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재 “박근혜 이대로는 대통령 되기 어렵다”

김경재 “박근혜 이대로는 대통령 되기 어렵다”

“야권통합 별 의미 없고, 박세일 신당 가능성 주목” 시사오늘과의 인터뷰
박주연, pyein2@hanmail.net

등록일: 2011-11-29 오전
11: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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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25일, <시사오늘> 89호, "박근혜, 이대로는 대통령 쉽지 않다!"
대한민국 대선 홍보전의 산증인인 김경재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른바 ‘안風’에 밀리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의 차기 대권 가능성에 대해 “박 전 대표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 그 이상을 넘는 뭔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쉽지 않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정치 전문 시사주간지 ‘시사오늘’과의 22일 인터뷰를 통해서다.
김 전 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힘든 이유가 안철수 교수 때문이냐는 질문에는 “꼭 그렇지는 않다”며 “안 교수가 대선에 나올 것으로 보지만, 나오지 않더라도 박 전 대표가 쉽게 대통령이 될 거라고 보지 않는다. 다른 제3의 인물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권 책임론’을 벗기 위한 박 전 대표의 이 대통령과의 차별화 전략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이겼던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실정이 워낙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같은 이치로 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박 전 대표가 이 대통령과 철저히 거리를 둘 가능성이 크지만 그게 통할 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김 전 위원은 세종시 문제를 예로, 특히 박 전 대표의 유연성 부족을 지적했다. 그는 “세종시 문제와 관련, 박 전 대표의 태도를 보고 실망을 했다”면서 “박 전 대표는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했지만, 약속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게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세종시는 후자에 해당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종시 건설이 영원무궁토록 지켜져야 하는 약속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반문한 뒤 “박 전 대표가 그런 부분에서 유연성이 없었다는 점이 안타깝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계 은퇴를 선언했지만 나중에 국민들에게 ‘약속을 못 지켜서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 대통령 선거에 나와 당선됐다”면서 “박 전 대표도 그런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해방정국 이승만과 현 정국 안철수는 닮은 꼴”
김 전 위원은 정치권을 강타한 ‘안철수 바람’에 대해선 “지금 상황이 꼭 해방직후 정국과 매우 흡사하다고 본다”며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려고 하는 분위기인데 저는 이승만과 안철수를 같은 의미에서 본다”고 해석했다.
김 전 위원은 “(안풍은) 정국 흐름을 이끌어가는 독립변수 내지 상수 역할을 하고 있다. 해방정국 때 모든 정치인과 정파가 이승만과 연합하려고 했다. 심지어 남로당의 박헌영까지도 그랬다”면서 “김성수의 한민당, 김규식의 중립당, 김구의 한독당, 여운형의 인민당 등이 다투어 이승만을 끌어들이려고 했다. 이승만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안철수도 마찬가지다. 혁신과 통합, 민주당, 심지어 한나라당 등에서도 안철수를 끌어들이려고 하지 않나. 한국정치의 새로운 ‘상수’로 등장했다”며 “안철수로부터 공천을 받으면 어느 지역에 가서도 당선될 수 있을 정도다. 그런데 관록의 이승만에 비해 안철수는 컴퓨터 백신을 만들고 서울대 다니다가 미국 유학 다녀오고, 그런 것 밖에 없다”고 안 교수의 한계도 동시에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런데 왜 젊은이들이 열광할까? 바로 순수하기 때문”이라며 “사고방식이 순수하다. 특히 ‘상식과 비상식’이라는 무서운 메시지를 던졌다”고 안철수 열풍이 주는 본질을 봐야 한다고 짚었다.
김 전 위원은 안 교수가 스스로가 던진 ‘상식과 비상식’이란 바로 그 메시지 때문에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정치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안철수 본인이 던진 ‘상식’ 메시지 때문에 박원순, 법륜과 정치할 순 없을 것”
그는 “박 시장이나 법륜 스님은 안철수를 일종의 ‘아이돌’ 대하듯 한다. 안철수도 나름 판단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쉽게 넘어 가겠나”며 “안철수가 그런데 넘어가면 한국정치는 불행해 진다”고 했다. 이어 “한 번 생각해 보라. 한미FTA에 대해 절대 안 된다고 고집 피우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게 안철수가 말한 ‘상식’에 맞나. 국민이 정해 준 의석수를 무시하고 소수자가 폭력으로 다수결원칙을 짓밟는 게 상식적인가.”라면서 “안철수는 그런 문제가 있는 정파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전 위원은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박세일 신당에 대해선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안철수 바람과 맞물려 우리 정치가 내년 대선을 계기로 새로운 시대로 진입할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있어 왔던 정당체제가 완전히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한나라당에서는 ‘박근혜와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다’는 사람들이 핵분열을 할 수 있고, 현재 야권의 통합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본다. 차라리 중도와 보수를 통합한다는 ‘박세일 신당’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온건파가 정권을 잡아야 한다. 그래야 좌우를 끌고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작년 보궐선거에서 맞붙었던 국회 최루탄 테러의 주인공 김선동 의원의 민주노동당 ‘종북성’에 대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
김 전 위원은 “민노당의 핵심이 종북이라고 생각한다. 거기에 우리 정치가 휘말려선 안 된다”면서 “북한은 사회주의도 공산주의도 아닌 전근대적 세습왕조와 비슷하다. 우리가 IT강국이고 무역대국이지만 국제사회와 세계에서는 남한과 북한을 같은 ‘스펙트럼’으로 본다. 당연히 북한문제도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남한의 좌파들과 반미주의자들은 북한의 인권에 대해 한마디도 못하는 이유가 뭔가. 그러고서도 진정한 운동가로 자처할 수 있나”고 반문한 뒤 “나는 남한의 진정한 좌파들이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비판하며 합심해서 단 한번만 성명을 발표하면 북한정권이 뒤집힐 정도의 변화가 오리라고 본다. 엄청난 임팩트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 외에도 현 정국에 대한 김 전 위원의 날카로운 전망과 분석, 김형욱 회고록을 쓰게 된 계기 등 자신의 정치인생을 흥미진진하게 자세히 풀어 놓은 인터뷰 전문은 시사오늘 홈페이지를 통해서 읽어볼 수 있다.
2011년 11월 25일, 89호, "박근혜, 이대로는 대통령 쉽지 않다!" (기사클릭!) -->
대한민국 대선 홍보전의 산증인인 김경재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른바 ‘안風’에 밀리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의 차기 대권 가능성에 대해 “박 전 대표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 그 이상을 넘는 뭔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쉽지
않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정치 전문 시사주간지 ‘시사오늘’과의 22일 인터뷰를 통해서다.김 전 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힘든 이유가 안철수 교수 때문이냐는 질문에는 “꼭 그렇지는 않다”며 “안 교수가 대선에 나올 것으로 보지만, 나오지 않더라도 박 전
대표가 쉽게 대통령이 될 거라고 보지 않는다. 다른 제3의 인물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정권 책임론’을 벗기 위한 박 전
대표의 이 대통령과의 차별화 전략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이겼던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실정이 워낙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같은
이치로 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박 전 대표가 이 대통령과 철저히 거리를 둘 가능성이 크지만 그게 통할
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김 전 위원은 세종시 문제를 예로, 특히 박 전 대표의 유연성 부족을 지적했다. 그는 “세종시 문제와
관련, 박 전 대표의 태도를 보고 실망을 했다”면서 “박 전 대표는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했지만, 약속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게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세종시는 후자에 해당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종시 건설이 영원무궁토록 지켜져야 하는
약속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반문한 뒤 “박 전 대표가 그런 부분에서 유연성이 없었다는 점이 안타깝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계 은퇴를 선언했지만
나중에 국민들에게 ‘약속을 못 지켜서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 대통령 선거에 나와 당선됐다”면서 “박 전 대표도 그런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해방정국 이승만과 현 정국 안철수는 닮은 꼴”김 전 위원은 정치권을 강타한 ‘안철수
바람’에 대해선 “지금 상황이 꼭 해방직후 정국과 매우 흡사하다고 본다”며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려고 하는 분위기인데 저는
이승만과 안철수를 같은 의미에서 본다”고 해석했다. 김 전 위원은 “(안풍은) 정국 흐름을 이끌어가는 독립변수 내지 상수 역할을
하고 있다. 해방정국 때 모든 정치인과 정파가 이승만과 연합하려고 했다. 심지어 남로당의 박헌영까지도 그랬다”면서 “김성수의 한민당, 김규식의
중립당, 김구의 한독당, 여운형의 인민당 등이 다투어 이승만을 끌어들이려고 했다. 이승만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안철수도 마찬가지다. 혁신과 통합, 민주당, 심지어 한나라당 등에서도 안철수를 끌어들이려고 하지 않나. 한국정치의
새로운 ‘상수’로 등장했다”며 “안철수로부터 공천을 받으면 어느 지역에 가서도 당선될 수 있을 정도다. 그런데 관록의 이승만에 비해 안철수는
컴퓨터 백신을 만들고 서울대 다니다가 미국 유학 다녀오고, 그런 것 밖에 없다”고 안 교수의 한계도 동시에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런데 왜 젊은이들이 열광할까? 바로 순수하기 때문”이라며 “사고방식이 순수하다. 특히 ‘상식과 비상식’이라는 무서운 메시지를 던졌다”고
안철수 열풍이 주는 본질을 봐야 한다고 짚었다. 김 전 위원은 안 교수가 스스로가 던진 ‘상식과 비상식’이란 바로 그 메시지
때문에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정치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안철수 본인이 던진 ‘상식’ 메시지 때문에 박원순,
법륜과 정치할 순 없을 것”그는 “박 시장이나 법륜 스님은 안철수를 일종의 ‘아이돌’ 대하듯 한다. 안철수도 나름
판단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쉽게 넘어 가겠나”며 “안철수가 그런데 넘어가면 한국정치는 불행해 진다”고 했다. 이어 “한 번 생각해 보라.
한미FTA에 대해 절대 안 된다고 고집 피우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게 안철수가 말한 ‘상식’에 맞나. 국민이 정해 준 의석수를 무시하고 소수자가
폭력으로 다수결원칙을 짓밟는 게 상식적인가.”라면서 “안철수는 그런 문제가 있는 정파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전
위원은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박세일 신당에 대해선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안철수
바람과 맞물려 우리 정치가 내년 대선을 계기로 새로운 시대로 진입할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있어 왔던 정당체제가 완전히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한나라당에서는 ‘박근혜와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다’는 사람들이 핵분열을 할 수 있고, 현재 야권의 통합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본다.
차라리 중도와 보수를 통합한다는 ‘박세일 신당’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온건파가 정권을 잡아야 한다.
그래야 좌우를 끌고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작년 보궐선거에서 맞붙었던 국회 최루탄 테러의 주인공 김선동 의원의 민주노동당
‘종북성’에 대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김 전 위원은 “민노당의 핵심이 종북이라고 생각한다. 거기에 우리 정치가 휘말려선 안
된다”면서 “북한은 사회주의도 공산주의도 아닌 전근대적 세습왕조와 비슷하다. 우리가 IT강국이고 무역대국이지만 국제사회와 세계에서는 남한과
북한을 같은 ‘스펙트럼’으로 본다. 당연히 북한문제도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남한의 좌파들과 반미주의자들은 북한의
인권에 대해 한마디도 못하는 이유가 뭔가. 그러고서도 진정한 운동가로 자처할 수 있나”고 반문한 뒤 “나는 남한의 진정한 좌파들이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비판하며 합심해서 단 한번만 성명을 발표하면 북한정권이 뒤집힐 정도의 변화가 오리라고 본다. 엄청난 임팩트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 외에도 현 정국에 대한 김 전 위원의 날카로운 전망과 분석, 김형욱 회고록을 쓰게 된 계기 등 자신의 정치인생을
흥미진진하게 자세히 풀어 놓은 인터뷰 전문은 시사오늘 홈페이지를 통해서 읽어볼 수 있다. 2011년 11월 25일, <시사오늘> 89호, "박근혜, 이대로는 대통령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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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타는 부자 vs 날품파는 農民工…中 빈부격차 골머리

벤츠타는 부자 vs 날품파는 農民工…中 빈부격차 골머리
지역·계층간 소득격차 갈수록 벌어져부자동네 광둥성내에서도 6.4배 달해빈부격차가 잇단 시위·폭력사태 불러
기사입력 2012.01.06 17:10:43 |
최종수정 2012.01.06 17:31:09

기사
나도 한마디

◆ 2012 신년기획 한·중 수교 20돌 / 5세대 중국의 고민 ② 분노를 달래라 - 빈부격차 시름 ◆

지난 연말 중국 남부 광둥성 성도인 광저우시 부도심권인 바이윈구에서 만난 왕지엔량 씨(43). 그는 유망
중소기업 I메디컬에서 영업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바이어와 수주 상담을 마친 뒤 회사로 돌아가는 승용차 안에서 그는 외지인으로서 고충을 털어놨다.
광저우에서 기차로 12시간 걸리는 후베이성 우한 출신인 왕 부장은 10년 전 이곳에 정착해 살고 있지만 시골 출신에 대한 차별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다. "외지인이다보니 성 정부가 시가보다 40% 싸게 공급하는 염가 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다. 아이 학교에도 입학금 명목으로 1만위안(약
185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인구의 도시유입 억제정책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스스로를
농민공(農民工)이라고 말했다. 농민공은 농촌에 호적을 두고 있으면서 도시로 넘어와 일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대개는 공사장에서 막일을 하는
저소득층을 일컫는 말인데 왕 부장은 "나도 농촌 출신인데 왜 농민공이 아니겠냐"고 되물었다. 그의 말투엔 지난 10년간 외지인으로서 겪은 설움과
분노가 배어 있었다. 그래도 버젓한 기업에서 일하는 왕 부장은 상황이 아주 괜찮은 편이다. 동광저우역 인근 지앤궈호텔 뒤편의 빌딩
공사장에서 막일을 하고 있는 허웨이차오 씨(33)는 행색이 말이 아니다. 소매가 다 해어진 옷을 입은 그는 "하루 일당으로 160위안(약
2만9000원)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의 일당은 광둥성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월 최저임금(1500위안)과 비교하면 많은 수준에 해당된다. 더구나
광둥성보다 소득과 임금이 낮은 중국 대다수 지역과 비교하면 그의 소득은 낮은 편이 아니다. 하지만 광둥성의 높은 물가와 노동 강도를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개방의 교두보로 일찌감치 해외자본이 유입된 광둥성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DRP)은
4만4700위안(7100달러)으로 장쑤성, 저장성과 함께 `톱3`를 형성하고 있다. 허베이성과 산시성, 헤이룽장성 등 나머지 성들은 대부분
2만위안대로 광둥성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택시 운전을 하는 청위밍 씨(51) 상황도 그리 나아보이지 않았다. 그는 하루 9시간
이상 거의 매일 일을 해야 한 달에 3000위안(약 55만원) 정도를 번다. 청씨는 "그나마 3개월 전에 기본요금이 7위안에서 10위안으로 올라
그 정도를 벌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신세 한탄을 하는 사이 유럽 고급차인 BMW 7시리즈 세단이 `빵` 기적을 울리며 택시 옆을
쏜살같이 스치고 지나간다. 청씨는 이내 표정이 굳어지며 뭐라 알아듣기 어려운 욕설을 내뱉었다. 최근 들어 광둥성에서 가진 자에
대한 불만을 폭발시키는 사례가 부쩍 잦아지고 있다. 지난해 말 마을을 3개월 이상 해방구로 만든 우칸촌 시위사태, 화력발전소 확장에 격렬하게
반발한 하이먼진 시위사태, 정리해고ㆍ임금삭감에 반발한 위청 신발공장 근로자 7000명 시위사태 등이 모두 광둥성에서 벌어졌다.
중국 내 부자동네인 광둥성에서 이처럼 시위가 빈번해진 이유는 빈부격차가 가장 심각한 대표지역이기 때문이다. 광저우의 도로와
주차장에는 대당 2억~3억원대의 벤츠와 BMW, 아우디 등 고급차가 즐비하다. 세계사치품협회는 2010년 말 기준으로 아시아인들의
유럽 명품 구매 누적액 690억달러 중 500억달러를 중국인들이 소비한 것으로 집계할 정도로 중국 부자들은 흥청망청하고 있다.

중국 상하이 싱이로 인근 대형 빌딩 공사장에서 일하는
한 농민공(農民工)이 수레를 끌고 광고판이 부착된 안전벽 앞을 지나가고 있다. ＜상하이 = 정혁훈 기자＞
한국 기업들이 회원으로 있는 광저우한국상회 회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HZ트레이드 회장은 "번화가인 주장신청에
가면 고급 커피숍 앞에 페라리, 람보르기니 등 슈퍼카들이 널려 있다"고 그 분위기를 설명했다. 문제는 사회주의를 경험한 중국인들이
느끼는 불평등이다. 최고급 문화를 향유하는 고소득층과 상대적 박탈감에 빠진 최저 생계층이 만들어내는 불협화음이야말로 `5세대 중국`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도전과제가 되고 있다. 양극화 문제는 각종 통계숫자로도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광둥성에서도 가장 부자 도시인 선전시의 경우 소득을
기준으로 상위 20% 계층이 전체 소득의 42.6%를 가져간다. 그만큼 부가 고소득층에 집중돼 있다는 뜻이다. 계층별 소득격차
못지않게 광둥성 내 지역별 격차도 심각하다. 광둥성에 속해 있는 21개 시 중 1인당 GDRP가 가장 높은 선전은
9만4300위안(1만5000달러)에 달하는 반면 최저인 메이저우는 1만4500위안(2300달러)에 그친다. 격차가 무려 6.4배에 이른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중국의 지니계수는 해마다 악화되고 있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가장 전형적인 지표다. 1978년 0.18이던
지니계수가 지난해는 0.48까지 나빠졌다. 일반적으로 지니계수가 0.4를 넘으면 소득 분배가 상당히 불평등한 것으로 판단한다.
중국이 `G2`로 부상했지만 국가 위상에 비해 국민들이 초라한 것은 이 때문이다. 여행사에서 기사와 가이드를 겸하고
있는 허웨이차오 씨(37)는 "국가는 부자인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가난하다"고 서슴없이 말했다. ※ 기획 = 매경 중국연구소
[기획 취재팀＝ 장종회 베이징 특파원 / 정혁훈 차장(상하이·광둥성 광저우) / 김규식 기자(네이멍구 시린하오터·랴오닝성 단둥)]
▶ [화보] 얼짱 캐스터 박은지, 과거 해물탕 모델 시절
`누구야?`▶ `음향대포` 한방이면 불법 中 어선 `올킬`▶ 짐 로저스 회장 "주식보다 원자재가 유망 남북통일 7년안에
될것"▶ 北 여인 김정일 가는 길에 외투 벗어…▶ 이유린, 연극서 실제 정사? `경악`▶ 자기 사진 볼 때 공감, `여권은 흉측-페이스북은 얼짱`▶ 권리세 성형의혹, 소속사 “NO” ‘너무 예뻐져도 문제?’[ⓒ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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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5세대 지도자 리커창 상무부총리…`리틀 원자바오` 애칭

中 5세대 지도자 리커창 상무부총리…`리틀 원자바오`애칭
기사입력 2012.01.06 17:10:37 |
최종수정 2012.01.06 17:30:53

기사
나도 한마디

◆ 2012 신년기획 한·중 수교 20돌 / 5세대 중국의 고민 ② ◆

리커창 국무원 상무부총리는 지난해 11월 말 허베이성 랑팡시를 찾았다. 서민형 임대ㆍ분양주택 건설 현장을
방문하기 위해서였다. 보장성 주택이라 불리는 중국의 서민형 임대ㆍ분양주택은 2015년까지 3600만채가 공급될 예정인데 올해 처음 착공됐다.
리 부총리는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이곳저곳을 돌며 시멘트, 철근 등 건축자재들까지 꼼꼼히 점검하는 모습을 보였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그의 이날 현장 방문에 대해 `리틀 원자바오`로서 입지를 굳히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했다. 서민형 총리 이미지가 강한 원자바오를
벤치마킹해 주택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서민들을 배려하는 정치적 행보에 나섰던 셈이다. 부동산 가격 급등은 중국에서 빈부격차를
악화시키는 가장 큰 사회 문제 중 하나다. 상하이 분양주택 가격은 2010년 초까지 4년 새 90% 급등했다. 중국 정부가
2010년 4월부터 시행해온 부동산 가격 규제 정책의 중심에도 리 부총리가 있다. 보장성 주택 보급을 밀어붙인 것도 그였다.
보장성 주택은 서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었지만 지방정부의 반발을 샀다. 결국 리 부총리가 지난해 2월 지방 당국자들을 불러모아 다그친 뒤에야
일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의 서민 행보는 의료 분야에서도 활발하다. 의료는 주택과 함께 서민 불평이 많은 분야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리 부총리가 지난해 11월 베이징시 질병예방센터를 방문해 어려움에 처한 환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자 시민들은
환호했다. 리 부총리는 더 나아가 민간 의료기관 활성화 등 의료개혁 혁신안을 내놨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 의료보험을
실시하고, 국립병원을 개혁해야 한다는 그의 지론을 반영한 정책이었다. 시진핑 국가부주석과 함께 중국 5세대 지도부를 이끌고 갈 리
부총리는 `최연소` 수식어를 달고 다닌 스타 당 간부 출신이다. 그 시작은 1993년 5월 38세의 나이로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
중앙서기처 제1서기로 선출된 것이었다. 공산당 역사상 가장 어린 성ㆍ부급(장관급) 간부였다. 그로부터 5년 뒤인 1998년 6월 43세 나이로
허난성 부서기 겸 성장 대리를 맡았다. 당시 중국 언론은 `내일의 별`이니 `가장 어린 성장` `최초의 박사 성장` 등 표현을 써가며 그에게
관심을 표명했다. 그가 성장을 그만둘 때 허난성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5년 전 5000위안에서 7600위안으로 증가했다.
이런 성과에 힘입어 그는 2004년 12월 랴오닝성 당서기에 임명됐다. 2007년 열린 제17차 당대회에서 그는
52세 나이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최연소 위원으로 선출됐다. 2008년 3월부터 맡고 있는 상무부총리 자리는 G2로 부상한
중국의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다. 그가 `5세대 중국`의 최대 고민 중 하나인 빈부격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 기획 = 매경 중국연구소 [기획 취재팀＝ 장종회 베이징 특파원 / 정혁훈 차장(상하이·광둥성 광저우) / 김규식
기자(네이멍구 시린하오터ㆍ랴오닝성 단둥)]

고립된 北 갈수록 더 손벌려…中도 부담스런 이웃

고립된 北 갈수록 더 손벌려…中도 부담스런 이웃 취약한 김정은체제활용 北영향력 확대 예상까다로운 김정일 보다 개혁·개방 더 요구할듯
기사입력 2012.01.01 18:11:20

기사
나도 한마디

◆ 한·중 수교 20돌 / 5세대 중국의 고민 ① ◆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 옆으로 흐르는 압록강 너머로
멀리 북한 신의주가 보인다. 단둥에 새로 지은 고급 아파트와 변변한 건물 하나 없이 황량한 신의주 모습이 뚜렷하게 대비된다.
새해에는 한ㆍ중 수교 20주년을 맞는다. 중국은 그동안 한국의 최대 교역상대국으로 떠올랐을 뿐 아니라 정치ㆍ문화적으로도
떼려야 뗄 수 없는 상대로 발전했다. 김정일 사망 이후 한반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은 올해 10월 이른바 `제5세대
지도부`로 권력이 교체된다. 향후 10년 동안 중국을 이끌 5세대 지도부는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매일경제
중국연구소가 5회에 걸쳐 점검한다. 압록강 하류의 조중우의교(옛 압록강철교).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잇는 이 다리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연말을 맞아 분주하다. 물건을 가득 실은 중국 트럭이 줄지어 북한으로 들어간다. 김
위원장 장례식까지 최소 일주일은 통행이 끊길 것이라는 지난해 말 예상도 완전히 빗나갔다. 북ㆍ중 교역의 상징인 이 다리는 김 위원장 사망이
발표된 지 불과 이틀 만에 정상을 되찾았다.

조선족 무역상 김 모씨는 "다리 통행이 끊기자마자 북한에서 물가가 급등하는 바람에 곧바로 정상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북ㆍ중 교역이 수개월간 끊어졌던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금은 중국으로부터
생필품을 들여오지 않으면 북한이 한 달도 못 버틸 것"이라며 "북한 경제는 김정일 통치 이후 계속 나빠졌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
사망 이후 북ㆍ중 접경지역 경계가 눈에 띄게 삼엄해진 건 사실이다. 중국군 2000여 명이 북한 접경지대로 이동했다는 소문이 나돌 정도다.
그러나 삼엄한 경계와 달리 북ㆍ중 교역은 평소보다 오히려 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단둥 세관 관계자는 "철야 근무를 해도 다 처리하지 못할
만큼 물동량이 많다"며 "김정일 사망이 발표된 당일을 제외하고는 평소처럼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 사망 이후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중국의 고민은 바로 이 점에서 시작된다. 지구촌에서 철저히 고립된
북한이 갈수록 더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말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 총리로부터 권력을 이어받을 중국의 `5세대 지도부`가
안을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도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다. 김정일은 중국에 아주 까다로운 지도자였다. 중국과 가까운
것처럼 행동하며 지원을 요구했지만 그렇다고 중국에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중국과 교역을 늘리는 데 있어서도 신중한 편이었다. 자칫 북한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었다. 특히 북핵은 중국으로서 다루기 아주 까다로운 문제였다. 핵을 무기로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는
김정일은 서방세계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골칫거리였다. 북핵 문제의 유일한 해법인 6자회담이 장기간 공전하는 가운데 김정일이 갑자기 사망한 것은
외교적으로 중국에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적으로 사실상 붕괴 직전의 북한을 떠안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김정일식 통치 전략을 그대로 이어가기는 쉽지 않다. 체제를 공고히 하려면 인민을 배불리 먹이는 게 우선이기 때문이다. 핵 하나로
서방과 맞서기에는 29세 김정은의 경험과 카리스마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중국은 이런 사실을 외교적으로 최대한 활용하려들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의지가 있든 없든 간에 중국 특유의
개혁ㆍ개방 정책을 북한에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후진타오 주석을 비롯한 수뇌부가 서둘러 조문 외교를 펼친 것이나 김정은을 북한 최고지도자로 공식
인정한다는 뜻을 대외적으로 표명한 것은 북한을 개혁ㆍ개방으로 이끌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더구나 김정은의 최대 후견인으로 부상한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은 친중파로 평소 개혁ㆍ개방에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의 중국식 개혁ㆍ개방은 `G2`로 부상한 중국이 미국의
팽창주의에 맞서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중국에 맞서 아시아에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골몰하고 있는 미국의 동진 전략을 북한이라는 안전판을
통해 막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중국의 경제적 지원을 그 어느 때보다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은 핵 협상력과 관련해 중국으로서는 유리한
대목이다. 중국의 야심은 황금평과 신압록강대교 건설 현장에서 이미 그 속내가 훤히 드러나고 있다. 단둥 시내에서
5㎞가량 떨어진 황금평은 연말임에도 자갈과 모래를 실어 나르는 중국 트럭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황금평은 압록강 하류 삼각주로 중국이
2010년 10월 북한으로부터 50년간 임차해 경제특구로 개발하는 곳이다. 김택용 단둥조선족기업가협회 회장은 "김정일 사망 이후에도 황금평
공사장은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다"며 "드나드는 트럭 수가 오히려 더 늘어난 느낌"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22억2000만위안을 투자해 2014년 완공할 예정인 신압록강대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야간 작업에 여념이 없다. 교각 사이사이에서 새어
나오는 밝은 전등 불빛이 칠흙 같은 어둠에 휩싸인 신의주와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장위안 랴오닝대 교수는 "신압록강대교가 완공될 때쯤에는
북한식 개혁ㆍ개방의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며 "중국의 대한반도 외교 성패 여부도 함께 판가름날 것"이라고 말했다. 초점은
중국의 대북한, 대한반도 외교 전략이 중국 안에서도 지지를 얻을 수 있느냐로 모아질 전망이다. 5세대 지도부의 고민은 여기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매경 중국연구소 [기획취재팀＝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ㆍ정혁훈 차장(상하이ㆍ광둥성 광저우)ㆍ김규식
기자(네이멍구 시린하오터ㆍ랴오닝성 단둥)]

윤여준, 박세일 대담 “내일 당장 선거하면 보수가 진다”

윤여준, 박세일 대담 “내일 당장 선거하면 보수가 진다”
대한민국의 ‘보수 브레인’들이 만났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박세일 서울대 교수.
이들이 이명박 정부의 공과, 통일정책, 2012년 보수 재집권 전망 등을
논했다.
기사입력시간 [175호]
2011.01.26 13:44:25
박형숙 기자 | phs@sisain.co.kr
대한민국 보수, 두
거장이 만났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72·한국지방발전연구원 이사장)과 박세일 서울대 교수(63·한국선진화재단 이사장)는 보수 진영의 대표
브레인이다. YS(김영삼)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했고,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장 직을 맡은 바 있으며,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한 번씩
경험했다는 공통점이 있다.내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보수·진보 일전을 벌일 2011년 새해가 밝았다. 박 교수는 광폭 행보다.
본인의 오랜 지론인 선진화 구상을 설파하며 세 규합에 나섰다. 특히 “통일을 원한다면 확전·전면전을 두려워 말아야 한다”라며 대선 의제로
통일·안보 이슈를 선도하고 있다. 그에 비해 윤 전 장관의 행보는 잠행에 가깝다. 평화와 복지 의제에 천착하며 저술 작업에 몰입해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서양 지도자들을 평가하며 국가를 책임지는 리더십이 구체적으로 뭔지 정리해볼 작정이다.


ⓒ시사IN 안희태박세일 서울대 교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사실 1년 전 ‘거사’가 성공했다면 지금 두 사람은 한배를 탔을 것이다.
지난해 초 합리적 보수, 중도개혁 보수 세력을 표방하는 가칭 ‘국민비전 2020’이 출범 직전에 있었다. 이명박 정부의 실패가 한국 보수의
실패는 아니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이명현 교수·김진현 전 과기처 장관·인명진 목사 등과 함께 의기투합했다. 하지만 한참 뒤 11월 박세일
교수는 ‘선진통일연합’이라는 단체를 띄웠다. 옛 멤버 중 김진현 전 장관과 이명현 교수는 이 단체에 이름을 올렸지만, 인명진 목사와 윤여준 전
장관은 참여하지 않았다(인 목사는 발기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시사IN>과의 통화에서 “명단에서 빼달라고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다섯 명 중 세 명이 동참했으니 같은 흐름이라고 봐야 할까? 박 교수는 “다 같이 하는 것이다”라고 대동소이함을 강조했지만, 국민비전
2020에 참여했던 한 핵심 인사는 “다르다. (선진통일연합은) 더 오른쪽으로 갔다”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아무튼 박세일
교수는 무척 부산했다. 대담 중에도 전화가 수시로 걸려왔다. 각종 언론 인터뷰, 선진통일연합 창립대회 준비, 그 와중에 중국·미국 방문 일정으로
빡빡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윤 전 장관의 호흡은 달랐다. 가끔 충주 시골집에 내려가 “마당에 벌렁 드러누워 별이 쏟아질 것 같은 하늘을
바라보며 동요를 부르고 온갖 궁상을 떨다가 이슬이 내리면 방으로 들어간다”라고 말했다.


ⓒXinhua오바마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오른쪽).본격 대담에 앞서 ‘보수 본색’을 물었다. 당신은 어떤 보수인가? 2년
전 <한겨레21> 조사에서 두 사람은 합리적 보수 그룹으로 묶인 바 있다. 당시 윤 전 장관은 박원순 변호사와 더불어 보수·진보 딱
중간에 위치했다. 박 교수는 그 구분법보다 자신이 ‘전투적 공동체 자유주의자’라 불리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둘은 ‘개혁적 보수’라는 점에서
일치했다. 한국 보수 세력이 본래 의미의 보수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진작부터 해왔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개혁하느냐
하는 점에서는 이견이 적지 않았다. 남북관계 해법에서는 통일(박세일)과 평화(윤여준)로, 대선 의제에서는 안보(박세일)와 복지(윤여준)로 각각
방점을 달리 찍었다. 특히 정치개혁 방향에서는 대립각을 세웠다. 박 교수는 통일 한국에 대비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합친 보수-진보 대연합 정당이
필요하다며 “중국의 공산당과 경쟁해야 한다”라는 다소 도발적인 주장까지 내놓았다. 윤 전 장관은 이에 대해 “일당독재하자는 것이냐”라고
일갈했다.또한 한국 사회에서 보수가 희생하고 기득권을 내놓는 모습을 보인 적이 있는가 하는 점에서 반성적 태도를 취했지만 내용은
좀 달랐다. 박 교수는 한나라당을 향해 정당 기득권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고, 윤 전 장관은 “천안함 사건 때 청와대 벙커에서 대통령이
국가안보회의를 했다. 참석자 대부분이 병역 미필이었다. 국민들 신뢰가 생기겠나. 한국 보수가 도덕적 권위를 얻으려면 군대부터 다녀와야 한다”라고
말했다.대담은 1월10일, 세 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편집자 주사회:이명박 정부 3년을 평가하기에 앞서,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고 싶다. 이명박 정부가 보수 집권인 게 맞나?박세일:난 모르겠어(모두
웃음).윤여준:이명박 정부가 보수인지 아닌지 나도 잘 모르겠다. 이 대통령 자신이 부자이고, 대기업
사장 출신이고, 한나라당 후보였으니 보수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겠는데….사회:두 분 모두 ‘이명박
정권=보수의 집권’이라고 확신하지 못하는 점이 흥미롭다.윤여준:어떤 가치를 제시한 게 있어야 보수니
진보니 평가를 하지. 747과 대운하가 가치인가?박세일:우리나라에 진정한 보수가 있나?
철학적·사상적 보수가 있는가. 보수적 가치를 위해 진력하는 누군가가 있는가? 기회주의적·편의주의적 보수는 있다. 나는 보수의 가치를 자유와
공동체로 보는데, 이를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을 했나. 우선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밖의 보수까지 껴안아서 하나로 만들려는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묻고 싶다. 정책과 인사에서 그 같은 노력이 나타나지 않았다.사회:이명박 정권이 제시한 가치가
없다고 했는데, 그럼 보수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박세일: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주의·국제평화주의가
핵심이다.사회:헌법에 규정된 것들인데 진보도 헌법적 가치에 동의하지
않나.박세일:오늘의 진보는 헌법적 가치의 실현자로서 그리고 옹호자로서는 미흡한 점이 많다. 예를
들어 반공 문화에서 차이가 난다. 자유민주주의보다 사회민주주의에 좀 더 가치를 둔다. 그리고 의회민주주의보다 참여민주주의를 강조한다. 그건
헌법적 기본과는 강조점이 다를 수 있다.


ⓒ시사IN 안희태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헌법을 부정하는
친북 좌파가 분명히 있다. 그러나 사회를 위협할 만큼 많은 수는 아니다. 소수의 주장에 다수가 현혹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도 따지고 보면 보수의
책임이 크다.윤여준:제헌헌법 당시부터 보수·진보 가치가 모두 포괄됐던
것 아닌가. 지금까지도 맥이 이어져오고 있다. 다만 한국의 보수 세력이 건국과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도 했지만,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주의를
억압하고, 민주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억압한 역사적 사실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안 하는 바람에 보수가
다수 국민한테 신뢰를 잃었다.박세일:공동체 가치를 강조하면서 자기희생과 헌신을 하지 않았다. 한국
보수의 최대 약점이다. 그렇다. 헌법의 기본 가치 속에는 진보·보수가 다 들어 있다. 그러나 한국 진보에는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친북 좌파
세력이 있다. 친북 좌파와 합리적 진보가 결합돼 있다. 한국의 진보 운동 진영은 그걸 빨리 정리해야
한다.윤여준:진보 쪽에서는 한국 보수에 수구와 합리적 보수가 섞여 있다고 그런다. 피장파장이다. 박
교수 말대로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친북좌파가 분명히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를 위협할 만큼 많은 수는 아니다. 소수의 주장에 다수가 현혹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도 따지고 보면 보수의 책임이 크다.박세일:보수가 사회를 주도해왔기 때문이다.
윤여준:박 교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유와 공동체를 설명할 때, 법과 질서를 중심으로 얘기하면
거부반응이 나온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 권력이 법과 질서를 명분으로 국민의 자유를 탄압하지
않았나. 또 공동체 가치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공정·공평 같은 가치들인데, 이걸 생략하고 법과 질서를 얘기하면 오해할 수 있다. 시장경제를
강조하시는데 시장경제의 전제가 뭐냐, 경제 정의다. 경제 정의가 전제되지 않는 시장경제는 강자의 논리다. 그리고 시장에 경제 정의를 세우는 것은
국가의 몫이다.박세일:내가 주장하는 공동체는 사회공동체·역사공동체·환경공동체 세 가지다. 그 안에
공평·공생 개념이 다 들어 있다. 그리고 경제학 하는 사람들에게 시장에서의 자유경쟁·공정경쟁은 기본 전제로 되어 있다.윤여준: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다.박세일:신자유주의가 지금 퇴조하고 있다. 특히 국가가 나서서
금융 분야는 규제를 해야 한다. 지금 세계경제는 신자유주의에서 신중상주의로 가는 단계다. 이 단계가 지나면 다시 신신자유주의로 갈 것이다. 그런
다음 신신중상주의, 계속 반복된다. 지금이야 정부가 신자유주의 문제를 지적해야 하는 건 틀림없지만, 과거 정부의 개입으로 생겼던 부작용을 줄이는
내부 개혁도 병행해야 한다.윤여준:시장경제에 국가 통제가 필요하다는 게 지배적 흐름이다. 각 나라
상황에 맞게 사회적 합의를 구해야 한다. 그런 중요한 시점인데 이 정부는 그런 인식이 전혀 없다. 어떤 때는 권위주의적 방식을 쓰고, 어떤 때는
시장 중심으로 하니까 경제 주체들도 혼란스러운 거다.사회: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50%를 넘는다.▶이명박 정부가 잘한 것과 못한
것윤여준:지난 6·2 지방선거 할 때, 선거 전날까지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40%대였다. 정부·여당은 투표 당일까지도 낙승을 장담했다. 그런데 선거 결과는 참패였다. 지지율이 신기루라는 것을 작년에 겪어봤으면서 또
신기루에 매달리다니, 안타깝다. 수도권 출신 한나라당 의원들 만나서 얘기해봐라. 우리 다 떨어지게 생겼다고
난리다.박세일:이명박 정부가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꼽자면, 금융위기 이후 경제 회복을 빠른 속도로
했다. 특히 수출 세계 7위, 이건 굉장한 거다. 물론 이 정부만의 성과는 아니다. 지금까지 축적된 것이지. G20 개최도 높이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미 FTA도 큰 추세로 볼 때 잘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최대 문제점은 시대를 읽고, 시대 과제를 풀겠다는 역사의식이
약하다는 점이다. 산업화와 선진화 중간쯤의 정부 같다. 개발주의 시대의 사고와 행태가 많이 남아 있다. 특히 국가 정체성이 약화됐다. 국가가
해체되고 있다고 할까. 국가라는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와 이념이 흔들리고 파괴됐다. 바로 세우는 게 필요하다. 그 외에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그만하겠다(모두 웃음). 윤여준:총체적으로 나침반이 없는 배처럼 항해했다. 거시경제는 좋다.
그런데 수많은 중소기업·자영업자·서민의 삶은 어려워졌다. 지표는 좋은데 삶은 더 나빠지는 것은 내수와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다. 외교에서도 한·중
관계가 최악의 상태다. 한반도 평화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관계인데, 중국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의 걱정이 태산 같다.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제 회복과 국민통합을 내걸었는데 국민통합에 대한 구조적 이해가 없는 것 같다. 산업화·민주화 양대 세력이 상호 부정하면서 대결
구도가 만들어졌다. 이명박 정부가 이걸 해소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또 하나의 과오는 민주화 시대를 거치면서 확보된 정치적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면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로 확대되도록 했어야 했는데, 양극화가 심화됐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참패한 이유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었다고 본다.


ⓒ시사IN 안희태박세일 서울대 교수현 정부의 최대
문제점은 시대를 읽고, 시대 과제를 풀겠다는 역사 의식이 약하다는 점이다. 개발주의 시대의 사고와 행태도 많이 남아 있다. 특히 국가 정체성이
약화됐다.박세일:그런 부분에 대해 진지하게 자기 성찰하면서 대안을
모색하는 세력이 있나. 다음에 등장할 정치 세력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점에서 나는
비관적이다.윤여준:매일 언론에 오르내리는 우리나라 차기 대통령 후보라는 분들 중에서 이런 문제를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분이 있느냐? 걱정이다. 그래서 내가 박 교수와 함께 국민운동(‘국민비전 2020’)을 하기로 마음먹은 거다. 사적 연고나
지역 연고로 지도자를 선택하고 나중에 손가락 자른다고 후회하지 말고, 정말 시대적 과제를 짊어질 식견 있고 경륜 있는 분을 선택하자고 국민에게
호소하고 싶었다.사회:박 교수님이 주도해 발족한 선진통일연합이 그러한 대안 세력으로서
모색인가.박세일:대한민국을 선진화시키고, 통일 시대를 적극 맞이하기 위해 국민운동을 벌여나가는
것이다. 통일은 분단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국가와 국민의 재탄생이다. 신채호 선생이 주장한 일종의 신민(新民)운동이다. 또
그걸 잘 만들어내는 리더십이 나와야 한다.▶대북정책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사회:박 교수님이 최근 주장하는 통일 담론이 굉장히 자극적으로 전달되는 측면이
있다. 북한붕괴론에 기반한 확전이나 국지전도 불사하는 흡수통일론으로 말이다.박세일:확전을 두려워
말고 제대로 응징하자는 것은 상대방의 행위를 제대로 교정하는 거다. 그동안 대한민국에 대북정책은 있었지만 통일정책은 없었다. 대북정책의 목표는
분단의 유지 관리였다. 보수나 진보나 똑같다. 진보의 대화정책은 돈 갖다주면서 현상 유지를 했고, 보수의
강경책은 대치하면서 현상 유지를 하려고 했다.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다. 북한은 체제 실패로 가고 있다. 그 다음의
역사를 누가 쓰느냐. 우리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만들게 해야 하나? 북한에 친중국 변방정권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한민족에게 엄청난 비극의
시작이다. 분단은 반영구화된다. 동북아시아에는 미·중 신냉전 구도가 시작된다. 우리의 선진국 프로젝트도 실패할 것이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통일
주장해서 북한을 변화시켜 통일 과정으로 끌고 가야 한다. 북한 동포에게 통일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그동안 북한 정권에 잘하려 하고 김정일이랑
파티나 하려고 했다. 이제는 북한 동포에게 희망을 전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우리 통일 이렇게 하겠다’고 이웃 선진국들을 설득해 신동북아
시대를 열 수 있다.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윤여준: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 북한
관리를 제대로 했어야 하는데, 압박하면 체제가 붕괴될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남북관계만 단절시켜놓았다. 그 결과 한반도 문제가 미·중 문제로
완전히 국제화됐다. 장기적으로 국가 이익, 민족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박 교수가 확전이 두려워서 응징 못했다고 했는데, 우리 군이 확전이
무서워 응징 못했나? 지도부가 능력이 없는 것이다. 북한은 정상 국가가 아니다. 비정상 국가를 다루려면 궁지로 몰아선 안 된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물지 않나. 때로는 채찍, 때로는 당근을 써서 관리해야 하는데 채찍만 들이대니까 결국 쥐가 고양이를 무는 거다. 우리가 얻는 게
뭔가. 우리 운명이 강대국에 맡겨지게 된다.박세일:나는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이 기여한 게 있다고
본다. 그동안 온건파의 대화 위주 정책이 북한을 버릇없게 만들어놨는데, 압박정책이 일정 정도 교육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통일, 어떻게 이루어야
바람직한가윤여준:통일을 향해 가려면 통일 이후 한국이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 하는
그림까지 그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변국 설득 못한다.박세일:중요한 얘기다. 중국 주류는 통일에
반대한다. 비주류 중에는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미국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왜냐하면 통일 이후 한반도
그림이 미국으로서는 편하지 않기 때문이다. 통일 이후 잘못하면 중국 편으로 간다고 하는 역사적·문화적 견해가 있을 수 있다. 통일 이후 한반도가
동북아에서 어떤 구실을 할 것인지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 것은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사회:두 분이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점과 궁극적인 통일론에는 견해가
일치하지만, 방법론에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 특히 북한의 변화를 어떻게 유도할 것이냐 하는
점에서.박세일:효과적인 방법을 써야 한다. 햇볕정책은 국내 정치용 프로젝트였다. 북한에 왜
국정원장을 데리고 가나. 기본이 틀렸다. 보수도 마찬가지다. 북한 동포를 설득해서 하나가 되자고 하는 게 없었다. 남한끼리 잘살자는 식이다.
그런데 북한이 빠른 속도로 격동기에 들어가니까 과거식으로는 안 되고, 여야를 떠나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


ⓒXinhua지난해 10월10일 노동당 창건 6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사회:북한이 자존심으로 버텨온 나라인데 효과가
있을까?박세일:북한 정권 오래 못 간다. 북한이 내적으로 현상 유지가 어렵게 돼 있다. 빠른 속도로
체제 실패로 간다. 김정일 건강, 화폐 개혁 실패 등 여러 문제가 겹쳐
있다.사회:시점은?박세일:5년 이내에 변화가 시작될
거라고 본다. 그 다음 10년 정도 통일의 과정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 과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통일 이후 그림을 어떻게 그려서 이웃
나라의 지원을 받을 것인가, 구체적 안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북한은 핵 포기 못한다. 개혁·개방 못한다. 외통수다. 북한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북한 동포와 잘살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데 민관이 함께 준비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모아갈
것이다.윤여준:한반도 문제의 핵심에 북한 핵이 있다. 이걸 해결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미리 주고 없애려 했지만 안 됐다.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은 없애면 주겠다는 후불제였다.
선불, 후불의 차이다. 그런데 둘 다 안 됐으니 정책을 바꿔야 한다. 어떻게 북한이 스스로 핵을 없애도록 유도하느냐. 북한이 주장하는 건 미국의
적대정책 해소와 평화협정을 맺자는 것이다. 이걸 놓고 미국과 북한이 서로 먼저 하라고 싸우고 있다. 우리가 미·북 간 대화를 유도한다든지
절충안을 만들어낸다든지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는 대화도 안 하고 인도적 지원도 안
했다.사회:윤 전 장관은 북한 스스로 변하게끔 주변 환경을 바꿔줘야 한다는
것인가.윤여준:그게 가장 바람직하다.박세일: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지만 스스로 변화 가능성이 없는 것 아닌가. 윤여준:북한에 대해 압박 효과가 없다는 건
부시 정권 8년으로 입증됐다. 북한 체제 안 무너졌다. 오바마 정부나 이명박 정부가 압박해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압박할수록 체제 내 결속만
강화된다. 또 뒤에 중국이 버티고 있지 않나.박세일:지금까지는 분단 위주 정책이었다. 대화를
통해서든 압박을 통해서든 현상 유지 정책이었는데, 이제 현상 타파의 시대가 오고 있다. 그 준비가 안 됐다는 점에서 이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것이다.사회:통일세는 어떻게
보나.박세일:(정부의 통일세 얘기는) 나왔다 들어가지 않았나. 순서가 잘못됐다. 통일의 절박성이나
당위성, 통일의 이익을 충분히 설명한 다음에 통일 비용을 얘기해야지. 지금 우리 사회가 통일 비용에 대해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다. 사회적
논의를 거쳐 통일기금을 만드는 방법 중에서 통일세가 있다, 그런 절차로 나가야 하는데 아주 가볍게 접근해서 이슈가
물렁해졌다.윤여준:난데없이 불쑥 던졌다. 통일에 대한 자기 그림은 하나도 내놓은 게 없으면서
통일세만 걷자? 이게 뭔 소린가.박세일:<시사IN>에 내가 부탁하고 싶은 건 이명박
정부에 대해 너무 신경 쓰지 말고(모두 웃음), 이 다음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정부가 들어서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달라는
거다.윤여준:박 교수의 말씀이 논리적으로 모순이다(박세일 웃음). 이명박 정부 잘못되면 다음 정부
잘못된다. 응징 심리 발생하면 표가 한쪽으로 확 쏠린다. 유권자가 이성을 잃는다.박세일:아직
(이명박 정부에) 애정이 많으시구먼(웃음).윤여준:이명박 정부에 대한 애정이 있는 게 아니라 나라에
대한 애정이다. 이명박 정부가 남은 기간이라도 잘해줘서 국민이 평상심을 갖고 올바른 지도자를 뽑도록 해야
한다.박세일:난 지적해도 달라지는 게 없다는 뜻이다. 정부 비판해 자꾸 국민들 마음 상하게 하지
말고, 미래에 꿈을 주는 얘기를 하자는 것이다.


ⓒ청와대사진기자단윤여준·박세일 씨는 G20 개최 등을
이명박 정부의 성과로 꼽았다.▶한반도의 미래 그리고
복지사회:윤여준 전 장관께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은 허공에 총질하는 기분이라고
하셨는데 박 교수님도 공감하시는 것 같다(모두
웃음).윤여준:나는 누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면 말도 꺼내기
싫다.사회:박 교수님 말대로 미래 얘기로 넘어가보자.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복지와 통일 담론이
뜨고 있는데.윤여준:안보는 늘 중요한 이슈였다. 지난 10년 동안 뒤로 물러났다가 천안함·연평도
사태로 다시 부상하고 있는데 대선을 판가름하는 이슈로 보기엔 글쎄…. 나는 복지가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고
본다.박세일:나는 통일·안보가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한다.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은 개헌을
포함한 정치 개혁이다. 대한민국 정치를 이대로 두면 선진화도 통일도 어렵다. 정치가 대단히 비생산적이고 국가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익을
위한 권력투쟁적 요소가 과하다. 공동선이나 가치, 국가 경영을 위해 하는 싸움이 아닌 것 같다. 어느 그룹이 먹느냐 하는
약육강식이다.윤여준:동의한다. 하지만 대선 이슈라면 폭발성이 있어야 하는데 정치 개혁은 역대 정권이
다 한다고 했지만 안 됐다. 절실한 과제인데도 국민에게 정치 개혁은 진부한 의제가 되어버렸다. 헌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개헌 논의는 국민 관심을 자기들이 원치 않은 이슈로부터 전환하기
위한 전술 차원 아닌가. 현실성이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말이다.박세일:정치 개혁, 헌법 개정
문제는 공약 사항으로 할 수밖에 없다. 대선 후보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향과 내용, 절차를 구체적으로 내놓고 경쟁한다면 미래 지향적인 의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사회:보수 진영에서도 복지 논쟁이 뜨겁다. 박근혜 전 대표는 한국형 복지론을
내놨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복지 망국론에 불을 지폈다.박세일:세금 가지고 약자를 도와주는 재분배형
복지는 작은 복지다. 정치권이 그걸 가지고 논쟁하고 있는데 포퓰리즘 되기 딱 좋다. 큰 복지는 생산과 고용에서 나온다. 역사적으로 국민의 복지 수준은 경제성장과 고용 창출에서 나왔다. 그 부분에 대한 비전이 먼저 나오고 소득 재분배 논쟁은
보완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거꾸로 됐다. 작은 복지가 호소력은 있지만 오래 못 갈
것이다.윤여준:우선 복지의 개념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부터 사회 합의를 구해야 한다.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맞춤형 복지 등 다양한 형태 중에서 대한민국 형편에 맞는 복지가 무엇인가. 그리고 박 교수의 선성장 후분배에 입각한 복지론은
원론적으로 옳은 말씀이지만, 신중해야 할 것은 국민의 상당수 특히 30~40대 직장인이 성장과 분배의 선후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대소
개념으로 보려 하지 않는다. 정서적으로 그렇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고도성장기를 지나왔지만, 성장이 공정한 분배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걸 체험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성장을 강조하는 것에 상당한 거부감이 있다. 공정한 분배가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있지 않나. 포퓰리즘 비판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 국민이 복지에 눈뜬 게 얼마 안 됐다. 복지를 개인과 가정이 책임지는 시대를 오래 살았다. 이제 막 복지 확대를 주장하는데 그 자체를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면 서민이 반발한다. 사실 민주주의 자체에 포퓰리즘적 요소가 있는 것
아닌가.박세일:국가 지도자는 고용을 창출해서 복지 확대하는 걸 1차 정책 목표로 보고, 부족한
부분은 소득 재분배로 채우는 전략을 짜야 하는데 큰 복지 얘기 없이 작은 복지 운운하는 건 무책임하다. 장기적으로 나라 망친다. 내가 볼 때
당면한 국가 과제는 두 가지다. 대한민국을 어떤 복지국가로 만들 것이냐는 시급한 과제가 아니다. 선진화와 통일이 해결되면 복지는 그 안에서
풀린다. 복지에 관한 국민 요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국민을 계도해야지 국민을 무조건 따라가는 게 지도자는
아니다.윤여준:선진 국가가 어느 날 완제품처럼 딱 떨어지는 게 아니다. 어느 부분부터 먼저 선진화할
것인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복지가 절대 가벼운 과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정치
개혁의 방향사회:정치 개혁과 관련해 질문하겠다. 박 교수님이 최근 “가치 중심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통합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얼핏 하셨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린다. 이른바 박세일판 정계 개편안인가(모두 크게
웃음).박세일:국민 통합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합치는 거다. 정책과 가치는
큰 차이가 없는데 이익에서 차이가 나는 거다. 극좌와 극우를 빼면 합리적 진보와 합리적 보수의 정책 범위는 80%가 같다. 같은 당에 있으면
차이가 있어도 대화가 되고 합리적인 결론이 난다. 정당이 다르면 차이가 적어도 타협이 안 된다. 한국 정치의 문제다. 민주당의 합리적 진보와
한나라당의 합리적 보수가 만나서 1.5당이 나와야 한다는 게 내 희망사항이다. 국가 발전의 중요한 요소가 정치 안정이다. 그동안에는 독재정권과
싸우다보니 ‘정치 불안정=선(善)’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 시대는 끝났고 국가 경영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 양당제는 동아시아 문화에 안
맞다. 아시아 국가들이 1.5당 체제일 때 고도성장을 했다.윤여준:나는 생각이 많이
다르다. 둘이 합치면 일당독재 하자는 건가. 1.5당은 발전국가의 권위주의 모델이다. 그것이 선진화 단계에 맞는 모델인가? 우리는 그 단계
지났다. 정치가 가치 없는 싸움을 해서 나라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당이 달라서 문제인가. 민주사회에서 갈등은
당연하다. 갈등을 관리하는 능력의 문제다.박세일:아시아가 1.5당 모델이 끝나고 나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서구 민주주의를 공부한 분들로서는 당황스러운 얘기일 것이다. 논쟁을 했으면 좋겠다. 나는 진보·보수 대연합정권이 우리에게 더 맞는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이 한 번 더 뛰어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을 보자. 500달러에서 다시 시작하려면 개발 체제가 필요하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도약을 해야 선진국도 되고 통일도 된다.윤여준:위험한 사고다.
한나라당·민주당 합쳐놓으면 잘 되겠나. 친이·친박 안 봤나? 문제는 정치 수준의 문제이다. 헌신성과 자질이 부족한 정치인들을 대한민국의
교수님들이 길러내지 않았나. 그런 분들을 뽑은 국민도 문제다.박세일:선거에 기초한 서구식 민주주의
모델이 장점도 있지만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한계가 있다. 쉬운 예로, 대학 총장을 선거로 뽑는 것도 양질의 대학 만드는 데 결코 도움이 안 된다.
큰 절 주지스님도 요즘에는 투표로 뽑는데 동양에서는 최고 인재들이 모여 토론을 통해 추대해왔다. 한국이 산업화·민주화해왔는데 국가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 지금도 우수한 정책인재들이 어떻게 하면 분열을 촉진할 것인가를 24시간 연구하고 다닌다. 대선 캠프에 붙어서 말이다. 누굴 위한
것인가.윤여준:대한민국이라는 정치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의 집단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이 바로
민주 정치다. 그걸 안 하는 게 이명박 정부이지 않나. 박세일:대통령에게 권력이 과부하되어 있다.
대통령의 개성, 대통령이 믿는 종교까지 국정 운영에 큰 영향을 준다. 중앙집권적 대통령제의 문제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에 맞는
대통령제가 뭘까 고민해야 한다. 산업화·민주화를 이만큼 이뤘으면 시스템을 총점검할 필요가 있다. 학자들이 앞장서야 한다. 민주주의하면서 권력이
대통령보다 국회로 갔다. 그런데 국회가 대통령보다 국정 운영을 잘 못한다. 그래서 국가 능력이 더 떨어졌다. 시민사회도 정파적이 되어서 책임감이
없다. 민주제 하지 말자는 거 아니다. 무작정 서구 모델로는 혼란을 수습해가기 어렵다는 얘기다.
윤여준:우리 사회를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국정 최고 지도자가 그런 의제를
다룰 만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한나라당이 합쳐서 박세일 교수를 대표로 한 번 모셔보면 어떨까(모두 크게
웃음).


ⓒ뉴시스손학규 민주당 대표(왼쪽)와 이재오
특임장관(오른쪽)이 같은 당에서 일하게 된다면, 정치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박세일씨는
말했다.▶2012년 대선을
예측하다사회:박 교수가 주도하는 선진통일연합이 그러한 진보·보수 대연합정당의 출현을
위한 동력이 되는 것인가.박세일:희망 사항이겠지(웃음). 나는 정치인이 아니다. 하지만 그런 정당이
나오면 박수칠 거다. 여야가 손을 잡으면 국민이 편안해한다.윤여준:여야가 손잡으니까 국민이 좋아하는
거다. 여당끼리 손잡으면 안 좋아한다(웃음).사회:사람을 놓고 보자. 손학규 대표와 이재오 장관이
같은 당에서 일할 수 있다고 보나? 박세일:같이할 수 있다. 정책 차이가 없다. 독식하려고 해서
다른 거다. 정동영 전 장관도 본래는 보수적인 사람 아닌가. 여야의 무슨 정책에 대차가
있나.윤여준:그분들 합치려면 대통령 임기 줄여서 순번제로 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웃음).박세일:크게 묶어가지고 서로 분업을 하고 국가 경영을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것이다.윤여준:회사도 커지면 계열사로
분리하는데.박세일:하나의 당 안에서 진보파·보수파 경쟁하는 건 좋다. 당이 하나면 견해가 달라도
타협할 방안을 찾는다. 진보·보수를 하나로 묶는 지도자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통일까지 가겠나. 한마디만 더 얘기하겠다.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중국 공산당과 경쟁할 만한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책상을 탁 침). 100% 따라갈 건 아니지만, 중국 공산당이 몇 가지 잘하는 점을 배워야
한다. 윤여준:박 교수께서 합쳐서 여당 대표 하시면 제가 야당 대표하겠다(모두 웃음). 견제 세력은
있어야 하잖나.사회:이런 분위기에서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평가를 하자니 맥이 풀리지만(웃음),
어떤가. 현재 대선 후보 지지율 1위인데 끝까지 갈까?윤여준:지금 상황에서 예측은 무의미하다.
점쟁이도 모를 거다. 변수가 워낙 많다. 제일 중요한 건 이명박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이다. 민심을 더 잃느냐 수습하느냐. 박근혜 전 대표가
당선되려면 여당 후보인 동시에 야당 후보가 돼야 한다. MB에 대한 응징 심리 때문이다. 야권에 지금은 박근혜 전 대표에 필적할 만한 후보가
보이지 않지만, 단일 후보 내는 과정에서 무서운 파괴력이 생겨날 수도 있다. 당내 경선에선 경쟁자가 없겠지만, 본선에서는 유보적이라고 본다. 박
전 대표가 올해 어떤 지도자로서 모습을 보여주느냐? 시대가 요구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하다.사회:오늘 대담의 결론이다. 보수 재집권은
가능할까?박세일:하기 나름 아니겠나(모두 웃음). 보수가 자기 개혁하지 않으면 실패한다. 진보
진영도 마찬가지다.윤여준:동의한다. 진보니까 안 되고, 보수니까 안 되는 시대는
지나갔다.사회:내일 당장 선거한다면 보수가 이기겠나?
윤여준:진다.박세일:난 잘 모르겠다.
녹취 도움:김경희 인턴 기자

국가발전이나 국리민복을 위하여서 이번의 [반쪽 수도이전]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정책입니다. 반드시 큰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정책입니다.

풍화 김종민 조회 10 |
10.06.24 13:25 http://cafe.daum.net/yka-joeun/6yyA/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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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종시 수정과 관련해 거론되고 있는 '대안'들이 이미 지난 2005년 3월 2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세종시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당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었던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17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그 날 자신의 의원총회 연설문을 올렸다.현재 서울대 교수이기도 한 박 이사장은 이 연설에서 "(세종시에 찬성하는) 우리
입장(당론)의 재조정은 분명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정치적 죽음을 의미한다."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오늘 죽어서 나라를 바로 살릴 수 있다면 그
일을 해야 한다. 오늘 우리가 죽어서 한나라당을 영원히 살릴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비장하게 말했다. 박
이사장은 또 "잘못인 줄 알면 바로 고쳐야 한다. 잘못을 고치는 데 늦는다는 것은 없다고 한다."며 "특히 당과 나라를 위기에 빠트리는 크게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는데 너무 늦었다고 할 수는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그리고 나서 국민들에게 석고대죄 하여야
한다. 충청도에 찾아가 삼천배를 하고, 삼보일배(三步一拜)를 하면서 진정으로 충청도를 위한 정책, 진정으로 나라전체를 위한 정책은 결코 [반쪽의
수도이전]이 아니라 충청도에 [교육과학기업도시]를 만드는 것이라는 점을 설득해 내야 한다."고 밝혔다.박 이사장은 "우리가 옳다고
믿는다면 돌을 맞으면서도 설득해야 한다."며 "그러면 충청도 도민들도 우리의 충정을 반드시 이해하여 주실 것으로 확신한다. 왜냐하면 그 방법만이
충청도와 나라전체를 위한 옳은 길이기 때문이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만이 한나라당은 국민들에게
다시 희망과 꿈을 주는 당이 될 수 있고 결국 승리하는 당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역설했다.박 이사장은 "정부부처를 찢어 놓는
것은 안된다. 당해 지역의 산업적 지역적 장점을 잘 활용하여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할 수 있어야 진정한 발전이고 진정한 도움이 된다."며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이 중요하지 이미 있는 일자리를 지역간의 이동하는 식으로는 진정한 지역발전이 되지 못한다."고도
주장했다.하지만 박 이사장의 이 같은 연설은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 그는 의원직을 사퇴했었다. * 2005년
3월2일 / 세종시 관련, 한나라당 의원총회 발표문박세일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연설문 친애하는 동지여러분
저는 당직자의 한 사람(여의도연구소장과 정책위의장)이었기에 그 동안 의총에서의 발언을 자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당의
진로]와 그리고 [나라의 발전]이 백척간두에 서 있다고 판단되어, 미리 당 대표께 당직의 사의를 표명하고, 오늘은 한 사람의 의원이자
평당원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현 정부와 여당은 사실상의 [반쪽 수도이전]을 강행하여 국가 발전에 엄청난 후퇴를 가져오려
하고 있습니다. 국가발전이나 국리민복을 위하여서 이번의 [반쪽 수도이전]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정책입니다. 반드시 큰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정책입니다. 몇 가지 주요 이유를 들어 보겠습니다. (1) 국토의 균형발전의 (정도)正道가 아닙니다. [반쪽
수도이전]은 본래가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정책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국가경영의 正道가 아닙니다.
본래 이 계획은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기고 이를 가지고 득표하겠다는 정치적 정략적 이유로 시작되었고 지금도 같은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바른 국토균형발전의 방향은 [先 분권화 後 균형발전]입니다. 중앙부처의 재정과 권한의 지방이양이 우선되어야 진정한 균형발전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권한을 이양하여야지 건물을 움직여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수도를 이전하여 그리고 그것도 반쪽이전을 통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성공한 나라는 없습니다. (2) 엄청난 행정의 비효율과 낭비, 국민의 불편과 고통을 가져옵니다.
[반쪽 수도이전]은 엄청난 행정의 비효율과 경제의 낭비를 가져 올 것입니다. 당장 드는 예산부담 8조 5000억뿐 아니라
민간투자가 적어도 35조 이상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투자하고도 국무회의 차관회의 등은 물론이고 예결산심의, 국정감사,
상임위 출석 등 행정의 비효율과 낭비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화상회의는 우리나라와 같은 대면(對面)문화가 강한 나라에서는 전혀 대안이
되지 못합니다. 다수의 공무원들이 [기러기 가족]이 되는 불편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 그리고 기업들이 서류를 가지고 서울과 지방을
뛰어 다녀야 할 것 입니다. 결국 국가행정의 생산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국민부담과 불편은 한없이 커질 것입니다. 독일의 수도분할이 양 도시 모두의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린 사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3) 정치적 갈등, 사회적 혼란, 경제적 비효율이 함께 노정 될 것입니다.
현 정부는 [반쪽 수도이전]에 그치지 아니하고 180여개의 공공기관을 지방에 나누어 주려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합리성보다 다음
선거에서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기초하여 추진될 이러한 획일적인 대규모 공공기관의 이전은 더욱 큰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혼란, 그리고 경제적 낭비와
비효율의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결코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도 국가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로지 선거에서의 득표만을 목표로 국가운영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너무나 反애국적인 처사입니다. 21세기 세계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평등주의적 개혁]의 완결편입니다. (4) 남북관계의 변화를 감안한 수도이전이 아닙니다. 수도이전을 논한다면
통일시대를 감안한 수도이전이어야 합니다. 현재의 추진하고 있는 [반쪽 수도의 남하(南下)]는 2030년에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25년 후입니다. 이 사이에 남북관계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그러면 우리는 다시 통일수도를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통일
수도]는 한반도 시대를 넘어 동북아시아 시대에 걸 맞는 위치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남하(南下)가 아니라 북진(北進)의 방향이 옳을
것입니다. 요컨대 현재의 반쪽 수도이전은 [통일]내지 [준 통일]의 새로운 시대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습니다. 결국 남북관계의 변화가 오면
제2의 새만금이 될 것입니다. (5) 올바른 충청도 균형발전전략이 아닙니다. [반쪽 수도이전]은 올바른 충청도
균형발전전략이 되지 못합니다. 올바른 충청도 공주연기 발전정책은 그곳에 [행정도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업도시]를 세우는 것입니다.
즉 정부부처의 일부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을 살려 [교육과학기업도시]를 세우는 것입니다. 서울에있는 주요대학을 옮기고
주요 연구소들을 옮기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입니다. 그러나 정부부처를 찢어 놓는 것은 안 됩니다. 당해 지역의 산업적 지역적
장점을 잘 활용하여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할 수 있어야 진정한 발전이고 진정한 도움입니다.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이 중요하지 이미 있는 일자리를
지역간의 이동하는 식으로는 진정한 지역발전이 되지 못합니다. (6) 수도서울과 대한민국의 국제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릴 것입니다.
[반쪽 수도이전]은 수도서울의 국제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릴 것입니다. 이제 세계화 동북아 시대에는 국가간 수도(首都)들과 대도시들이
서로 경쟁하는 시대입니다. 어느 나라 수도가 보다 매력적인가 어는 나라 수도가 비즈니스하기에 보다 편리한가?를 가지고 경쟁합니다.
한나라의 수도의 국제경쟁력이 낮은데 그 나라전체의 국제경쟁력이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모든[경제 산업 금융 부처]를 지방에
이전시켜 놓고 어떻게 서울이 동북아의 경제중심지, 금융의 허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서울로의 인구집중화도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세계화의 진행과 인구 고령화 때문에 부분적인 서울 공동화의 현상도 보입니다. 작년의 서울의
경제 성장률이 전국평균보다 1% 포인트 낮았습니다. (7) 헌재(憲裁)의 결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책입니다.
[반쪽 수도이전]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수도이전]이 가지는 모든 문제점과
[수도분할]이 가지는 또 다른 문제점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는 수도이전에는 충분한 국민적 합의와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탈법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반쪽 수도이전]에도 아무런 국민적 합의와 동의의 과정이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를 표방하는 정부에서 [국민 참여]는 전혀 배제된 상황에서 반쪽 수도이전이 오로지 정치적 정략적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10년간의 국민적 논의 후 수도이전을 철회했습니다. 우리는 작년에 헌재에서 위헌결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대단히 당황스럽고 분노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위헌적 수도분할] 정책을, 그리고 21세기 세계화 선진화라는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반쪽 수도이전]정책을, 통일 시대의 도래를 무시하는 듯한
[반통일적 수도남진(首都南進)] 정책을 현 정부가 졸속으로 [국민적 합의와 동의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불행하게도 우리 한나라당이 이러한 잘못된 정부 정책에 합의해 주었습니다. 여당에게는 표를 가져올지 모르지만 국가에게는 재앙을 가져오는 이러한
정치적 정략적 정책에 우리가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불행과 한나라당의 위기가 함께 왔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첫째, 국민적 동의 없이 [반쪽 수도이전]에 동의해 준 우리의 결정을 철회하여야 합니다. 위헌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수도이전(부분이든 전체든)은 반드시 국민적 동의(헌법개정절차의 국민투표)가 필요함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헌재결정의 정신에도 맞습니다. 비록 반쪽이라 하여도 수도이전에 대한 국민적 동의 없는 여야간의 동의는 사실상
위헌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우리 입장(당론)의 재조정은 분명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정치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죽어서 나라를 바로 살릴 수 있다면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죽어서 한나라당을 영원히 살릴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오늘 죽어서 영원히 살 것인가? 아니면 오늘 살고 영원히 죽을 것인가?
입니다. 나는 우리가 오늘 죽더라고 나라를 살리고 당이 영원히 사는 길을 택하는 것이 애국이고 애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도이고 [나라의 선진화]를 주장하는 공당의 정정당당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인 줄 알면 바로 고쳐야 합니다. 잘못을 고치는 데 늦는다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특히 당과 나라를
위기에 빠트리는 크게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는데 너무 늦었다고 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민들에게 석고대죄 하여야
합니다. 충청도에 찾아가 삼천배를 하고, 三步一拜를 하면서 진정으로 충청도를 위한 정책, 진정으로 나라전체를 위한 정책은 결코 [반쪽의
수도이전]이 아니라 충청도에 [교육과학기업도시]를 만드는 것이라는 점을 설득해 내야 합니다. 우리가 옳다고 믿는다면 돌을
맞으면서도 설득해야 합니다. 그러면 충청도 도민들도 우리의 충정을 반드시 이해하여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만이 충청도와
나라전체를 위한 옳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한나라당은 국민들에게 다시 희망과 꿈을 주는 당이 될 수 있고 결국
승리하는 당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러한 상황까지 오게 된 데 대하여 지금까지 주요당직을 맡고 있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자괴감과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제가 정책위의장이 되어 살펴보니 이미 특위에서의 여야협상이 너무 많이 진행된 후였습니다. 그러나
분명 잘못되어 가는 결정이었기에 이를 바로 잡아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지도부 회의나 집행부 내부회의에서 제 나름대로 격한 발언도 하고 반대
주장도 하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때로는 제 주장이 너무 편협한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도 하여 보았습니다. 그러나 [반쪽
수도이전]은 안 된다는 저의 결론은 항상 같았습니다. 그러한 내부논의과정에서 특위에 참여하여 수고하시는 의원님들에게 결례도 많이 범하였습니다.
저는 평생을 공부하던 사람으로 탄핵 사태이후 사회가 너무 한 쪽으로 쏠릴 때 한나라당을 [이념정당][비전정당][정책정당]으로
발전시켜 반드시 21세기 나라의 선진화를 위한 [대안정당]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단심 하나로 입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덕과
능력부족으로 우리 한나라당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하여 의원동지 여러분들에게 무어라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박 대표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동지 여러분들이 저에게 많은 사랑과 기대를 주셨는데 제대로 보답하지 못하여 죄송한 마음 한이 없습니다. 저는 국민들에게도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막아야 하는 야당의 정책위의장으로서 [반쪽 수도이전]이라는 국가적 재앙을 막지 못하고 있는데
대하여 큰 죄책감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우리 한나라당이 [반쪽 수도이전]을 반대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께 엎드려 사죄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나라당의 영광과
오욕, 승리와 실패 모두를 사랑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의원 및 당원동지 여러분들의 결단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박세일 교수, 신당 창당 위해 사울대 교수직 사직서 제출하다!

박세일 교수, 신당 창당 위해 사직서 제출최종수정 2011.11.29 06:35기사입력 2011.11.28 16:03 기사보기댓글보기댓글보기 [0]기사보내기트위터페이스북이메일 -->이메일미투데이싸이월드공감다음요즘구글버즈[아시아경제 박은희 기자]서울대학교(총장 오연천)는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교수직 사의를 표명한 박세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사진·63)의 뜻을 수용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학교 측은 성적 처리 등 학사일정이 마무리되는 12월 중순경 사직서를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한편,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이기도 한 박 교수는 '대통합 중도신당(가칭)'창당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하는 박 교수의 사직서 전문.학교를 떠나면서 동료교수님들과 제자들에게 드리는 글 나라의 안위(安危)가 크게 걱정입니다. 특히 앞으로 1~5년이 걱정입니다. 외치(外治)는 100여년 전 열강들이 각축하는 구한(舊韓)말과 같고 내치(內治)는 1945년 해방이후 극심한 좌우대립의 혼란정국으로 빠져 드는 것 같습니다. 구한국말의 분열은 한일병탄을 가져왔고 해방 후의 대립은 6.25의 참화를 가져 왔습니다. 정치지도자들은 지역과 이념을 볼모로 양당제에 안주하여 내부 권력투쟁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승자독식(勝者獨食)의 정치문화가 가세하여 무한대결의 갈등정치, 국론분열과 국민분열의 정치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가비전도 국가전략도 국가경영도 헌신짝처럼 버리고, 오로지 선거공학과 인기영합적 정책 포퓰리즘만 난무합니다. 지도자든 국민이든 모두가 더 이상 이 나라의 주인임을 포기한 듯 합니다. 모두가 객(客)이 되고 손님이 되어 불평과 불만만을 이야기하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앞장서는 진정한 나라사랑은 잘 안보입니다. 신채호선생께서 이야기하신 [정신적 국가]가 해체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란(國亂)의 시기입니다. 이대로 가면 [21세기 대한민국의 꿈], 동북아에서 통일된 선진일류국가로, 세계중심국가로 우뚝 서는 꿈은 영원히 무산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후손들에게 선진화와 통일의기회를 모두 잃고, 분단된 3류국가 만을 물려주게 될 지 모릅니다. 저는 최근 2~3년 교육과 연구에 전념할 상황이 아니라는 위기감으로 고민하여 왔습니다. 오늘 저는 평생 연구한 것과 제자들에게 가르치던 것을 사회속에서 구현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캠퍼스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의병(義兵)을 찾는 심정으로 떠납니다. 저는 그 동안 제자들에게 공리공담의 허학(虛學)을 하지 말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실사구시의 학문을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항상 진리탐구와 사회적 실천을 함께 하라고 가르쳤고 그래서 칼을 차고 글을 읽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옳은 일이면 힘이 들어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제 저는 그 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동안의 나에게 사랑을 나누고 존경을 보여준 많은 동료교수님 그리고 수 많은 제자들에게 한없이 고맙고 또한 죄송스럽습니다. 20여년 봉직한 교직을 떠나면서 여러 생각에 만감이 교차합니다. 몸은 비록 서울 대학을 떠나더라도 그동안 많은 제자들의 초롱초롱하게 빛나던 눈빛들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이 빛나던 눈빛들이 북한과 만주 시베리아는 물론 동아시아 나아가 전 세계를 마음껏 뛰면서 자신들의 기량을 한없이 발휘하고, 각자의 아름다운 꿈을 이룰 수 있는 통일된 선진대한민국의 날이 오기를 간절히 빕니다. 동료교수님들의 건승과 우리 서울대학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박세일 드림 박은희 기자 lomoreal@