩔 수 없이 많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여건이 있고 섬나라이기 때문에 육군력에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예산을 투입해도 되는 그런 지정학적 여건때문에 일본의 해공군력이 저렇게 강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통일이 된다면 결코 일본에게 턱도 없이 뒤지는그런 국가는 아니다, 그래서 용기를 잃지 말고 복지는 우리 목숨이, 또 우리 국가적 자존심 이후에 내가 얼마나 편안하게 사는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정말 일본이 어제 저런 항공모함을 진수를 했다, 기사가 어제 우리 전체를 달궜는데 오늘 아침에 국방예산 중에서 상당 부분을 무기구입 예산 중에서 상당 부분을 복지 예산때문에 삭감해야 된다라는 방침이 나왔던 것에 대해서 정말 암울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일본의 이즈모함 진수 이후의 한중일의 국방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일본을 바로 알자! 일본의 재무장과 한반도 침공계획

일본을 바로 알자! 일본의 재무장과 한반도 침공계획 일본은 1954 년 3 월 8 일 미일상호방위원조협정이 체결되면서 일본 재군비의 본격적 단계를 열었고 방위청이 설치됨과 동시에 자위대가 발족되었다. 이어서 1960 년 1 월 워싱턴에서 신 미일안보조약이 조인되었다. 신 안보조약은 구 안보조약이 가진 기지대여협정의 성격에서 일본 경제의 부흥을 배경으로 하여 보다 밀접한 미일군사동맹의 형성을 목표로 한 것이다. 이는 미국의 아시아 전략, 즉 반제국주의 세력의 진압을 위해 일본의 군사력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공식화하고 명문화한 것이다. 한일 양국간의 국교정상화가 한창 추진되고 있던 1965 년 2 월, 일본의 국회에서 한 사회당 의원에 의해 폭로된 이른바 '삼시三矢작전'을 통해 일본의 재무장이 목적하는 바를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미 국방차관 질 패트릭이 삼시작전의 입안을 지휘 감독하였고, 고이즈미 준야고(전 수상고이즈미 준이치로의 父) 방위청 장관의 지휘하에 육군 중장 요시오 다나카에 의해 입안 계획된 이 작전은 삼시(미쓰야, 세 개의 화살)라는 이름이 말하듯 일본이라는 활에 한국이라는 화살을 재어 대륙(중.소)으로 향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삼시작전계획은 계획 입안자인 요시오 다나카의 국회 증언에서 밝힌바와 같이 단순한 훈련계획이 아닌 실전을 위한 계획이었던 이 작전 계획안에는 196X 년 7 월 19 일에 제 2의 한국전쟁 발발을 상정하고 있었다. 비어 있는 끝자리는 아마 베트남 전쟁의 종전에 의해 결정될 것이었다. 1,419 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이 삼시계획은 제 2 의 한국전쟁에 대한 대비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었다. 즉 이 계획안에는 신속한 '징병 및 징용'과 '전국적 전시체제화' 등과 같은 여러가지 법이 입안되어 있었으며 이 법안들은 하루밤 사이에 즉각 공표되어 일본 전역을 완전한 전시동원체제로 바꾸어 내도록 계획하고 있었다. 특히 징병법은 일본 육 . 해. 공군의 60 %를 남 . 서 지방에 배치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이 지방은 한반도와 연결되는 관문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몇몇 수정안에는 한일 지상군과 대만의 국민당 군대의 군사작전에 대한 작전기지 및 병참기지의 제공문제를 다루고 있었다. 동시에 한국군은 일본의 지휘하에 놓이게 되지만 한국의 특수한 상황때문에 유엔기 아래 작전을 수행할 것이며 국민당 군대는 미 제 5 공군의 본부가 주둔해 있는 오키나와의 작전 . 병참기지로부터 미국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 또한 이 계획안은 북한과 중국에 대한 상륙작전과 함께 핵무기 사용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마도 계획 전체에 대한 일본 국민의 적극적인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편으로 여겨지지만, 일본이 1905 년 러시아로부터 탈취해서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차지하고 있었던 석유자원이 풍부한 소련의 사할린에 미 . 일 합동상륙작전을 전개한다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다. 삼시작전계획에 뒤이어 1965 년 10 월 29 일 일본 의회에서 폭로된 '비룡'계획 역시 모종의 군사적 계획에 관한 것이었다. 비룡계획은 표면상 방어계획이라는 묘한 조건을 달고 있었지만 실제적인 내용은 선제공격을 위한 것임에 틀림없었다. 즉 이 계획은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기 30 일전의 세부적 군사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에 일본 '공군자위대'와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는 24 시간 연속 경계 태세로 바뀐다. 처음 열흘 이내에 군 통신소는 새로운 암호로 바뀐다. 두번째 단계는 북한과 중국에 대한 선제공격을 위한 작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 단계에서 미 제 5 공군과 일본 공군은 합동작전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전 태평양 지역 관할 미 공군의 지휘 하에 놓인다. 베트남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펜타곤 컴퓨터가 책정한 처음 한 달 동안의 18 % ~ 30 % 의 항공기 손실은 일본 공군측이 보충할 것이다. 이 비룡계획은 삼시계획과는 달리 작전목표에서 소련은 제외되어 있었다. 이상의 두 가지 계획이 단순한 연구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 군사 작전계획에 해당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은 실질적인 준비에 의해 그 계획이 뒷받침 되고 있었다는 점에 의해 명확해 진다. 이 실질적 준비는 두 가지 계획이 폭로되어 세상을 놀라게 한 뒤에도 중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계속되었다. 실질적 준비의 일환으로서 1961 년 11 월 일본 암수현에서 한반도의 38 선 돌파를 상정한 산악전 군사훈련이 1 만 2,000 명의 병력과 2,000 대의 차량이 참가한 일본 자위대의 군사훈련이 있었으며, 1962 년 10 월에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대한해협 봉쇄작전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에 호응하여 한미공동의 해협봉쇄훈련도 실시하였다. 이는 일본으로부터 한반도로 병력과 군장비를 수송하는 주요 수송로를 안전하게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1967 년 5 월 북한 해역 앞바다에서 실시된 미 해군기동훈련과 존슨 대통령의 방한 이후 더욱 빈번하게 실시된 한미 합동 상륙훈련 및 산악전투훈련은 196X 년 7 월 19 일을 위한 예행연습으로 간주될 수 있었다. 한미 해군훈련의 일부는 북한 해안지방의 봉쇄훈련이었는데, 소련 구축함과의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군사적 예행연습과 함께 한국과 일본의 군대를 하나의 작전체계로 통합해 내기 위한 일환으로 1960 년에는 이제까지 30분의 시차가 있던 한국과 일본의 표준시차를 일본과 동일하게 조종하였다. 또한 1962 년 10 월 1 일자 <동경신문> 보도에 의하면 일본 방위청은 한일국교정상화에 수반되는 군사적 과제로 다음의 다섯 가지를 검토하였다 한다. 1. 비상시에 있어서 대한해협의 공동봉쇄, 2. 군사계급제도를 한국 . 대만과 일치시킬 것, 3. 한국군 병사의 훈련 . 양성, 4. 한국군 병기의 수리 및 보급, 5. 방위주재관의 서울 파견 및 한일 양국 군인의 상호교류. 한국군과 일본군을 통합시키기 위한 노력은 1960 년대 후반까지도 계속되었다. 1967 년 9 월부터는 애초의 계획대로 일본인 방위주재관이 서울에 상주하기 시작하였고, 또한 1968 년 10 월부터 일본 자위대 막료장의 방한을 정기화했고 1971 년부터는 한국 국방대학원 연수단과 일본 방위연수소의 현지 연수를 정기화 했으며 1975 년부터는 퇴역고급장교 그룹의 상호교류를 개시했다. 이와 함께 한일 양국간의 군사통신체제의 확립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취해졌다. *1967 년 한국과 대마도 사이에 수중 청음기 설치. *1968 년 3 월 한국의 레이다와 일본 본토, 오끼나와, 대만의 레이다를 일체화한 한 . 일 . 대만의 극초단파 통신망 센터를 일본 천엽현 영강산에 설치. *같은 해 6 월 한국 울산의 무룡산과 일본 도근현 사이에 마이크로 통신망 설치. *1969 년 한일간에 20 회선의 텔렉스 교환을 신설. *1970 년 6 월 충남 금산에 한일 위성중계국 설치, 서울 동경 간의 직통 전화선 개설. *1972 년 2 월 일본 항공자위대의 뱃지시스템(badge system)을 한미 항공 시스템에 연결. 이어 한일간 긴급수송체계의 확립을 위해, *1970 년 6 월 부산-하관 사이의 페리호 선박을 개항. *같은 해 서울 . 부산간의 고속도로 완성 : 도중 비상시에 활주로로서 사용기능한 지점 확보. 물론 위에서 열거한 사항들이 반드시 군사적 목적에 국한된 것은 아닐 것이지만 그러한 군사적 필요가 반영되어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 19 에서 계속 ...

일본 경항모 진수 - 그것은 무엇을 시사하는가? 한국도 지금 즉시 항공모함 건조 착수해야!

항공모함을 보유하자! 디펜스타임즈 김훈배 webmaster@chosun.com 우리는 항공모함을 갖고 있는가? 우리에게 항공모함은 필요한가? 우리는 항공모함을 보유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바람직한 항공모함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 이런 단순하고도 원초적인 의문들에 대하여 군사적 관점 보다는 대한민국이 위치한 지리적 관점에서의 항공모함의 필요성 그리고 향후 20~40년 후에 전개될 국제역학 속에서 항공모함의 필요성 등 해양국가인 대한민국에게 항공모함은 왜 선택이 아닌 필수인가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항공모함이 그토록 필수적인 존재라고 한다면, 어떤 방법과 과정을 통하여 항공모함을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나누어 생각해 보기로 한다. 1. 항모는 얼마나 비싼가? 2. 항모는 왜 필요한가? 3. 항모는 어떤 체계들로 이루어져 있는가? 4. 우리는 어떤 항모를 어떻게 도입할 수 있을까? 될수록 군사적 용어를 피하면서 해양강국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런 정도의 견해는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쓰는 이 글이 해양강국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21세기 국토확장’의 슬기를 모으고 실현해 나가는데 작으나마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가져본다. ■ 항모는 얼마나 비싼가? 항공모함을 건조하려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까? 항공모함 1척을 만들려면‘우리나라의 1년 예산이나 국방비 모두를 넣어야 한다’. 약간의 군사 또는 조선 상식만 있어도 그런 가르침이나 주장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일이지만, 넌센스 - 몰상식에 가까운 이런 잘못된 지식이나 믿음이 우리 주변에 폭넓게 퍼져 있게 된 이유로서, 국방을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우리사회가 원초적으로는 자기비하를 포함한 서글픈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물음도 이번 기회를 통해 던져 본다. 옵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미국에서 1990년대에 건조되었던 만재배수량 9만 7천 톤의 Nimitz급 초대형 원자력 항모들은 약 4조원을 넘어서는 정도의 비용을 들여 건조하였고, 니미츠급의 5번함과 6번함인 Abraham Lincoln함과 George Washington함은 동시계약을 통해 각각 3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조3천억 원에 건조 하였다. George Washington함은 1986년부터 건조하기 시작하여 1990년에 진수 된 니미츠급 원자력추진 항공모함이다. ▲www.fas.org 니미츠급 원자력추진 항공모함(CVN)뿐만 아니라 초대형의 원자력추진이 아닌 재래식 동력의 항공모함은 약 2조 원(U$ 20억 5천만) 으로 계산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반면에 1989년에 건조에 착수하여 1996년에 진수된 프랑스 원자력추진 항공모함인 샤를 드골(Charles De Gaulle)함은 만재 배수량이 니미츠급 항모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만6백 톤이지만, 원래 계획된 2번함의 예산까지 쓰게 되면서 1996년 기준으로 약 33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3조3천억 원 정도에 건조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이는 건조 과정에서는 예산상의 문제로 4차례나 건조가 중단(1990, 1991, 1993, 1995) 되었었으며, 원자로 장착설계가 잘못되어 재설치를 하였고, 캐터펄트 (항공기 이륙용 사출기)를 자국산으로 개발하여 장착하려다 실패 하였고, 이륙활주로도 짧게 잘못 설계 되어 다시 연장설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취역 후에는 항해 도중 스크류에 균열이 생겨 조선소로 돌아와 스크류를 다시 교체장착 하는 등 사양길에 들어선 프랑스 조선 산업의 한계, 예산획득 과정에서 보여 준 국가전략의 부재, 모든 장비를 자국산으로 해결 하려던 프랑스의 지나친 국산화 정책 등 문제점들이 총체적으로 어우러져 나타난 결과였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2005년부터 건조에 들어가 2012년에 진수될 것으로 알려진 (*globalsecurity.org) 만재배수량 약 3만 7천 ~ 4만 톤의 차기 인디아 항공모함 ADS(Air Defence Ship)은 약 7천억 원에 건조될 계획이라고 발표 되고 있다. 2) 우리나라의 경우, 항공모함에 대하여 아직 구체적인 제안이나 필요성 등이 소요군인 해군에 의해 강력하게 주창되고 있지는 않지만, 현대중공업 등 조선업계 관계자들은 원자력추진이 아닌 재래식 추진체계를 갖춘 4~5만 톤급 항공모함을 약 1조원 정도에 건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2012년경이면 본격적인 소요제기의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대두되지 않겠느냐 견해를 밝히고 있다. 물론 요즘처럼 철강 등 원자재 가격이 폭등한다면 그에 상응한 비용이 추가될 수도 있다. 1만 9천여 톤급 항공모함형의 강습상륙함인 독도함의 도입비는 4천 7백억 원(함체의 설계 및 건조비는 3,257억7천만 원) 이었던 것 등을 포함한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대략적으로나마 항공모함의 건조비를 유추할 수 있다. 독도함에 비해 배수량이 1/4 수준인 구축함 충무공 이순신함은 독도함에 맞먹는 4천억 원여가 들었다. 항공모함이 구축함 등에 비해 건조비가 적게 드는 것은 컨테이너와 비슷한 선형에 비행갑판과 관제탑 그리고 비행갑판 밑에는 텅 빈 창고와 같은 격납고 시설을 기본적 개념으로 하면서, 구축함 등 일반 전투함과 달리 고가의 전투장비나 시설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기 때문 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길이 300m 내외의초대형 유조선(VLCC)이나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건조비가 약 1천억~1천3백억 원(2006~2007년 평균가) 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유조선이나 컨테이너선에 비해 10배는 족히 비싼 배임에는 틀림없다. 참고로 2008년 우리나라 정부의 예산은 약 256조1,721억 원 이고, 국방비는 그 중 1/10인 수준인 약 26조원 이다. 원자력추진이 아닌 4~5만 톤급 정도의 항공모함 건조비만 생각한다면, 우리나라의 정부예산 1년분으로는 약 250척 정도의 항공모함을 만들 수 있고, 2008년 국방비만으로는 25척의 항공모함을 건조할 수 있다는 단순계산도 가능하다. 한편 2001년 우리나라의 음식물쓰레기 비용은 약 15조원으로 이 해의 국방비 15조 3천8백억 원과 비슷한 수준 이었다. 2001년 한 해만 보더라도 중형항공모함 14~15척의 건조비가 음식물 쓰레기로 없어졌다고도 할 수 있겠다. 3) 즉,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나 국방비 규모로 볼 때, 충분히 항공모함을 도입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의 경제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항모는 왜 필요한가? - 영토의 확장성 항공모함이 필요한 이유는 단순히 군사 무기체계로서만 아니라 경제, 국제역학, 정치 요인 등 복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 잡지가 군사전문 잡지임을 감안하더라도 비군사적 관점에서도 접근해보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관점의 접근 방법이건 요약하자면, "우리가 동북아시아의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항공모함은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 되어 주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항공모함이라고 부르는 실체는 항공모함 한 척이 아니라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으로부터의 항공전력 투사 전투단“이 실질적인 뜻이다. 항공모함은 지상기지를 기반으로 하는 ‘항공 전력의 투사영역을 외연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의 하나가 되기 때문에 따로는 비경제적이라거나 운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게 되더라도 반드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더욱이 에너지와 식량 등 교역량의 99.7% 이상을 바다에 의지하는 우리나라의 경우라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전력투사 영역을 외연으로 확대 시킨다는 것은 평시에는 주권영역이나 이용영역이 확대됨으로서 실질적인 국통확장-신식민지 건설-효과를 갖게 된다는 뜻이 된다. 또한 영토주권과 관련한 인접국들 간의 갈등과 분쟁은 그 분쟁 대상이 비록 깊은 바다 속의 Hydrate나 해저자원도 없고, 어자원이나 잠수채취산물 등 없거나 물류비 때문에 경제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으로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지켜야 하는 의미와 가치를 탄생 시키게 된다. 새로운 ‘영토 확장’의 의미가 부여된 바다는 해저유전 ‧ 가스전 ‧ Hydrate- 같은 에너지 자원이나 수산물 같은 식량자원의 4) 보고로서 뿐만 아니라 교역국가의 경우 Sea-Lane 또는 회랑이라고 불리는 통상교역로의 안전권과 주권적 안전권 확보의 깊은 의미와 가치를 지나게 되는 것이다. 처음부터 강대국이었던 나라도, 처음부터 약소국이었던 나라도 없지만, 나라의 구성원들이나 지도자의 가치관에 따라 어떤 나라는 강대국으로 바뀌었고, 반대로 어떤 나라는 약소국으로 바뀌거나 역사에서 사라지는 길을 걷게 된다. 강대국의 길을 걷는 나라와 약소국의 길을 걷는 나라와의 핵심적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이 있다면, 사람들마다 각자 다양한 답들을 쏟아 내겠지만, 필자는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와 더불어 ‘무슨 일이 있어도 제 땅에서는 전쟁을 치루지 않는다’는 이 두 개의 확고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와 그렇지 않은가가 바로 그 핵심적 요소라는 믿음을 굳게 갖고 있다. 당장은 힘들다거나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전장 터를 자국으로 끌어들이지 않아야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면, 전쟁을 자국 땅에서 치루지 않으려는 수단과 방법을 찾게 될 것이고, 이런 과정과 노력의 결과물들이 쌓여 가면서 실제로 자국 땅이 전쟁터가 되어 잿더미가 되는 일을 막게 된다. 청천강 까지 끌고 들어와 물리쳤다고 안도하고, 평양성 까지 끌고 들어와 물리쳤다고 안도하고, 보호해주어야 할 아녀자들의 행주치마에 까지 돌을 담아 들게 하고, 추수를 앞둔 들판을 불 지르고 적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게 되었다고 자위하는 일은 ‘제 땅에서 전쟁을 치루는’ 전술일 뿐이며,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물러서다가 끝내는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길을 스스로 재촉하는 자멸의 길이다. 임진왜란 때 명(明)이 조선 땅에 원군을 파견한 것은 명분상으로는 조선을 구원하는 것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전장 터가 요동으로 까지 번지고 급기야는 명(明)나라 깊숙이까지 전란에 휩싸이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해서였고, 6.25 당시 중공군이 북한을 구원한다는 명분으로 대규모의 군사력으로 한반도를 침공한 것 역시 전장 터가 만주지역으로 까지 번지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해서였다고 많은 학자들은 분석을 하고 있다. 적을 자신의 땅으로 끌어 들이고 적의 진격에 앞서 청야작전을 펴는 전술이 설혹 어쩔 수 없는 입장에서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광대한 영토를 갖고 있거나 시쳇말로 ‘있는 것이라고는 땅밖에 없는’ 경우라면 모를까, 좁디좁은 영토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 그런 전술을 쓴다는 것은 전략이 없는 전술이라고 할 수 있다. 마치 망해가는 회사가 당장 급하다고 엄청난 이자의 사채를 빌려 쓰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침략을 당한 후에 벌어지는 전장 터가 자국 땅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반문도 있겠으나, 주변국이 침략의 유혹을 느끼지 않도록 - 평화를 지키고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이 필요한지는 초등학생들 조차도 어렵지 않게 답할 수 있을 것이다. 자국의 땅으로 외적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정책의 결과로서 자국의 영토가 전장 터로 변했다면, 그것은 침략국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유도된 결과를 가져온 피침 국가가 나쁜 것이며, 그것은 침략을 하도록 유혹한 것에 다름 아니다. 9.11 테러로 미국 뉴욕의 한복판에서 순식간에 3천여 명이 죽어갔지만, 미국은 그 직후 대테러전의 격전장을 지중해와 아라비아의 바다를 통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땅으로 옮겨 놓았다. 비록 부시 정부가 이라크‧아프가니스탄전에 발목을 잡혔다는 비난을 받았지만, 테러의 격전장을 자기의 땅이 아닌 남의 땅으로 돌려놓았다는 것만으로도 국가전략을 훌륭히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테러분자들은 자살폭탄 등으로 미군 병사 몇 명을 살상했다고 기뻐할 수도 있겠으나 그 격전장은 미국 땅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이 사랑하고 지키려던 자기 땅이고, 더욱 고통을 받는 것은 자신들이 지켜 주어야 할 가족과 친구들이고, 피폐해진 것은 미국 땅이 아니라 이라크 땅인 것이다. 적을 자기 땅으로 끌어들여 물리친다고 한들 정작 피폐해지는 곳은 자기 땅이지 적의 땅이 아니다. 뒤로 물러서고 제 땅에서 전쟁을 치루는 것에 익숙한 - 유전인자화 된 나라사람들의 행태는 비단 땅에서뿐만 아니라 바다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대항해 시대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바다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으며, 약소국가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바다에서도 약소국으로 가게 되는 길로 들어서기를 자청하는 사람들 또한 여전하다. 오늘날 슈퍼아메리카로 불리는 미국도 불과 120년 전만 하더라도 연안과 항만을 방어하는 소극적인 전술을 해양방어의 기본으로 삼았었다. 그러나 항만과 연안방어 중심의 전술로는 봉쇄와 같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을뿐더러 국가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서, 국토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에서부터 국토와 해상로를 보호하는 전략을 채택하게 되었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12척의 항공모함으로 상징되는 해양력으로 세계의 바다 곳곳에서 국익을 지키고 있다. 이미 120년 전에 대양으로 나간 미국의 뒤를 이어 동북아의 주변국들도 이런 전략을 뒤따르고 있는데, 동북아는 일반적인 국제관례가 되고 있는 200해리 경제수역이 서로 겹치는 좁은 해역이지만, 이 지역 국가들은 이 좁은 해역을 벗어난 광대한 바다를 넣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차이나는 제1도련선, 제2도련선을 연차적으로 접수하려는 국가전략을 수행하고 있고, 재팬 또한 ‘1천 해리 적극적 전수방위전략’이라는 국가전략을 수행하면서 해군력 증강에 큰 힘을 쏟고 있는데, 재팬이 평화유지군 등의 명분으로 이지스함이나 Osumi급 같은 항모형 상륙함을 아라비아해 까지 적극 파견하면서 한편으로는 Hyuga급 같은 항공모함형 대형 함정을 계속 도입하고 있다든가, 차이나가 인도양까지 진출하여 훈련을 벌인다든가, 항공모함 건조를 공언하고 있다든가 하는 것은 이런 국가전략이 표출되고 있는 사례들이라고 하겠다. 이런 국가전략은 바로 국토와 국가역량의 외연을 크게 확대함으로서 늘어난 영역에서 국익을 수확하려는 것은 물론 유사시 확대된 외연을 바탕으로 전장 터 또한 본토에서 최대한 멀리 둘 수 있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 과거 인류는 땅이라고 불리는 곳을 생활과 활동의 대상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지상의 영토인 땅이 가장 중요한 기반이고 자산이었다. 그러나 과학의 발달과 지상자원의 한계로 인하여 활동영역을 점차로 넓혀 왔으며, 앞으로 인류가 누리게 될 공간은 현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다른 차원으로 까지 발전하게 될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는 한반도라고 불리는 땅뿐만 아니라, 바다와 공중 그리고 우주 또는 또 다른 차원의 어디론가 까지 진출하여 영토를 확장하고 보존해야 하며, 그 하나로서 바다와 공중 그리고 해저까지 영토로서 이용하고 확장 시켜나가야 한다. 이런 영토 확장의 개념에서 현대전의 승패를 가름 짓는 항공 전력을 활용하기 위하여서는 항모전단이 가장 유효한 현실적 수단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수밖에 없고, 또 항공모함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서 지레 주눅 들거나 ‘못 먹는 신포도’ 라고 애써 외면하는 이솝 우화의 여우가 아닌 역사의 주역으로서 우리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동원하고 또 만들어가야 한다. 즉,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항공기와 항공모함 세력이 통제하거나 지배하는 범위만큼은 그 항공모함을 운영하는 나라의 지배영역이 되는 것으로 이는 또 다른 의미의 영토 확장이나 다름없게 되는 것이다. 항공모함 또는 항공모함전단은 해양거부, 해양통제, 해양지배, 바다로부터 등의 군사전략이나 군사적 개념에 기초한 무력투사 수단의 개념으로 접근해도 좋으나 그 보다는 (땅뿐만 아니라 영해와 영공 그리고 해저 등을 의미하는 광의의) 영토 확장의 개념에서 접근하고 그런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이야기되어도 그 가치가 충분하다고 하겠다. ■ 항모는 왜 필요한가? - 지정학적 요구 현대전은 항공세력에 의해 그 기울기가 결정나는 항공시대 이지만, 지상의 항공기지에서 일정한 거리를 벗어난 해역에서는 항공기의 성능 때문에 작전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취약점을 갖게 되는데, 이 때 해당 해역에서 소수의 항공기라도 운용할 수 있게 된다면, 항공기의 힘을 빌려 그 해역의 지배능력이나 거부능력을 갖게 된다. 동북아 해역에서도 일정 거리의 연안지역을 벗어난 항로에서는 지상에서 발진한 전투기 등이 작전을 하는데 한계가 있게 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평가받는 F-15K 전투기를 작전에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타이완 북단 정도까지가 그 작전의 한계가 될 것이다. 주변국인 차이나나 재팬의 Su-27 계열 전투기나 F-15J 전투기 역시 비슷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해역에서는 별도의 항공세력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나라가 우세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일부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차이나와 재팬에 갇혀진 신세라서 밖으로 나갈 수 없다고 하는데, 이 점은 다른 나라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지나치게 패배주의에 젖어 있거나 피해망상적 가치관에 빠져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나가려는 쪽과 그것을 막으려는 쪽이 있다면, 양 쪽의 갈등결과로서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가려는 쪽의 의지가 막으려는 쪽의 힘과 의지를 뚫을 수 있거나 막으려는 쪽이 막아서기에 많은 희생이 따른다면 섣불리 막고 나서지는 못한다. 일부 사람들은 우리가 먼 바다로 나가기에는 주변국 꼭 찍어서 말한다면, 차이나와 재팬에게 둘러싸여 있어 먼 바다로 나갈 수 없으며, 해군력 또한 그들을 돌파할 수 없다고들도 하고, 영국과 프랑스에게 둘러싸인 독일의 경우를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독일이 전체적인 국력에 비해 해군을 포함하여 해양력이 취약한 이유가 바로 영국과 프랑스에게 포위된 결과로서 마치 재팬과 차이나에 둘러싸인 우리가 독일과 같다는 것이다. 일면 이 주장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사실과 다르다. 그런 논리라면 차라리 세계적인 해양력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야 말로 영국 프랑스 독일에 꽁꽁 둘러싸여 있으니 네덜란드의 해군력을 포함한 해양력은 전무하다시피 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대항해 시대의 선구자였으며, 영국에 앞서 해양제국을 건설하였다. 지금도 여전히 국제사회 - 세계의 바다에서 국력에 걸 맞는 활동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해양을 기반으로 하는 물류대국 이기도 하다. 누가 감히 네달란드는 영국 프랑스 독일에 꽉 막혀서 대양으로 뻗어 나가지 못한다고 하겠는가? 영국과 함께 양대 해양세력이 된 프랑스 또한 독일과 마찬가지로 영국과 독일 네덜란드 그리고 스페인으로 꽁꽁 둘러싸인 바다를 갖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는 자국을 포위하다시피한 주변국의 압박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떨쳐냈고, 영국과 함께 해양새력의 쌍벽을 이루어 냈던 것이다. 독일이 자신들에 비해 보잘 것 없는 국력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나 바이킹의 후예들 보다도 해양력을 키우지 않은 것은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전략부재가 가져 온 결과인 것이다. 우리만 주변국들에게 갇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패배주의적 발상이자 피해망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피해망상적 논리를 재팬에 대입한다면 북으로는 러시아의 강력한 태평양 함대가 압박하고 있고, 남으로는 빠르게 해양력을 키우고 있는 차이나가, 뒤통수에서는 한국이, 앞에서는 세계를 제패한 미국이 압박하고 있다. 차이나 역시 북쪽해역은 경제성과에 힘입어 해공군력을 현대화 시키고 있는 한국이 압박하고 있고, 동쪽으로는 타이완과 재팬이, 남쪽으로는 미국이 그리고 생명선인 중동에서의 에너지 보급로는 미국뿐만 아니라 인디아까지 합세하여 이중 삼중으로 포위하고 있다고 느껴야 할 것이다. 결국 누가 누구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갇히는 것은 스스로 노력하지 않거나 패배의식 때문에 스스로 담을 쌓아 갇히는 것이다. 프랑스 독일 영국에 꽁꽁 둘러싸인 작은 나라 네덜란드가 한 때 세계바다를 주름잡았고, 지금 또한 네덜란드 국왕의 깃발을 달고 세계 곳곳의 해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갇히느냐 돌파하느냐 하는 것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결과물인 것이 분명하다. 만약에 우리와 재팬 바다에서 겨루어야할 상황이 벌어진다면, 비록 재팬이 4개 전단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북방의 2개 전단은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 때문에 보존해야 할 세력이므로 실제로는 남부의 2개 전단으로 우리나라를 상대해야 하는 현실적 한계를 안고 있다. 부산 – 제주도의 동쪽 해역은 양국의 지상기지에서 발진하는 항공기의 세력권 이므로 양국 모두 이곳의 진출은 어려운 입장이 되며, 우리는 제주도 서남쪽의 이어도 해역으로 우회 돌파하여 대만해협을 활용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재팬보다 우세해질 잠수함전력으로 5) 재팬과 한국 공동의 에너지 보급로를 압박한다면 재팬이나 우리나 어떤 쪽이 갇히고 어떤 쪽은 가두는 입장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즉, 갇히고 가두는 것은 스스로 돌파할 능력을 갖추느냐에 따랄 달라지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차이나와 겨루어야할 상황에 빠졌을 경우, 서해와 이어도 해역은 양국이 지상기지에서 발진하는 항공기의 세력범위에 들어가므로 우리는 제주도 동쪽으로 우회로를 만들어 보급선을 유지하면 되는 것이고, 타이완 동쪽의 해역에서는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누가 더 우세한 해양항공력 투사 능력을 갖느냐에 따라 갇히거나 가둘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점에서는 결코 차이나가 우리보다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더불어 정치외교행위의 행태로서의 전쟁은 단순한 지리적 입지보다는 정치외교를 포함한 지정학적 요소가 더 중요한 결정적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캐스팅 보우터의 입지까지 활용한다면 주변국들과 끊임없는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차이나가 러시아 인디아 재팬을 포함한 주변국들로부터 받게 될 견제가 우리보다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점 또한 우리가 지리적으로 차이나에게 갇힐 가능성을 낮게 해준다. 즉, 연안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둔 해역에서 항공세력을 운용할 수 있는 항공모함을 확보한 나라는 돌파구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봉쇄를 당하는 형국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출처 : http://www.defenseindustrydaily.com 호주의 예상되는 Canberra급 헬기모함 그래픽. 정규항모의 도입이 어려운 호주로서는 헬기모함이지만 F-35B 전투기의 활용도 염두에 두면서 함수에 스키 점프대를 설치하여고정익의 전투기를 운용하는 항공 모함으로서의 기능도 염두에 두고 있다. ■ 항모는 왜 필요한가? - 시대적 요구 사람들은 냉전시대가 끝났다고 말한다. 1990년대 들어서자 사람들은 '이제 냉전시대는 끝났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으며, 9·11 사건을 겪은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 이라는 새로운 항로를 같이 항행할 새로운 동맹을 찾고 있다. 또한 장차 슈퍼 USA, Pax-america 등으로 이야기되는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는데 심각한 도전적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는 차이나를 봉쇄하는데 동참할 동맹을 찾고 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과거 냉전시대에는 지역방어가 요구되었다면, 새로운 이 시대는 차이나라는 상대를 함께 에워싸고 무력화 시킬 대인방어와 세계 곳곳을 대상으로 삼는 테러에 맞선 올코트 프레싱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그리고 냉전시절은 한국과 독일이 앞장서는 지상의 전차방어선이 상징 이었다면, 새로운 시대는 항공모함(이하 헬기모함 포함)을 주축으로 한 해상방어선이 상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냉전시대 - 지역방어가 필요했던 시절의 한국은 죽(竹)의 장막과 철(鐵)의 장막 앞에서 인력 중심의 전투력 그 중에서도 지상의 보병으로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해낼 수 있었지만, 테러와 차이나라는 대상을 압박해야하는 올코트 프레싱 또는 대인방어 시스템은 PSI 등이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이 바다에서의 비중이 높으며, 차이나 봉쇄 또한 인도양에서 남지나해를 거쳐 서태평양 해역에 이르는 바다를 무대로 하고 있다는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對테러 對차이나의 새로운 동맹들의 족보를 살펴보면 유럽에서는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인이 앞장을 서고 있고, 태평양 지역에서는 재팬과 호주가 앞장을 서고 있다. 이들 새로운 시대의 동맹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 중의 하나는 항공모함을 도입하였거나 건조하고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다. 영국은 기존의 Invincble급 경항모 이외에 CVF라는 차기 항모를 준비 중이며, 이탈리아는 Cavour함을, 스페인은 Principe de Asturias함 이외에 Juan Carlos급 함을 4척이나 추가로 도입하였거나 도입하려 하고 있으며, 재팬은 Hyuga함을, 호주는 Canberra함을 준비함으로서 새로운 동맹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동맹에 가담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독자적으로 차이나와 힘겨루기를 마다하지 않을 인디아 역시 ADS 등의 항공모함을 준비하고 있다. 즉 해양에서의 항공전력 투사를 위한 플랫폼 확보는 동맹이 되기 위한 자격조건이 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에 맞서는 차이나 또한 항공모함을 준비 중이라고 스스로 공식 발표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우리가 어느 편에 서건 또는 중립을 지키건 동북아 해역에서 또는 중동에서 이어지는 에너지 수송로를 중심으로 항공모함 전단의 대결 구도(실제 전쟁으로 까지는 치닫지는 않는다 하더라도)는 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 된다. 특히 미국의 편에서 對테러전에 동참하고, 對차이나 봉쇄에 발을 담그려 한다면, 그 동맹의 자격요건인 항공모함의 도입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국제사회-질서는 냉전시대와 달리 약육강식의 정글로 되돌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정글은 패거리 집단과 줄서기가 강요될 수밖에 없고, 어떻게 줄을 서는가에 따라 국가의 운명까지도 엇갈리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우리는 이라크 북부지역에서 유전개발권을 확보하였다. 6) 세계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또 그 동안 남북 간의 갈등 구도 속에서 한반도 외부에 대해서는 눈길을 돌리지 못했던 현실을 감안할 때, 비록 국내에서는 파병문제로 서로 다른 견해로 나뉘어 갈등도 있었지만 유전개발권과 상수도 전기 등의 사회기반시설 공사권을 얻게 된 것은 이라크에 파병을 한 대가라는 것에 이의를 달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냉전종식 이후의 국제사회-질서 속에서 국익을 최대한 지키면서, 또 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 오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동맹의 일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기여하는 국가’라는 활약 또한 가시적으로 보여주어야 7)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그렇게 활약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갖추어야 하며, 항공모함은 그 갖추어야할 플랫폼 중 다방면으로 유효한 하나가 되는 것이다. <끝> 1) The construction of the CVN ended in November 1998 and it has been tested until January 25st 1999. The construction of the Charles de Gaulle was stopped four times because of the budget (in 1990, 1991, 1993 and 1995). It cost 3,33 billions $ ( 3 billions of Euros).- www.frenchnavy.free.fr 당시 달러대비 유로화 환울은 오늘날처럼 높지 않았다. 2) www.globalsecurity.org 3) 환경부 자료. 14조7,476억 원- 음식물 쓰레기의 수집운반비, 매립 또는 소각처리비, 매립지 및 소각시설의 설치비 등의 사회적 비용은 미포함 4) www.fsm.nfrda.re.kr 수산과학관 - 우리나라 사람들의 동물성 단백질의 44.7%를 수산물에서 얻고 있다. 5) 국방개혁 2020 등과 관련된 중장기 계획에 따르면 2020을 지난 시점의 한국 해군은 현존의 209급 잠수함 9척, 214급 잠수함 9척, 한국형 重잠수함 6척 이상 등 24척체제의 잠수함 전력을 확보하게 된다. 6) 연합뉴스 2008.06.25 - 한국은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정부(KRG)와 쿠르드 지역 내 8개 광구 개발 및 지분 참여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 쿠르드 자치지역 내 2개 탐사 광구(원유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 미개발 광구)의 생산물분배계약(PSC)에 따른 개발권과 함께 6개 탐사 광구의 지분을 확보, 본격적인 유전개발에 나설 수 있게 됐으며, 동시에 전기공사(7억 달러)와 상하수도(14억 달러) 등 21억 달러 규모의 SOC(사회기반시설) 게약도 체결. 7) 동아일보 2008.07.06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최근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위상에 걸맞지 않게 기여가 적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에서 대접을 받으려면 그만큼 기여를 해야 한다. 2011-05-09 12:58:15 이전 : 다음 | 목록 맨위로 유두 그랜드성형외과 여배우 신이가 선택한 성형외과, 대한민국성형지존 그랜드성형외과. www.grandsurgery.com 눈운동? 불편한 돋보기안경 탈출 도수없이 잘 보이는 안경, 눈기능 향상 활자가 한눈에 쏙! 시력교정 특허안경 www.nunsarang.net 도시농부가 용인에 왔다 용인 역세권, 숲과 더불어 사는 삶. 2013년형 친환경 타운하우스 분양중. www.dntown.co.kr 구글광고 지비꿈 2011-05-16 (1)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정말 아찔 하네요. 절약정신을 가져야 겠다는 생각도 들면서... 국방, 국방 외치면서 고가의 무기만 따지는 것보다 저런 절약 정신으로 무장하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도 듭니다. 대략 함재기를 풀로 채운 함모와 전단을 계산해보니 20조 안쪽이네요. 딱 2년 음식물 쓰레기 0로 만들면 항모전단 1개를 만들고 그 전단을 10년 운용할 비용을 아끼는 거군요. 정말 끔짝하리만치 전율이 느껴지네요. 지비꿈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정말 아찔 하네요. 절약정신을 가져야 겠다는 생각도 들면서... 국방, 국방 외치면서 고가의 무기만 따지는 것보다 저런 절약 정신으로 무장하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도 듭니다. 대략 함재기를 풀로 채운 함모와 전단을 계산해보니 20조 안쪽이네요. 딱 2년 음식물 쓰레기 0로 만들면 항모전단 1개를 만들고 그 전단을 10년 운용할 비용을 아끼는 거군요. 정말 끔짝하리만치 전율이 느껴지네요. 2011-05-16 추천(1) Ahn-sangjo d아니 우리가 뭐 선진국쯤 됩니까. 연안 방위도 못하면서 태평양으로 나가 뭘하려고...잡수함 제작도 부실제작으로 물이세고군에 불량부품을 납품하고 ....그런 부조리하나 못 고치고 군 구조개편도 하나 못하면서 뭐 벌써 항모가 어쩌고.... 긂주린 북한군 앞에서도 맨날 당하면서 무슨 항모요... 전세계 백수십개 나라중 항모갖고 있는 나라가 뭐돼죠. 뭐 맆요없는 상상이요... 2011-05-18 추천(0) 시덴카이 뭐... 구구절절 맞는 말씀이나.. 포크랜드 전쟁을 보면 아르헨티나 항모가 한 일이 뭐죠? 우리도 항모를 만들어 삐까번쩍 보일 수도 있고 대양해군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으나.. 실제 유사시 적의 제1타킷이 되며.. 만에 하나 재수없어 침몰이라도 당하면 국가적 쪽팔림에 사기 저하... 그리고 저쪽에게는 경험치 만땅 주는 꼴... 솔직히 해군강국 일본을 상대로 항모 1대가 어떤 힘을 쓸런지.. 항모의 역활이 바다에 떠 있는 항공기지라면 가상 적국인 일본이나 중국은 거리가 가까워 전폭기들이 육상 기지에서 출발해도 엔간한 곳은 다 작전반경에 들어오는데 굳이 항모 필요성은 없고... 우리가 태평양까지 진출하려해도 그들의 눈을 피해 잠항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뭣 때문에 항모가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북한의 해군 정도라면.. 항모가 아니라 구축함 몇 대면 충분한 수준이고요. 2011-05-20 추천(1) 정전 꿈이 작으니 우물안 개구리 소릴듣지요... 한국이 일등국가 소릴들을라면 피좀 흘려야죠... 미국처럼 강력하게 나설때도 있어야...하지만 우리국민들은 전쟁에 참여하는걸 싫어하니까... 항모따위는 필요가 없죠/// 항모 만들어서 일본, 북한,중국 하고 싸울려고 만드남 ㅋ 해외파병,원정타격할려는 목적이 더 크지요... 2011-05-27 추천(1) 요동수복 북한을 상대하기 위해서 항모가 필요 하냐구요? 북한 상대라면 윤영하급 20여척만 있어도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데... ㅎ~ 이북을 너무 앝잡아보았나... 항모의 필요성은 본문에 충분히 설명이되어 있는데 ... 우리나라가 태평양에 나갈때 가상적국의 눈을 피할수가 없다니요??? 그람 한국은 영원히 좁디봅은 동 서 남해안 연안방어만 하고 그곳에서만 멍멍거려야 하는지? 해외파병 자원확보 자국민보호 등 할일이야 엄청나게 많지만 단 돈이 문제지요... 2011-05-29 추천(0) 거상기임씨이 항모는 필요하지요. 북한 뿐만 아니라 주변 상황을 고려해보아도 꼭 필요하지요 . 기술이 없어서서 안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변국 상황때문에 안 만드는것 아닐까요? 2011-06-04 추천(0) mrbemil 항모만 덩그러니 만듬 뭐하나 밖으로 나갈수가 없는데... 나가자 마자 손쉬운 상대 잠수함들 밥이나 폭격연습장 대상이 될수 밖에 없는데 항모를 지킬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고서는 현 상황에서 항모 건조는 어불성설. 그래서 떼놈들이 아무리 항모를 보유했다해서 불안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 이듯. 2011-06-06 추천(0) 카리브 우리나라는 건조할 능력은 충분하다고 생각 합니다.있을거면 3척을 건조해야겟지요.동해,서해,남해,그리고 제주도...는 예비로..다만 운용유지비와 주변함벙의 건조를 생각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겟죠..차라리 잠수함을 많이 건조하는게 더 좋지 않을까요? 2012-08-09

『리상(정상덕교수)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 지는 세계로! 안녕하세요! 대림대학교 강사 정상덕입니다. 제 블로그를 찾아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기업체강의(산업체강의)를 주로 하고 있고요, 대림대학교에서『회계학』및 『경영관리』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림대학에서 약 20년째(1993.8.23 ～ 2013.6월현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학교육 및 산업교육(기업교육)에서 축척된 know-how를 바탕으로 기업교육(산업교육)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활동으로,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연수원(SBC) 『원가계산실무과정(초급 및 중급)』, “회계경리실무과정(중급)”, "생산 및 기술관리자를 위한 회계원가실무이해과정", “관리자를 위한 재무제표의 이해과정” 위촉교수, 주식회사 아이파경영아카데미의 “생산원가관리(노동부 산업인력공단의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과정)” 전문교수, 국제정보교육학원주식회사(GIEC)의 “신입사원경리실무기촉과정”의 전문교수로서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회계학(재무회계, 원가회계 및 관리회계) 위촉교수, 한국표준협회(KSA) 원가계산종합실무과정 및 경리실무기초과정 전문교수, 한국생산성본부(KPC) 회계학 『기업회계』,『원가회계』 및 『경영분석』 전문교수, 새마을금고연수원(KFCC) 『경영분석』 및 『현금흐름표』 전문교수, 한국경영지도사교육원(HDSC)의 회계학(재무회계, 원가회계 및 관리회계) 전문교수로서 강의를 한 바 있습니다. 한국표준협회(KSA) 통신교육(신기업회계, 원가계산, 신재무관리회계, EVA 경영관리실무 등) 첨삭 지도교수, 및 라카데미 사이버 음성강좌 『원가회계(상,하)』및 『회계원리(상,하)』개발교수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 관심사항은 "건강과 산업교육"이고요, 사이버 음성강좌 『회계학』"원가회계" 및 "회계원리" 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접속방법은 www.lacademy.co.kr입니다. 『회계학』학습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많은 이용바랍니다. 연도별 대림대학교 강의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993년 - 경영과학(OR) 1994년 - 인간공학, 현장관리개선 1995년 - 경영과학(OR), 인간공학 1996년 - 조직관리, 회계학, 회계원리 1997년 - 기초회계실습, 회계관리실무, 회계원리, 회계관리실습 1998년 - 무역실무, 비서회계, 회계관리, 경영분석 및 실무, 재무관리, 회계원리실무 1999년 - 비서회계, 경제와 사회, 국제경영학 2000년 - 경영분석, 무역이론 및 실무, 비서회계, 경영전략과 마케팅 2001년 - 회계원리, 경영전략과 마케팅, 무역이론 및 실무 2002년 - 회계원리 및 회계감사 2003년 - 원가회계, 비영리회계, 관리회계 및 회계감사 2004년 - 산업 및 조직심리학, 원가회계 및 회계감사 2005년 - 회계원리 및 회계감사 2006년 - 원가회계, 회계원리, 비영리회계 및 생산과 원가 2007년 - 원가회계, 중국회계, 회계감사 및 경제학개론 2008년 - 중국회계, 회계원리 및 원가회계, 회계감사 및 중국세무관리 2009년 - 중국회계 및 원가회계, 회계감사 및 중국세무관리 2010년 - 중급(中級)회계, 중국(中國)회계의 이해, 비영리회계 2011년 - 중국회계의 이해, 원가회계, 중국세무관리, 관리회계 2012년 - 회계원리, 재무회계 및 경영전략 2013년 - 중국 e-비즈니스(전자상거래) 감사합니다!

『리상(정상덕교수)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 지는 세계로!

- 리상(정상덕교수) 소개 글 -


『리상(정상덕교수)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 지는 세계로!

안녕하세요! 대림대학 중국비즈니스과 강사 정상덕입니다.

제 블로그를 찾아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기업체강의(산업체강의)를 주로 하고 있고요, 대림대학 경영(학)과에서『회계학』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림대학에서 약 18년째(1993.8.23 ～ 2013.2월현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학교육 및 산업교육(기업교육)에서 축척된 know-how를 바탕으로 기업교육(산업교육)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활동으로,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연수원(SBC) 『원가계산실무과정(초급 및 중급)』, “회계경리실무과정(중급)”, "생산 및 기술관리자를 위한 회계원가실무이해과정", “관리자를 위한 재무제표의 이해과정” 위촉교수,

주식회사 아이파경영아카데미의 “생산원가관리(노동부 산업인력공단의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과정)” 전문교수,

국제정보교육학원주식회사(GIEC)의 “신입사원경리실무기촉과정”의 전문교수로서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회계학(재무회계, 원가회계 및 관리회계) 위촉교수,

한국표준협회(KSA) 원가계산종합실무과정 및 경리실무기초과정 전문교수,

한국생산성본부(KPC) 회계학 『기업회계』,『원가회계』 및 『경영분석』 전문교수,

새마을금고연수원(KFCC) 『경영분석』 및 『현금흐름표』 전문교수,

한국경영지도사교육원(HDSC)의 회계학(재무회계, 원가회계 및 관리회계) 전문교수로서 강의를 한 바 있습니다.

한국표준협회(KSA) 통신교육(신기업회계, 원가계산, 신재무관리회계, EVA 경영관리실무 등) 첨삭 지도교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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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대림대학 강의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993년 - 경영과학(OR)
1994년 - 인간공학, 현장관리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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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 원문 기사 - 김대중-노무현 정부, 3조원 이상 현금 지원했는데도 돌아온 건 ‘핵실험’

북핵위기 초래 1등 주범 김대중, 2등 주범 노무현

뉴데일리 원문 기사전송 2013-02-23 15:58

김대중-노무현 정부, 3조원 이상 현금 지원했는데도 돌아온 건 ‘핵실험’ 전 세계적 문제로 대두된 북핵의 근본적인 책임은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대통령에게 있다. 1등 주범은 김대중이고 ,2등 주범은 노무현이다. 김대중은 2000년 6월15일 북한 평양에서 김정일과 손잡고 발표한 [반역적 6.15 남북공동선언]에 합의하고 서울로 돌아오자 국민들을 향해 [이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고 큰소리 쳤다. 순진한 많은 국민들은 그에게 열광했고, 김대중은 여세를 몰아 노벨평화상도 꿰어 찼다. 10여년이 흐른 지금 그 당시 상황을 돌이켜보면 그의 [큰소리]가 [헛소리]요 [개소리]였음이 분명해지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긴 발언을 보자.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그래서 우리의 대북 지원금이 핵개발로 악용되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 북이 핵을 개발했다거나 개발하고 있다는 거짓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마라. 만약 북이 핵을 개발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한의 핵개발 가능성을 심정적으로 부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기도 했다. “미국은 수천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고 북한은 어린애 장난감같이 기껏해봐야 10개인데 무엇이 두렵겠냐. (북한이) 미사일을 갖는 것은 자유이고 우리도 미사일이 있다.” 이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과는 달리 북한의 핵무기는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니 그의 [큰소리]가 [헛소리]가 되고 [개소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북한의 핵 위협이 한반도 정세를 격랑에 몰아넣고 있는 데도,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대북(對北) 정책을 맡았던 인사들과 정치인들이 북한 핵실험을 MB 정부와 미국의 잘못이란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 전형적인 [뒤집어씌우기] 수법이다. [종북 논란]의 근원지 통합진보당이 북한에 대한 규탄이나 비판 없이 3차 핵실험 강행의 원인을 현 정부와 미국 탓으로 돌린 것과 같은 논리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북한의 핵 능력만 키워줬다.” -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를 별개의 것으로 봐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이를 연계했기 때문에 지난 5년간 남북관계에 개선이 없었다.” - 문정인 전 외교통상부 국제안보대사 “세 차례 핵실험 가운데 두 차례가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졌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북 강경책으로 남북관계가 매우 경색됐다.” -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 “결국은 미국의 패권주의에 의해서 이런 것(북한 핵실험)이 발생했다고 본다.” - 민주당 출신 무소속 박주선 의원 북한과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는데도 현 정부와 미국이 강경책을 폈기 때문에 결국 북한이 도발하게 됐다는 식의 주장이다. [종북(從北)의 그늘]이란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과연 이들의 주장대로 북한의 핵실험은 MB 정부와 미국의 강경책 때문일까? 천문학적인 자금과 억대 물품을 지원하고도 북한이 현대사에 기록된 도발을 끊임없이 강행했다는 걸 망각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은 대목이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연평해전]이다. <연평해전> DJ 정부 시절인 1999년 6월7일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서북쪽 10㎞ 해상에서 북한 경비정 3척이 어선 보호 미명하에 북방한계선을 3.5㎞ 침범했다. 다음날에도 북한은 경비정 4척과 어선 10척을 북방한계선 남쪽 9㎞까지 침범시켰다. 이에 대한민국 해군은 고속정을 접근시켜 「교전규칙」과 「국제법」에 의해 퇴각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북한 경비정의 북방한계선 침범은 계속됐다. 6월15일 오전 8시45분경 북한 경비정 7척이 대한민국 해군 고속정에 접근하여 충돌공격을 실시하고 이에 맞대응하여 해군도 충돌공격을 가했다. 양측의 혼전이 벌어지던 중 오전 9시28분 북한 함정이 먼저 사격을 가해옴에 따라 해군은 자위권 차원에서 즉각 대응사격을 가했다. 쌍방간의 교전은 오전 9시42분까지 14분간 진행됐으며 그 결과 북한은 어뢰정 1척이 격침되고 5척이 크게 파손 당해 북으로 도주하였다. 반면 해군은 고속정 5척이 경미한 손상을 입었다. 제1차 연평해전이 벌어진 지 3년 후인 2002년 6월29일 한일월드컵이 막바지에 이른 시점에서 북한은 다시 한번 북방한계선을 침범해 무력 충돌을 일으켰다. 이날 오전 9시54분부터 북방한계선을 넘기 시작한 북한 경비정들은 10시25분 근접차단을 실시하던 대한민국 해군의 참수리 357호에 대해 집중사격을 가했다. 이에 해군도 참수리 357호와 358호가 대응사격을 개시하는 한편, 인근의 제천·진해함(PCC)과 참수리급 경비정 4척을 투입해 격파사격을 실시했다. 교전은 오전 10시56분까지 31분간 진행된 후 북한의 SO·1급 초계정 등산곶 684호가 반파된 채 북으로 퇴각함으로써 종결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윤용하 소령 등 6명의 장병들이 희생됐다. 김대중-김정일 간의 [반역적 6.15 남북공동선언 합의]에 대해 다시금 의문을 품게 하는 대목이다. 1항: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한다. 2항: 남과 북은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한다. 3항: 남과 북은 2000년 8월15일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합의한다. 4항: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 신뢰를 도모한다. 5항: 위의 네 개항의 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남과 북의 당국이 빠른 시일 안에 관련 부서들의 후속 대화를 규정하여 합의 내용의 조속한 이행을 약속한다. 정말 이 같은 합의는 지켜진 것일까? #. 현금-물자 지원했는데도 그들은? 북한은 김대중과 유화적 대화를 하는 수법을 전개하는 한편에도 NLL(북방한계선) 무력화를 시도하며 도발을 이어왔다. 北, DJ정부 때부터 NLL 무력화 시도 <조선일보> 2012년 11월24자 中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무력화 시도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 본격화했다. 제1차 연평해전(1999년 6월 15일)을 신호탄으로 3개월 후(1999년 9월 2일)에는 북한군 총참모부가 ‘특별 보도’를 통해 “북방한계선은 무효”라며 ‘조선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선포했다. 이 선은 황해도와 경기도 도경계선~강령반도 등산곶과 굴업도의 등거리점~옹도와 서격렬비도 등거리점을 이은 것으로 서해 5도를 모두 북측 수역에 포함시켰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 북한은 ‘공동어로’ 카드를 꺼냈다. “공동어로가 되려면 똑똑한 경계선이 있어야 한다”며 공동어로보다는 NLL 무력화가 관심사임을 숨기지 않았다. 이에 우리 측은 “NLL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NLL을 기준으로 등거리·등면적의 공동어로구역을 정하자”고 했다. 2007년 남북 정상 간에 합의된 10.4 선언은 북이 우리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됐다. 그러나 북한은 2007년 11월 국방장관회담에서 NLL과 자신들이 설정한 ‘해상군사분계선’ 사이를 평화 수역으로 정하고 그 안에서 공동어로를 하자고 했다. 공동어로구역을 NLL에 이남에 두자는 것으로 우리 측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이후 공동어로 문제는 합의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 북핵은 어떤 돈으로 만들어졌을까? 김대중-노무현 정부 측 인사들과 정치인들이 북한 핵실험을 현 정부와 미국의 잘못이란 식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 시민사회 일각에선 “대국민사과를 해도 부족할 사람들이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있다”는 냉소 섞인 지적을 내놓고 있다. “종북-좌파 세력의 묵인과 김대중-노무현 정권 당시 [묻지마식 퍼주기]로 북한의 핵을 만들어 줬던 것이 아니냐.” - 자유청년연합 여기서 우리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과거 ‘햇볕정책’을 주장하며 북한 측에 전달한 ‘대북 지원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북(對北)지원 10년간 현금만 3조6천억원 <조선일보> 2009년 6월3일자 中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남한 정부가 북한에 준 현금만 29억달러(3조6,000억원·환율 1,240원 적용)인 것으로 정부 집계 결과 밝혀졌다. 현금과 현물을 더한 대북 지원·경협의 총 규모는 69억5,950만달러(8조6,800억원)로 나타났다. 이 같은 규모는 같은 기간 중국의 대북 지원액 19억달러의 3.7배, 북한의 전체 수출액 77억달러의 90%에 해당한다. 정부 내부 자료 등에 따르면 남한 정부는 금강산·개성관광 대가와 개성공단 임금 등으로 29억222만달러의 현금을 북한에 줬다. 여기에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대가 4억5,000만달러가 포함됐다. 쌀·비료·경공업 원자재 등 현물로 전달된 규모는 40억5,728만달러로 계산됐다. 식량 270만t과 비료 256만t 등을 유·무상으로 지원하는 데만 32억달러를 썼다. 정부 소식통은 “그동안 북한은 장거리로켓을 개발하는 데 5억~6억달러,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8~9억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남한에서 넘어간 현금이 핵무기나 장거리미사일 등을 개발하는 데 쓰였을 수도 있다”고 했다. 북측의 ‘무단 전용’ 가능성이 의심되는 사례도 있다. 2007년 3월 북한은 평양에 이산가족 화상상봉센터를 짓는다며 현금 40만달러를 포함해 380만달러 상당의 건축 자재를 받아갔지만 최근까지 착공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태껏 당시 건너간 현금과 건축 자재의 행방은 묘연하다. 정부는 현장 방문을 요구했지만 북으로부터 “완공 후 보여주겠다”는 답변만 들었을 뿐이다. 송대성 세종연구소장은 “북에 들어간 현금의 용도는 김정일 위원장의 비자금, 군수 자금, 노동당 자금 등 3가지로 분류된다. 대남공작이나 군용(軍用)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 대북송금, 남북정상회담 대가였나? 대화와 타협으로 북핵을 억지할 수 있다는 이들의 속내가 궁금하다. ‘제발 공격하지 말아 달라’고 사정하면서 수천억원씩 갖다 바쳐야 한다는 주장일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두고 [대가성 논란]이 이는 이유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DJ, 사전보고 받고 대북송금 묵인 <오마이뉴스> 2003년 6월2일자 中 지난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5억 달러 대북송금은 현대 정몽헌 회장의 대출지원 및 송금편의 요청을 받은 당시 임동원 국정원장·박지원 문광부장관·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의 ‘3인 협의’ 및 ‘대통령 보고’를 거쳐 김대중 대통령의 ‘묵인’ 아래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 5억 달러 대북송금은 현대라는 기업을 매개로 당시 현대의 ‘7대 경협사업’과 거의 동시에 병행 추진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려는 국정원의 ‘국가공작 인가’를 받아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물론 당시 정부는 5억 달러 대북송금을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현대의 대북송금을 묵인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는 데 참여한 핵심 3인 중 한 사람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에 진출할 때 총사업 금액의 일정 비율을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것이 관행임에 비추어 북측이 요구한 대가금 5억 달러는 큰 비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검에서 조사받은 핵심 인사들은 “대북송금 5억 달러의 성격은 본질적으로 정상회담 대가금이 아니고 7대 경협사업 대가금이지만 국정원이 수행한 ‘국가공작’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정상회담과 연계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핵심 인사들은 또 당시 현대와 7대사업을 합의한 북한의 관점에서 보자면 북으로서는 현대로부터 약속 받은 ‘대가금’을 가능한 한 빨리 받고 싶었는데 당시 현대의 자금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정상회담과 ‘연계’해서 받아내려고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핵심 인사들의 이 같은 진술을 종합하면 ‘7대 경협사업 대가금 5억달러 대북송금’은 당시 정상회담을 추진한 남북한 당국과 정상회담을 통해 사업을 보장받으려 한 현대라는 ‘3자의 이익’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이해관계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2003년 8월18일 대북송금특검팀은 2006년 6월 정상회담 직전 북한에 5억달러를 불법송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지원 전 문광부장관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임동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했고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과 최규백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 대해선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 대북송금사건 수사 때 압수됐던 121억원의 주인도 알쏭달쏭하다, 최근 검찰은 10년 전 ‘대북송금사건’ 수사 때 압수했던 121억원의 주인 찾기에 나섰지만 돈을 준 쪽도, 돈 심부름을 한 쪽도, 받았다고 지목된 쪽도 모두 “내 돈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무기중개상 김영완씨는 “박지원 의원에게 돈의 일부를 건네받아 보관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지원 의원은 2006년 9월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돈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이 돈의 출처와 배경에 대해선 정치권과 검찰이 모두 함구하는 분위기다, #. 누구를 위한 대북지원인가?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대북지원-안보불안’ 사이의 [괴리감]은 정점을 찍었다.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도 노무현 정부 때였다. 수조원에 달하는 국민혈세와 민간자본을 북한에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안보 불안은 가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누구를 위한 대북 지원이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핵 옹호 발언을 모아봤다. “북한 핵문제는 시간이 걸리리라 생각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평화적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 2003년 1월 “대화를 통한 북핵의 평화적 해결 외에 무력 행사, 봉쇄 정책, 북한 체제 붕괴 등은 수용할 없다.” - 2004년 11월 “북한의 핵 주장은 일리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 2004년 11월 “6자회담이 열릴 수 있는 조건은 성숙됐다고 생각한다.” - 2005년 1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런 발언 직후 2월 북한은 핵 보유를 선언했다.] “북한 핵실험 아무른 징후나 단서를 갖고 있지 않다.” - 2006년 9월 [그러나 며칠 뒤인 10월3일 북한은 핵실험을 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강행한 날짜는 다시 6일이 지난 9일 오전 10시35분이다.] “북한에 핵무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군사력은 충분히 균형을 이루고 있다.” - 2006년 12월 북한을 위협으로 보지 않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무슨 의도를 갖고 [평양 것들]을 옹호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명확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햇볕정책을 고집했음에도 북한은 [도발]을 일삼았다는 것이다. 지난 해에는 노무현 전 대통의 유지를 받들겠다며 친노(親盧) 세력의 핵심이자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의원이 대선에 출마했다. 과연 문재인 의원이 대선에서 승리했다면 북핵 문제에 어떻게 대응했을까? 북: 나 핵 쏘겠다우! 문재인: 살려달라! 쌀주겠다! 금강산 관광 다시 시작하자, 북: 짜증나. 핵쏘겠다우! 문재인: 살려 달라. 뭘 줄까? 북: NLL 포기하라우. 문재인: 알았어. 줄게. 줄테니까 핵만 쏘지마. 문재인: 국민여러분. 제가 핵을 못 쏘게 막았습니다. 보수 성향 한 누리꾼이 문재인 의원과 민주통합당의 대북관을 비꼬아서 쓴 풍자글이다. 이러한 글이 대체 왜 나오게 됐는지 문재인 의원과 민주통합당이 다시 한번 곱씹어봐야 할 시점이 아닐까 싶다. 21일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양보 발언’ 논란을 폭로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발언과 관련,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밝히고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이 제출한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을 분석한 결과 정문헌 의원 발언의 기본적 취지가 사실에 부합한다”고 무혐의 처분 사유를 설명했다. 탈북자들은 “북한이 절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북핵 개발이 완성되면 남북간 전력은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대화와 협상’ 어디까지 실행 가능한 것일까? 정부 당국은 물론 정치권 모두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북핵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서울 불바다]는 이제 눈앞으로 다가왔다. - 오창균 기자 -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

뉴데일리 원문 기사 - 북핵은 극약처방으로 제압해야!

북핵은 극약처방으로 제압해야!

뉴데일리 원문 기사전송 2013-02-23 20:54

北核(북핵)은 극약처방으로 제압해야 최 응 표(뉴데일리 고문 / 뉴욕에서) 한마디로 북핵은 ‘극약처방’으로만 제압할 수 있다. 1949년 3월, 김일성이 스탈린을 찾아가 남침계획을 밝히며 允許(윤허)를 간청했을 때 스탈린은 아직 때가 아니라며 김일성의 요청을 거절했다. 그러나 1950년 2월, 다시 찾아가 한반도 적화통일을 위한 남침계획의 허락을 요청하자 모택동의 협조를 받으라는 조건과 함께 쾌히 승낙했다. 결국 김일성은 모택동과 스탈린의 적극적 지원을 등에 업고 6.25라는 同族相殘(동족상잔)의 비극을 연출했다. 김일성의 1차 남침계획을 때가 아니라며 거절했던 스탈린이 1년 후 김일성의 2차 요구를 순순히 허락한 배경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그 배경과 자신감은 바로 1949년 8월의 核개발 성공이다. 핵무기가 없는 스탈린은 핵무기 보유로 절대 강국이 된 미국에 감히 도전할 엄두를 못 냈었다. 하지만 핵을 가지게 된 스탈린은 미국에 맞서 세계를 양분하는 절대 위치에 섰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됐고, 그 자신감이 김일성의 남침계획을 실행에 옮기게 한 배경이 됐다. 소련의 핵보유에 위협을 느낀 영국은 1952년 10월에 핵개발에 성공했고, 핵을 가진 소련의 힘을 억제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프랑스는 1960년 2월에 핵실험에 성공했다. 이어서 미국과 소련의 위협에 대비한 중국은 1964년 10월 마침내 핵 보유국이 됐고, 중국의 핵무장에 불안을 느낀 인도가 1974년 5월에 핵개발에 성공하자 이에 위협을 느낀 파키스탄도 드디어 1998년 5월에 핵보유국이 됐다. 역설적이게도 핵에는 핵으로 맞선 결과 서로 대치상태에 있는 국가들 간에 불안한 평화이긴 하지만 현재까지 큰 충돌 없이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와 국가 간에 퍼주기와 달래기, 화해, 이해, 설득으로 평화를 유지한 역사적 사례는 없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이 핵을 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위협하며 막가파식 행동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核이 없다는 약점 때문이다.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됐던 것도 힘이 없었기 때문이었고, 핵보유국이 된 국가들의 핵보유 명분도 對峙國(대치국-적국)에 대한 자국보호에 있다. 결국 평화를 가져다주는 것도 힘이고 평화를 지켜주는 것도 힘이다. 북한처럼 누구를 협박하고 때리기 위한 힘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힘은 ‘正義의 힘’이다. “남한을 최종 파괴 하겠다”는 협박을 언제까지 들어야 하며, 이런 核위협을 언제까지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나. 평화는 절대로 구걸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북한 같은 깡패집단에게도 紳士道(신사도)가 통할 수 있다는 착각이 오늘의 핵 위기를 키우지 않았는가. 핵을 바탕으로 한 미국의 힘이 소련의 세계 공산화의 야욕을 막았고, 소련의 핵개발을 시작으로 핵개발 도미노 현상이 어느 정도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불안한 평화이기는 하지만 그런대로 전쟁 없는 세상이 이어져오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위협하는 북한의 새로운 핵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인가. 그것은 평화 구걸이 아니라 범죄 집단에 대한 극약처방이다. 지금 세계가 그나마 불편한 동거를 해나갈 수 있는 것도 결국은 서로에 맞서 단행한 극약처방 덕분이다. 좀 지나치다고 할지 모르나, 소련혁명 이후 “공산주의는 코렐라와 같은 질병이기 때문에 사람은 코렐라와 타협할 수 없다”는 이승만 정신과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다”고 한 박정희 정신이 새 정부의 시대정신이 돼야 한다는 말이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북한과의 교역을 통해서 북한에 들어간 달러가 무려 90억 9천 6백만 달러나 되고, 이 엄청난 달러(현금)가 북한 정부 예산의 40. 4%를 차지한다는 놀라운 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를 근거로, 북한과의 교역 전면 폐지, 대북 심리전( 대북방송, 전단지 살포) 재개, 탈북자 20만 시대, 북한 인권문제 적극 개입, 중국 우리 편 만들기를 위한 적극적 외교, 핵무기 개발의 국민여론화 등의 ‘극약처방’을 새 정부가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북한의 깡패 짓을 제압할 수 있다. 1992년 이후, 대화는 숫하게 이어졌고 달라는 대로 엄청나게 퍼주었다. 하지만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돈으로 살 수도 없고 사서도 안 되는 것이 평화’라고 역사는 가르치고 있다. 시어도 루즈벨트의 말대로 “말은 부드럽게 하되 몽둥이는 큰 것을 들어야” 하는데 거꾸로 말은 강하게 하고 몽둥이는 솜방망이를 들어 왔으니 북한의 버릇만 고약하게 키운 꼴이 되지 않았는가. 참을 만큼 참았고, 달라는 대로 퍼주었다. 이제 남은 카드는 ‘극약처방’뿐이다. 불량배의 못된 행패는 보다 큰 힘만이 제압할 수 있다. 그 힘이 바로 위에서 열거한 ‘극약처방’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